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이 약방에 감초같이 안 끼는 데가 없고
정부 및 여야 합세하여 전방위적으로 행정통합 밀어부쳐
민선제가 형해화할 것인지의 중대 기로
명색이 지역 균형발전에 중앙 재정권의 지역 이전은 없고
보조금 교부금으로 지방 길들이는 중앙정부
지역민 정치 발언권 배제하는 중앙정부의 위헌, 위법
김부겸(민주당 소속) 전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후보로 나섰다. 김부겸은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이 제 마지막 소명”, “청년 일자리 확보와 지역 발전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행정통합 등 지역 맞춤 공약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한다. 또 민주당의 핵심 공약은 대구 AX(인공지능대전환) 혁신도시, 로봇 수도 조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들 한다. 민주당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행정통합 등 지역 맞춤 공약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한다. 또 김부겸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회동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 예산 규모, 재원조달 방식 등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문제는 김부겸과 민주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지역 균형발전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김부겸은 5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 지원을 거론하며, “기회를 잃어버릴 수 없지 않나. 그런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한다. 또 한 민주당 초선의원은 “경북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반발이 있었다. (김부겸이) 이른 시간 내에 (경북) 주민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얘기한 것을 보면 통합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고 한다.(노컷뉴스, 2026.3.31.)
지역 균형발전은 행정통합과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다. 오히려 ‘연합’이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인 반면, 통합은 수직적 위계의 관료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라 그런 것을 방해한다.
김부겸이 ‘마지막 소명’이라고 호소한다고 해서 통합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내 건 각종 청사진도 통합을 안 하면 달성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다. 대통령 이재명이 「충북의 마음을 듣다」(KTV 유튜브, 2026.3.13.)에서, “광역화는 연합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통합하는 것이 더 바랍직하다”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왜 지역 간 연합이 아닌 행정통합이 더 바람직한지의 근거를 그는 제시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이재명은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무조건 통합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자신이 떠들어대는 세계적 광역화 추세는 행정통합이 아니라 연합이다. EU(유럽연합)는 초광역 경제단위이지만, 그들이 행정통합을 지향한 적은 없다.
김부겸의 행정통합 언급은 이재명의 이 같은 기조에 편승, 부응한 것이다.
김부겸은 5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 지원을 거론하며, “기회를 잃어버릴 수 없지 않나. 그런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한다. 지원금 5조 원을 기회로 보고,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행정통합을 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김부겸의 입장에서, 어불성설인 것은 행정통합과 5조 원의 지원은 서로 같은 맥락에서 맞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고 5조 원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이다. 다시 말하건대, 경제 활성화는 반드시 행정통합을 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연합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또 권력 구조의 변화인 행정통합은 지속적인 정책이고, 5조니, 심지어 20조니 하는 재정은 1회성의 지원책이다. 양자는 서로 맞교환할 수 있는 대응물이 아니다.
문제는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하면 현 정부와 국회에서 5조 원 보조금을 내려 주고,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강요이고, 그래서 위헌, 위법한 것이 된다.
더 심각한 것은 지역 균형발전 운운하면서 지역민의 의견을 깡그리 묵살하는 중앙정부의 행태이다. 거기에 이른바 민선 지역단체장들이 부화뇌동하고 있다. 현 정부는 광주·전남 20조 원, 5조 원 등 보조금을 미끼로 해서 행정통합을 유도해 내려 한다. 이것은 민선제도 자체를 빛 좋은 개살구요 허깨비로 만드려는 것이고, 애초에 지역정부를 중앙정부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시도이다.
김부겸이 5조 원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없으니,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행정통합의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한다. 한 민주당 초선의원은 “경북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반발이 있었다. (김부겸이) 이른 시간 내에 (경북) 주민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얘기한 것을 보면 통합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한다.
주민의 의견을 묻겠다는 것은, 답을 미리 정해놓고('답정너'), 그것을 종용하기 위해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일 뿐으로, 부실하게 진행될 것 같다. 광주·전남에서 바로 그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의치 않자, 중앙 국회에서 입법 발의하여 선 통과한 다음 거꾸로 광주·전남 시·도 의원의 동의를 얻어 냈다. 현 정부에서의 행정통합 지향은 이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바,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이다.
경남도지사 민주당 후보 김경수는 부·울·경 행정통합을 의회에서 결정하고, 돈 드는 주민투표를 왜 하느냐고 했다. 지난 2월 대구·경북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국회 국힘당 관련자의 발언에 따르면, 주민투표 하지 말도록 민주당이 주문했다고 한다. 그래서 국힘당 시·도 의원이 다수인 대구·경북에서 의원들을 추동하여 동의서를 급히 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 와중에 국힘당 추경호는,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자가 누구냐”고 고함을 질러댔다고 한다.
민선의 지역단체장은, 뽑히기도 전에 이미 중앙정부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행정통합 담론은 행정통합 자체에 그치지 않고, 근원적으로 지역민 민선제의 의미가 형해화할 것인가 여부가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음을 뜻한다.
지역 정부와 지역민의 정치 발언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침해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 및 사회대개혁이란 요란한 미명하에 중앙에서 틀어쥔 재정권의 지역 이전은 없고, 오히려 중앙의 보조금을 마끼로 지역 길들이기 하고, 지역을 중앙의 하수로 부리고 있다. 지역민의 정치 발언권을 배제하려는 중앙정부의 월권적 강요는 위헌이고, 위법하다. 현재 진행 중인 광주·전남 통합 단체장 선거 및 행정통합의 시도는 왜곡된 절차에 의한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그 효력이 정지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