부산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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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6) 문형배(전 헌법소장권한대행)의 위헌적 대의민주론, 다수결 부정하고 독재 유신헌법의 과두(소수) 지배 지향; 다수결은 근소한 차이일수록 다수의 독주를 줄이는 효과, 사회통합 운운하는 문형배의 독선은 행정통합의 이재명과 닮은꼴, 정치는 관용, 자제 등 도덕 무관하게 권력...; 2026.04.19 08:02 최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5) 위헌의 의료인 형사면책 입법이 아니라 의사 증원하고, 병원 밖 자가(자연)치유에 건강보험급여 혜택 적용해야; OECD에 따르면 한국에는 1차의료가 없다, 1차의료란 병원 밖 보건, 간호 위주의 자가치유 중심, 1차의료는 1차 병원과 동의어 아냐, 영국 등 유럽은 간호사가 독립 자영업...; 2026.04.10 20:10 최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4) 민선의 지역단체장이, 뽑히기도 전에 이미 중앙정부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 김부겸의 행정통합 논의에 부쳐; 행정통합이 안 끼는 데가 없어, 현 이재명 정부 및 여야가 합세, 전방위적으로 행정통합 밀어붙여, 민선제가 형해화할 것인지 중대 기로, 지역민 정치 발언권 배제는 위...; 2026.04.05 08:24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3) 여야 합작하여 국회보건복지부 소위에서 위헌의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 기습 통과; 필수의료 의사 부족이 과도한 사법리스크 부담 때문이라는 가짜 주장, 세계 광역화, 지역 균형발전은 통합 아닌 연합에 기초해야, 독선 정부, 졸속 입법 국회는 국민이...; 2026.03.31 13:09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2)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바로 집단지성, 국민주권을 대변한다고 믿는 대통령 이재명의 염치없는 독선; 수평적 연합이 수직적 통합보다 바람직, 당⸱정⸱청 이데올로기는 3권분립의 경계 허물어, 국회는 입법하고,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 행정부가 입법부의 입법에 개입하...; 2026.03.17 08:36 최자영

: [최자영 칼럼]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 노트 - 우리는 왜 사법부의 독립을 절대선으로 믿게 되었을까?; 루소 3권은 입법권, 집행권, 동맹권, 몽테스퀴외 3권은 입법, 만민법 집행권(외교), 시민법 집행권(내치), 루소와 몽테스퀴외 사법 권력은 독립기관이 아니라 집행권(행...; 2026.03.16 08:49 최자영

: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에스마일 카아니의 모사드 간첩 의혹과 처형 소식; 쿠드스는 이란혁명수비대의 해외작전 수행 정예부대, 중동 전역에서 후티, 헤즈볼라 등 다양한 세력을 ‘저항의 축’으로 엮어 활동 강화, 쿠드스군 사령관 에스마일...; 2026.03.15 17:29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1) 총리실 TF(특수임무단)의 국회 입법권 참칭은 위헌하므로 권력분립의 정부 근간을 훼손한 행정부 수장 대통령 등은 탄핵되어야; 총리실 TF의 검찰개혁 정부법안은 위헌이므로 무효,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노리는 대통령 이재명의 ‘자기 정치’, 국회 검찰개혁안을 ‘초가삼간 불태우려는 것’으...; 2026.03.10 23:17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0)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 독선의 전체주의가 예정한 검찰개혁 실패와 집권의 행정통합;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희망은 민중의 뜻과 무관한 이재명의 독선, 비현실적 아집 실현의 도구로서 독선과 독재 소환, 민주는 분산, 다양성, 원심적 권력 구조에서 ...; 2026.03.08 19:15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9) 급기야 지역자치의 장송곡 울려 퍼지다, 주민투표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뜻이 확고했다고 전하는 국힘당; 합심하여 졸속 행정통합 추진하는 여야 눈앞에 허깨비 같은 주민, 여야 막론하고 지역 의회가 중앙 국회 및 정당에 종속, 민주당이 막아서 대구⸱경북 여론조사 안 했...; 2026.02.28 21:41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8) 독재의 변주곡, 양희삼 목사의 「든든한 돌 되리」에 부쳐; 혼자서 다 잘한다고 믿는 것은 비현실적 착시의 영웅주의, 가장 경계할 것은 무능이 아니라 권력집중에 의한 부정부패와 독재, 개헌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아니라 국...; 2026.02.25 09:31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7) 민주정체 전복 시도는 사전에 모의하는 것만 봐도 누구든 나서서 죽여버려야 한다(리쿠르고스, 1.126.); 촛불, 빛의 혁명은 자랑 아닌 대한민국의 수치...; 2026.02.20 00:27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6) 수도권 1극체제는 맞대응의 다극체제가 아니라 극(極) 자체의 해소를 통해 극복해야; 수도를 닮은 극 체제를 지역에도 만들자는 것은 민주 자치의 시계에 역행, 기능적으로, 집중된 권력을 지역 및 지역 기관에 분산해야, 경제 정책 추진 단위는 행정단위...; 2026.02.13 22:37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5) 다수 국민이 원하는 각종 검찰 사법개혁은 뒷전이고, 지역 행정권력 통합과 대권행보에 매몰된 민주당; 우원식(국회의장)이 구정 전에 개헌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한다 해, 우원식은 내각제 및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주창하던 이, 4년 연임제를 위한 개헌에 국민발안제는 ...; 2026.02.07 14:58 최자영

: 아테네 사법제도로부터 한국이 배울 점; 법조인 법기술 아닌 시민의 일반 상식에 의거, 영국, 시민 치안판사법원이 사건 80% 처리, 사법개혁은 시민 의식의 변화가 동반돼야...; 2026.02.04 18:23 최자영

: [최자영 칼럼] 다시 씌어져야 하는 3권분립론, 몽테스퀴에의 3권분립에는 사법권이 없다; 영국은 시민 출신 무급 치안판사가 행정, 사법 기능 공유, 사법권은, 영국은 입법부, 독일, 프랑스는 행정부 관할, 몽테스퀴에는 정부의 사법권력을 경계, 시민 선출 배...; 2026.02.04 17:44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4) 중앙정부 및 중앙정당의 횡포, 절차 어긴 졸속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안; 정성호 발언은 다소간 그를 임명한 이재명 뜻, 정준호(광주), 한준호(고양) 등은 합당 제안 절차를 문제 삼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법안 발의에서 절차 문제 삼는 ...; 2026.02.04 17:21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3) ‘통합’ 아닌 ‘유럽연합(EU)’ 초광역 경제단위, ‘통합’ 담론에 얼쩡거리는 독재의 잔재; 퉁치고 싶은 연합(민주 자치에 기초)과 통합(관료적 권력 구조)의 차이, 행위 주체 다른 통합(관료행정)과 연합(지자체), 부⸱울⸱경 메가시티 시작은 통합 아닌 지자체...; 2026.01.31 20:35 최자영

: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으려면 반민족 사관부터 점검해야; 트럼프 비밀 신무기 사용 탓하기 전, 마두로 은신처 접근 가능하게 한 내부 배반세력부터 척결해야...; 2026.01.27 11:55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2) 황현필의 왜곡된 박정희 경제개발 진보론과 광주·전남 통합 시도에서 놓친 것 - 민주노총의 ‘광주·전남특별시법안’ 즉각 폐기 성명서에 부쳐; 박정희의 노동자 희생 위의 재벌 중심 경제개발은 진보 아니다, 광주·전남특별시법안 초안의 노동권 훼손 독소조항에 대한 의혹, 청와대는 비켜가고 정청래만 두들겨...; 2026.01.24 23:48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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