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은 근소한 차이일수록 다수의 독주를 줄이는 효과 초래
‘사회통합’ 운운하는 문형배의 독선은 ‘행정통합’의 이재명과 닮은꼴
정치는 관용, 자제 등 도덕과 무관하게 권력의 배분과 견제에 관련한 것
업무 폭증 때문에 재판소원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종 심급 판사 수 늘려야

문형배(전 헌법소장권한대행)는 다수결의 가치를 부정하며 사회통합을 지향한다. “자꾸 다수결을 강조하는데, 한국에서 다수결은 근소한 차이로 다수가 된 사람들의 뜻이다. 그것으론 사회통합을 이루기에 부족하다”고 한 것이 그러하다. 다수결로는 사회통합을 이룰 수가 없다고 본 것이다.(한겨레, 2026.4.3.) 다수결에 부정적인 그의 시각은 그가 낭독한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선고 결정문(2025.4.4.)에도 실려있다.

문형배는 다수결과 사회통합을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해했다. 여기에 근원적 오류가 있다. 두 개념은 서로 같은 맥락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수결 아닌 것은 소수결이다. 또 사회통합의 대응 개념은 사회갈등, 혹은 지금 정부에서 음으로 양으로 추진하려 하는 행정통합에 반대되는 지역분권 등이다.

문형배가 지향하는 바의 사회통합은, 다수결 혹은 소수결 여부와 무관하다. 다수결이 반드시 분열이나 분권을 가져오라는 법이 없고, 소수결이 반드시 통합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지금 국회 300인 소수 집단이 연출하는 바,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야 갈등이 그 증거이다.

그럼에도 다수결을 부정하는 문형배는 소수결을 통해서야만이 사회통합을 이룰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 방정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체제 구분에 따르면, 민주정치는 다수의 정치이고, 소수결은 과두정치이다.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문형배는 민주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과두정치를 옹호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아니고 과두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현행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문형배는 자신의 소수결, 과두정치적 이념을 ‘대의민주정치’라는 개념으로 정당화했다. 이것은 명백히 헌법을 오독한 것이다. 현행 1987년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여기에서 ‘대의제’ 혹은 ‘대의민주정’의 원칙이 자동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문형배의 ‘대의민주제’ 주창은 1987년 헌법이 아니라, 그전 유신헌법에 뿌리를 둔 것이다. 유신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눈여겨볼 것은, 독재의 유신헌법에서조차도, 전적으로 대의제만 규정하지 않고, ‘국민투표’의 규정을 두었다. 막무가내 배타적 대의제만 고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적어도 이론상 그러하다.

그런데 문형배는 뜬금없이 한국의 민주정치를 대의제로 규정했다. 또 그는 ‘대의제’를 ‘민주적’이라 보았으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유신헌법과 그 체제에서 대의제는 독재 및 과두 정치였다. ‘대의민주정치’라고 대놓고 떠들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 헌법은 제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국민이란 다수를 말할 뿐, 그 중의 대의자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이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무대가리로 독단적 해석을 도출하고 있다.

문형배가 다수결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수라는 것이 근소한 차이로 이루어진다고 본 데서 기인한다. “자꾸 다수결을 강조하는데, 한국에서 다수결은 근소한 차이로 다수가 된 사람들의 뜻이다. 그것으론 사회통합을 이루기에 부족하다”고 한 것이 그러하다. 여기에서도 문형배는 세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한국에서 다수결은”이라고 전제를 단 것, 둘째, “근소한 차이로 다수가 된 것”이 정통성을 갖지 못한다고 본 것, 셋째, 사회통합을 절대선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 첫째, 다수결이 근소한 차이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으로 읽힌다. “한국에서 다수결은”이라고 한 것은 마치 한국의 민중(국민)이 민도가 낮아서 근소한 차이로 결론이 나는 것으로 이해(혹은 곡해)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사실은 딱히 그런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근소한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다수표를 얻고서도 대통령이 못된 이가 있었다. 2000년대 미국 대선에서, 엘 고어(민주당)는 죠지 부시(공화당)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으나(48.4%:47.9%, 50,999,897표: 50,456,002표), 부시가 대통령이 되었다. 각 주에서의 득표를 선거인단으로 환산하는 독특한 방식에 의헤, 선거인단 확보에서 엘 고어가 266(49.34%): 271(50.37)로 5명 뒤졌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문형배가 말하는 바의, 근소한 차이가 다수결의 하자인가 하는 것을 논할 계제가 아니다. 총 득표율에서 이겼는데도 패자가 되어버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위 둘째, 문형배는 “근소한 차이로 다수가 된 것”을 다수결의 하자로 보았으나, 사실은 정반대이다. 표차가 근소할수록, 다수쪽이 독재하지 못하고, 반대쪽 혹은 중도를 포섭하려 노력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중도표가 바로 반대쪽으로 넘어가버려 필히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반면, 서로 표차가 많이 벌어지는 경우, 오히려 다수쪽이 독주하게 된다. 중도표가 다소간 넘어가도 여전히 다수표를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될 터이기 때문이다.

문형배가 이해한 바와 달리, 표차가 근소할수록 다수를 득한 쪽이 독주하지 못한다. 역설적으로, 문형배가 지향하는 타협, 상대에 대한 다소간의 관용이 표차가 근소한 다수결에서 담보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는 것이다. 민주정치는 다수결의 표차가 근소할수록 더욱 원만하게 작동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위 셋째, 문형배는 사회통합이 ‘묻지마’식의 절대선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그는 대통령 이재명이 극구 추진하려 하는 행정통합을 소환하게 한다. 사회통합, 혹은 행정통합을 지향하는 이 두 사람은 두 가지 점에서 닮은 점이 있다. 첫째, 다른 무엇보다 통합하기를 좋아한다는 것, 둘째, 왜 다른 것보다 통합이 좋은 것인지, 설득력 있는 아무러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애초에 이 두 사람은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통합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도 좋은 자명한 공리라고 보기 때문이 아니라면, 저렇듯 용감하게 통합의 기치를 올리고 나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수결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문형배는, 결과적으로 소수결을 통해 ‘사회통합’을 하고자 한다. 결국 문형배가 사회통합을 지향한다는 것은, 다수 의사를 무시하고 소수결에 의해 사회를 획일화하겠다는 뜻이다. 다수결 아닌 소수결에 의해 사회를 획일화하는 것을 독재라고 하는 것이다. 비민주적이라는 것이다.

문형배의 이 같은 독선은 대통령 이재명의 판박이이다. 이재명은 「충남의 마음을 듣다」(2026.3.13.)에서 행정통합을 종용했다. 경제 광역화는 ‘연합’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통합’이 더 바람직하다고 한 것이 그러하다. 선진의 유럽연합에서는, 경제광역화는 행정통합과 무관하게, 지역 간 ‘연합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문형배의 ‘대의민주정치론’은 철저하게 국민 민중을 을로 간주한 배타적 엘리트 관료주의를 노정한다. 두 가지 사례가 그 사실을 방증한다. 첫째, 그가 관용, 자제, 대화, 여야 타협, 대의민주주의, 통합, 주체(국민 민중이 아니고 국회의 여야) 간 협력 등을 담론으로 제시한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괸련하여, 헌재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으려면, 재판소원으로 오는 사건의 상당수를 각하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위 첫째 관련하여, 문형배는,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사회통합 등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주체 간의 협력이 되었을 때 해결할 수 있다”, “협력은 관용과 자제 없이는 안 된다”, “관용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권한 행사에 신중함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자제하고 관용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책이 문형배에게는 없다는 점이다. 정치는 관용과 자제 같은 미덕과 도덕을 종용하는 장(場)이 아니고, 권력의 배분에 관련한 것이다. 특히 민주정치는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 민중이 최종의 권위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민주정치의 민중은 대의자에게 종속된 하수인이 아니다.

문형배는, “공론의 장을 토대로 관용과 자제가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국회와 정부 사이, 국회와 사법부 사이, 여야 간에 필요한 것”, “정치는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의민주주의로서 모든 국민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끼리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국민의 의사가 입법에 반영되고, 민주주의가 진화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한국 헌법이 애초에 대의민주정치를 규정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문형배의 ‘논썰(설)’은 하나부터 열까지 죄다 틀렸다. 문형배에게서, 국민 민중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뒤쪽으로 물러나 있다. ‘정치(가)가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배반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들끼리 대화, 타협하는 것’만으로 민주정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의제는 편의적인 것이고,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서, ‘국민’이 궁극적 권위를 가진 것이 민주정치이다. 그 제도적 장치를 근 40년 만의 개헌에서 마련해야 한다.

둘째,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괸련하여 문형배는 주객을 전도했다. 헌재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으려면, 재판소원으로 오는 사건의 상당수를 각하해야 한다고 한 것이 그러하다. 재판관 관료의 업무량에 맞추어 다루는 사건의 수를 임의로 조절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서도 문형배는 국민 민중을 ‘을’로 취급했다. 

현재 한국의 재판이 1심, 2심 등 사실심에서 부실하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회자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형배는 1, 2심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말은 애초에 하지도 않았다. 법관 수를 늘리고, 판사가 재판을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말도 당연히 하지 않았다.

업무가 폭증하면, 거기에 맞추어 판사 인력을 늘이면 된다. 문형배는 연구관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했으나, 실은 판사 수 자체를 늘려야 한다. 1, 2심에서는 물론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재정이 문제가 되어 정규직을 다 쓸 형편이 안 되면, 비정규직 판사를 쓰면 된다. 

판사 수가 고정돼야 하거나 사건수에 비해 턱없이 적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사건에 따라 늘리거나 줄이면 될 일이다. 막중한 교육에도 비정규직 교사, 강사 등을 쓴다. 중, 고, 대학을 막론하고 그러하다. 학생수에 따라 교사 수가 증감하듯, 사건 수에 따라 판사 수가 증감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기각할 때는 판결이 하자가 없을 때여야 한다. 문형배가 판사 업무가 가중되니 사건을 기각시켜야 한다는 것은 관성에 찌든 관료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사법 피해에 허덕이는 국민 민중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

나아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문형배가 범한 치명적 오류는  의견 자체보다 민주적 절차를 배반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민 민중에 의한 다수결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문형배는 현행 헌법을 왜곡했다. 헌법 정신은 문형배가 말하는 관용과 자제가 아니라, 민주적 다수결에 있다. 

문형배류의 헌법을 오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법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결정내리는 것 자체가 국민 민중에게는 위험천만한 악재이다. 이들 헌법재판관을 견제하고 수정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9명의 헌법재판관은 무오류의 신이 아니다. 9명 임몀직 관료가 국민이 선출한 300인 국회 위에  군림한다는 사실 자체가 세상 어디에도, 필자가 견문한 한, 없다. 

또 문형배와 같이 관료주의적 사고에 절은 이들에게 사법제도의 개선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다. 국민 민중이 스스로 필요한 만큼 개혁에 나서야 하며,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국회를 위헌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겠다. 정치는 국회, 혹은 임의단체로서의 여야 정당의 배타적 전유물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행복한 내과 의사입니다』의 저자 이정호에 따르면, 한국 상급병원 의사가 진료하는 환자 수는 선진국 대비 10배 이상, 즉 선진국이 15명이면, 한국은 150명 이상이다. 그래서 진료의 질이 낮아지고, 몇 달 기다려 ‘1분 진료’를 받고, 꼼꼼한 진료가 불가하고, 장기(위급, 중증) 환자 중심 기능으로 인해 경미한 증상 모니터링(정기관리 기능)에는 치중할 수가 없어 돌연사 위험(심근경색 예방 소홀 등)이 는다고 한다.

이정호는, 부실한 진료는 환자의 피해로 귀결되는바, 그 원인이 강제로 지정되는 저렴한 의료수가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당장에 의료수가가 높아진다고 해서 의사가 진료하는 환자 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수가와 무관하게, 우선 환자 수만큼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환자 대비 의사 수의 부족은 부실 진료 및 주의의무 방기를 낳고, 주의의무 방기는 의료사고 빈발로 이어진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 의사 집단이 쌍수를 들고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특례법 제정을 간단없이 요구해 왔다.

지난 2월,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김윤 의원 발의)이 발의된 다음, 일사천리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당시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를 통과하더니, 한 달여 만인 3.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다. 전 윤석열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의사 증원 하는 대신 의사 형사면책특례 입법을 해 주겠노라고 노래처럼 외더니, 현 이재명 정부하에서 마침내 그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 의사들은 세상에 유례없는 행태를 두 가지 연출하고 있다. 하나는 의사 증원을 극구 반대하는 것, 다른 하나는 의사 형사면책특례 입법을 요구하는 것이다. ‘행복한 내과 의사 이정호’가 전하는바, (상급병원) 의사가 진료하는 환자 수가 선진국이 15명이면, 한국은 150명 이상으로 선진국 10배 이상이다. 그런데 한국의사들은 여전히 의사 수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고, 또 ‘1분 진료’에 따른 주의의무의 방기와, 그에 따라 불 보듯 뻔한 의료사고 발생빈도의 증가에 따른 질곡을 형사면책특례로 모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땅한 도리로 말하자면, 의사들은, 형사면책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의사 수를 증원하여 주의의무를 강화하고 의료사고를 줄여야 한다. 그런데 한국 의사 집단은 반대로 한다. 의사 증원에는 반대하고, 의료사고 시 형사면책특례 입법에 천착하는 것이다.

이렇듯 거꾸로 가는 한국 의사 집단의 어깃장은 수요자(환자)를 배제한 공급자(의사) 위주의 이해를 근저에 깔고 있다. 의료의 본래 목적인 환자의 질병 치료가 아니라, 치료하는 의사들의 안전과 수익이 우선되고 있다는 뜻이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행복한 내과 의사 이정호’는 한국 의료계가 봉착한 질곡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꼽았다. 첫째. 1차, 2차, 3차 의료 기관 간 전달체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상급병원 쏠림 및 1차(동네)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의 붕괴가 발생하는 것, 둘째.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의사가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고, 환자를 확보한 상급 의료기관은 수익상 목적으로 1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정호의 이해에 따르면, 결국 이 같은 질곡은, 그 원인이, 병원이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데 있는 것이고, 낮은 의료수가는 이에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동인이 된다. 이 같은 시각에는 의사와 병원 중심의 이해가 중심에 서고, 정작 질병 당사자인 환자(수요자) 자체는 실종되고 없다. 환자는 의사와 병원 수익 사업의 대상으로 객체화된 것이다.

의료수요자 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문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위 첫째, 1차, 2차, 3차 의료 기관 간 의료전달체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은 ‘1차 의료’가 한국에에서는 제대로 정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1차 의료’의 개념을 ‘1차 의료기관’과 동일시하고, 1, 2, 3차 의료기관을 병원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면, 이들은 서로 특화된 의료 기능상 차이가 없이 동질화되게 된다.

결국 1차 의료란, ‘기관’과 무관하며, 동네 ‘병원’에 의지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 병원에서 진단이 나면, 그다음엔 병원을 벗어난 보건, 간호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초기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간호하는 것이다. 만성질환도 그 관리가 반드시 병원 및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1, 2, 3차 의료란 병원의 크기에 따른 ‘기관’의 구분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상의 구분이다. 1차 의료는 보건 양호(자연치유), 2차 의료는 약물, 3차 의료는 수술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1차 의료는 간호사의 양호와 환자 자신의 자연치유력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주어진다. 간호사는 개인 개업하고, 병원과 무관하게 환자와 직거래하고,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된다. 영국, 핀란드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병원과 무관하게, 개인에게 질병 치유를 위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개인은, 의사가 처방하는 약 대신, 맛있는 음식(식이요법)을 사서 먹고 병을 낫게 할 수도 있고, 신선한 산림(산림욕)을 찾아 맑은 공기 마시며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다.

병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보건 양호는 병원을 방문하는 이들의 수효를 줄이게 된다. 한국에서 병원에 환자가 차고 넘치는 것은 병원을 통해서만 건강보험 급여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정 단계 발병 후 병원을 찾고, 투약, 수술 등을 통해서만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초기 단계에서 질병의 심화를 방지하는 예방의학, 혹은 만성질환의 경우 약물보다 식이요법이나 자연치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한다면, 구태여 지금같이 많은 이들이 병원으로 모여들지 않을 것이다.

1차 의료가 전체 의료의 90%에 이른다고 하는 영국에서는 간호사가 의사나 병원에 예속되어 있지 않고, 개인 개업이 가능하다. 이는 보건 양호가 의료와 다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제도적 장치에 기인한다. 영국에서는 치료하는 의사보다 오히려 간호사 중심의 보건 양호 등 예방의료 중심이다. 1인당 의사 수로 보면, 영국보다 미국과 서독이 각각 60%, 85%가 많지만, 간호사 수는 미국과 서독이 영국보다 30%가 더 적다. 이것은, 영국의 NHS(국가보건체제: 원칙적으로 병원을 무료로 개방하고, 의사는 국가 공무원으로 봉급제) 제도가 간호의 중요성(혹은 치료와 간호 간 균형)을 강조하고 있음을 뜻한다.

영국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들은 국가에서 국비로 책임보험을 들어준다. 인체를 다루는 모든 직업은 책임보험 가입을 필수로 한다. 그리고 일단 발생한 의료사고에는 무조건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로, 영국 의료정책은 전국에 획일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각 지역별로 고유한 의료정책이 입안되며, 영국은 별도의 의료구역이 행정구역과 달리 설정되어 있다.

‘행복한 내과 의사 이정호’가 꼽은 둘째 문제는, 의사들이 받는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의사가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진단의 근저에는 의료 및 병원의 역할을 수익성과 연계시키는 셈법을 깔고 있다.

그러나 한국 의료계의 문제는 의료수가만 올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고질적 문제인 과잉진료는 의료수가와 무관하게, 다다익선의 수익을 추구하는 의사와 병원의 생리에서 파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원적 대책은 영리적 의료를 배제하는 것,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금지함으로써, 의료 행위와 수익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영국의 의료체계(NHS)는 단일보험자방식(Single-Payer System)인데, 정부가 단일 보험자로서 전국민을 단일 의료보험조직에 가입시키고, 조세로 이루어진 재원을 이용해서 국민 개인의 소득 및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저비용 혹은 무료로 일정 종류(경상진료)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과잉진료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영국뿐 아니라 유럽의 다수 국가는 공공병원 체제로서, 경상진료의 경우 병원을 무료로 이용한다.(참고로, 영국 NHS 제도하에서 유일하고도 명백한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특히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환자들은 대기환자를 앞질러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공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미국은 범국민보험 체제가 아니며, 의료비를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시장구조와 자유경쟁을 통해 의료비 억제를 유도한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민간의료보험으로, 고용기반방식(Employment-based System)을 취하며, 고용주가 직원들의 의료보험을 부가급여 형태로 가입시킨다. 그 외 다종다양한 민간의료보험이 있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국민은 10% 정도로 추산된다. 다른 하나는, 고용기반방식의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업상태의 저소득층가정을 위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65세 이상 은퇴한 노인들에 대비한 메디케어 프로그램,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주정부 어린이 의료프로그램(State Children’s Health Program)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노령자(장애인 약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Medicare)에서는 현재 예상정액지불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국민의 13%가 이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빅터 푹스(Victor Fuchs)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이 혼합된 의료공급 시스템은 정치인들의 비호 아래 소수를 부유하게 하는 데는 놀랍게도 잘 설계된 것이지만, 건강을 개선하거나 유지하는 데는 끔찍한 제도이다.(출처: 앵거스 디턴[Angus Deaton], 『좋은 경제학 나쁜 경제학[Economics in America: an immigrant economist explores the land of inequality]』, 안현실, 정성철 옮김, [한국경제신문, 2024], 69~70.)

한국의 경우가 바로 푹스가 말하는 “정부와 민간이 혼합된 의료공급 시스템”에 속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의 의료공급체제는 영국과 같이 단일보험자방식으로 분류되지만, 영국과 달리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높다. 푹스가 말하는 바의, 전형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혼합된 의료공급 시스템이다. 이 같은 한국의 의료공급체제는 국비로 운영되는 영국(NHS)과도 다르고, 시장과 자유경쟁에 입각한 미국과도 다르다.

한국의 의료체제는 정치권력의 비호 아래 소수를 부유하게 하거나 그 이해관계에 부응하게 만드는 데 이용될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한국 의사 집단이, 한편으로. 의사 수 증원에 극구 반대하고, 다른 한편으로, 형사면책특례법을 통해 배타적인 특수계급을 지향하는 것도 공급자인 의사집단과 정치권력이 결탁한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창설(2012)되어 지금까지 약 13년째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료조정중재원도 정부권력이 의료공급자(의사)의 이해에 부응한 기관으로서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감정 및 조정, 중재 등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전문지식을 가진 모든 의사들이 감정서 혹은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환자)는 조정중재원이 발부한 독점의 1개 감정서가 아니라, 복수 감정서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다툴 수 있어야 한다.

‘행복한 내과 의사 이정호’는 의료수가를 10배 올려야 한다고 했으나, 한국 의료계의 질곡은 의료수가를 인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의사와 병원(공급자)의 수익 중심을 환자(수요자)중심으로, 치료 중심에서 보건 양호 및 자연치유로 바꾸는 동시에, 보건 양호의 간호사의 영역을 병원 및 의사로부터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가 자의로 가능한 한 수익을 추구하도록 방임할 것이 아니라, 봉급제 혹은 준봉급제(독일과 같이 개업의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은 세금으로 환수)로 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가 초래하는 ‘1분 진료’ 등, 수익 추구에 따른 부실 진료를 막는 방안으로서는, 1차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인두제(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두당 일정 보수를 관리하는 의사에게 지급)를, 2차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인두제로 하면, 1차(동네) 의료기관이 수익을 목적으로 환자를 억지로 붙들어둘 필요가 없게 된다. 한편으로, 보건 양호 중심의 자가 혹은 자연치유로 전환한다 해도 동네 병원의 수익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고, 또 병원에서 투약 처방해도 수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약물에 대한 과다처방도 없어질 전망이다. 다른 한편으로, 동네 병원에서 2차, 3차 기관으로 환자 후송도 1차 기관(동네 병원)의 수익을 해치지 않게 되고, 3차 기관 병원에서 동네 병원으로 환자를 되돌려보내지 않아도 동네 병원이 손해 볼 일이 없게 된다. 여기서 언급한 1차 기관, 2차 기관, 3차 기관으로서의 ‘기관’의 개념은, 1차(보건 양호), 2차(약물 치료), 3차(수술 치료) ‘의료’의 개념과는 구분하여 사용한 것이다.

‘1분 진료’가 없어지도록, 환자 수에 비례하여 의사 수를 증원하고, 의사의 주의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의사의 주의의무 태만을 조장하고 환자를 무방비의 사각지대로 몰아갈 것이 명약관화한 데다, 세상에 달리 유례 또한 없는 형사면책특례를 허용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중처벌 하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부겸(민주당 소속) 전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후보로 나섰다. 김부겸은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이 제 마지막 소명”, “청년 일자리 확보와 지역 발전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행정통합 등 지역 맞춤 공약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한다. 또 민주당의 핵심 공약은 대구 AX(인공지능대전환) 혁신도시, 로봇 수도 조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들 한다. 민주당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행정통합 등 지역 맞춤 공약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한다. 또 김부겸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회동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 예산 규모, 재원조달 방식 등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문제는 김부겸과 민주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지역 균형발전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김부겸은 5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 지원을 거론하며, “기회를 잃어버릴 수 없지 않나. 그런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한다. 또 한 민주당 초선의원은 “경북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반발이 있었다. (김부겸이) 이른 시간 내에 (경북) 주민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얘기한 것을 보면 통합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고 한다.(노컷뉴스, 2026.3.31.)

지역 균형발전은 행정통합과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다. 오히려 ‘연합’이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인 반면, 통합은 수직적 위계의 관료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라 그런 것을 방해한다.

김부겸이 ‘마지막 소명’이라고 호소한다고 해서 통합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내 건 각종 청사진도 통합을 안 하면 달성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다. 대통령 이재명이 「충북의 마음을 듣다」(KTV 유튜브, 2026.3.13.)에서, “광역화는 연합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통합하는 것이 더 바랍직하다”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왜 지역 간 연합이 아닌 행정통합이 더 바람직한지의 근거를 그는 제시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이재명은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무조건 통합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자신이 떠들어대는 세계적 광역화 추세는 행정통합이 아니라 연합이다. EU(유럽연합)는 초광역 경제단위이지만, 그들이 행정통합을 지향한 적은 없다.

김부겸의 행정통합 언급은 이재명의 이 같은 기조에 편승, 부응한 것이다.

김부겸은 5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 지원을 거론하며, “기회를 잃어버릴 수 없지 않나. 그런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한다. 지원금 5조 원을 기회로 보고,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행정통합을 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김부겸의 입장에서, 어불성설인 것은 행정통합과 5조 원의 지원은 서로 같은 맥락에서 맞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고 5조 원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이다. 다시 말하건대, 경제 활성화는 반드시 행정통합을 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연합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또 권력 구조의 변화인 행정통합은 지속적인 정책이고, 5조니, 심지어 20조니 하는 재정은 1회성의 지원책이다. 양자는 서로 맞교환할 수 있는 대응물이 아니다.

문제는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하면 현 정부와 국회에서 5조 원 보조금을 내려 주고,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강요이고, 그래서 위헌, 위법한 것이 된다.

더 심각한 것은 지역 균형발전 운운하면서 지역민의 의견을 깡그리 묵살하는 중앙정부의 행태이다. 거기에 이른바 민선 지역단체장들이 부화뇌동하고 있다. 현 정부는 광주·전남 20조 원, 5조 원 등 보조금을 미끼로 해서 행정통합을 유도해 내려 한다. 이것은 민선제도 자체를 빛 좋은 개살구요 허깨비로 만드려는 것이고, 애초에 지역정부를 중앙정부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시도이다.

김부겸이 5조 원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없으니,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행정통합의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한다.  한 민주당 초선의원은 “경북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반발이 있었다. (김부겸이) 이른 시간 내에 (경북) 주민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얘기한 것을 보면 통합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한다. 

주민의 의견을 묻겠다는 것은, 답을 미리 정해놓고('답정너'), 그것을 종용하기 위해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일 뿐으로, 부실하게 진행될 것 같다. 광주·전남에서 바로 그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의치 않자, 중앙 국회에서 입법 발의하여 선 통과한 다음 거꾸로 광주·전남 시·도 의원의 동의를 얻어 냈다. 현 정부에서의 행정통합 지향은 이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바,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이다. 

경남도지사 민주당 후보 김경수는 부·울·경 행정통합을 의회에서 결정하고, 돈 드는 주민투표를 왜 하느냐고 했다. 지난 2월 대구·경북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국회 국힘당 관련자의 발언에 따르면, 주민투표 하지 말도록 민주당이 주문했다고 한다. 그래서 국힘당 시·도 의원이 다수인 대구·경북에서 의원들을 추동하여 동의서를 급히 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 와중에 국힘당 추경호는,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자가 누구냐”고 고함을 질러댔다고 한다. 

민선의 지역단체장은, 뽑히기도 전에 이미 중앙정부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행정통합 담론은 행정통합 자체에 그치지 않고, 근원적으로 지역민 민선제의 의미가 형해화할 것인가 여부가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음을 뜻한다. 

지역 정부와 지역민의 정치 발언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침해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 및 사회대개혁이란 요란한 미명하에 중앙에서 틀어쥔 재정권의 지역 이전은 없고, 오히려 중앙의 보조금을 마끼로 지역 길들이기 하고, 지역을 중앙의 하수로 부리고 있다. 지역민의 정치 발언권을 배제하려는 중앙정부의 월권적 강요는 위헌이고, 위법하다. 현재 진행 중인 광주·전남 통합 단체장 선거 및 행정통합의 시도는 왜곡된 절차에 의한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그 효력이 정지되어야 한다.

이달 3월 11일과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의료인의 형사기소 제한 특례 등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불과 한 달 전인 2월 초 당정 합의안으로 발의(김윤의원 대표발의)된 이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3월 중순(16일과 27일)에 토론회 개최 등을 예정하고 있는 와중에 기습 처리된 것이다.

한국 의사집단이 의료사고 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를 요구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는, 의대증원을 추진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를 당근으로 내밀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이 과도한 사법리스크 부담 때문이라며 형사기소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이 요구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가 나타나기 전부터 의료계의 오랜 민원 사항이었다. 그리고 필수의료 의사 부족이 과도한 사법리스크 부담 때문이라는 의사들의 주장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정부 의료개혁특위 과정에서 시민환자단체의 요구로 실시된 정부의 연구조사에서 근거없는 ‘가짜 주장’임이 드러남으로써, 추진 동력을 잃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마무리하면서, 추후 국회의 법개정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다. 그러나 3월 중순(16일과 27일)의 토론회 개최를 앞두고, 다수 민주당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의 형사기소 제한 특례 등 신설 개정안을 기습 통과시킨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과 환자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치명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지방선거 전에 일사천리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는 점,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판할 권리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큰 법개정 사항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않고 밀실 추진한 국회와 정부의 행태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제는 국민을 백안시하는 이 같은 정부 및 국회의 짓거리가 관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해 12월 대통령 이재명이 지역 간 행정통합을 종용하면서, 올 2월 말까지 국회에서 입법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자고 제안한 것이 그러하다.

다시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행정통합이란 행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교란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것을 대통령 이재명이 나서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두 달 만에 국회에서 법안을 후딱 통과시키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재명은 지역민의 행정통합 반대를 작은 이익에 연연하는 것이라 매도했고, 반하여 행정통합은 대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 지레 규정했다.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지역 공직자 및 지역민들이 여기저기서 반발하고 나서는 가운데, 현 정부 지방시대위원장 김경수가 부산으로 내려와, 주민투표 없이 지역의회에서 결정해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사주했다. 주민투표 하는 데 돈이 드니, 돈 안 드는 의회의 결정으로 가름하자고 한 것이다.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는 그 시·도 의회의 결정마저 생략하고, 국회에서 먼저 발의 입법한 다음 거꾸로 시·도 의회의 동의를 종용하여 받아냈다. 주민투표는 고사하고 시·도 의회의 입지마저 중앙 정부 및 국회의 간섭에 의해 형해화해 버린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중앙정부가 지역정부에 대해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준)직접민주정치 스위스의 상황과는 정반대가 된다. 스위스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26개 주(칸톤)는 독립된 헌법과 정부, 의회, 재판소 등을 따로 두고 있는데, 엄격하게 헌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중앙의 연방정부가 지역정부에 개입할 수 없다.

스위스는 시민 각자가 무기를 사서 소지하고, 집집마다, 마을마다 방공호 등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자위권을 스스로 행사한다. 이런 민병 형식의 무장은 수백 년 오랜 세월에 걸친 저항의 역사에 기원을 두고 있다. 스위스 국민의 자체 무장은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료적 개입을 차단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민주정치는 이론, 말,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장 등 현실적 힘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스위스에서 볼 수 있다.

스위스의 분권적 민주, 합의 민주, 다수결 민주정치는 상의하달이 아니라 하의가 상달되는 분권적 구조에 입각해 있다. 또 경찰, 검찰이 치안을 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체무장한 시민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한다. 각자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어도 스위스에서는, 미국과 달리, 총기사고 한 번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사실은 그만큼 사회적 불평등 등에 기인한 불안 요인이 최소화한 사실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 위정자들은 입으로 국민주권을 떠들면서, 실제로는 국민을 ‘입틀막’하는 데 이력이 났다. 정부와 국회가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에 편승하여, 의료인 형사면책특레법을 기습통과 시킨 것, 시·도 의회의 동의도 얻지 않고, 중앙 국회에서 먼저 행정통합법을 발의 통과시킨 다음 지역을 몰아붙인 것 등은 그 명백한 증거이지만, 이는 조족지혈의 사례에 불과하다.

근 40년 만에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 입으로 떠들어대는 국민주권이 무색하게도, 그 개헌에 국민의 목소리는 생략되었다. 우선 정당을 전면에 부각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대통령 이재명은, 개헌을, 여야가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하자는 원칙을 천명했다. 5.18 등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여야가 이견이 없을 것이니, 그런 것부터 하자는 것 등이 그러하다.

여기서 문제는 개헌의 시기와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누군가 하는 점이다. 40년 만의 개헌을, 왜 여야 합의 가능한 쉬운 것부터 해야하는 것인지, 왜 졸속으로 6월 지방선거에 맞추어 해야 하는 것인지부터 문제 제기되어야 한다.

입으로 국민주권을 외치는 이재명에게 그 국민은 언제나 찬밥 신세이다. 이재명이 이해한 정치는 우선적으로 정치인이 하는 것이라, 국민은 우선순위에서 뒤처진다. 국민은 궁극적, 즉 나중에 오는 것으로 유보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국민은 정치적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모든 것을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이 결정한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해야 하니, 일정이 빠듯해서 5월 초까지 여야 합의에 의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든가, 5.18의 헌법전문 수록에 더하여 지역균형발전 관련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든가 하는 것이 그러하다.

개헌 일정이 촉박하다든가,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하자는 담론에는 중대한 하자가 깔려 있다. 첫째, 개헌의 주체가 국민이 아니라 위정자라는 것, 둘째, 개헌의 시기도 위정자의 필요에 따라 산출된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국민의 존재는 망각되고 있다. 국민이 제외된 개헌 담론이 갖는 치명적 함정은, 그 어떤 하자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국민의 뜻에 따라 수정할 수가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이다. 권력 구조상 국민은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들러리로만 존재한다.

1987년 헌법이 40년을 내리 수정되지 않고 내려온 것은 위정자들이 헌법개정을 막아왔기 때문이다. 이렇듯 경직된 헌법을 반세기 가까이 내려오도록 붙들고 있었던 것은 혹여 기득권을 해치는 법안이 도입될 것을 두려워한 위정자들 탓이다. 이런 어처구지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결국 국민을 배제한 비민주적 권력 구조 탓이다.

스위스에서는 1년에 평균잡아 3~4번 개헌을 한다. 많을 때는 1년에 7~8번도 개헌 한다. 국민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발안하면 바로 국민투표에 붙인다. 번거로움이나 선거비용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일정기간 동안 우편으로도 투표용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헌에 필요한 서명인 수는 유권자 10만 명(전체 유권자의 약 2%)이다. 뿐 아니라 아예 1년에 4회 정기적으로 개정할 것이 있는지 등 의견을 수렴한다.

한국에서 위정자들이 앞서서, 6월 지방선거에서 지역 통합단체장을 뽑아야 하고, 시간이 촉박하니 언제까지 법안 통과시켜야 한다든가, 그 지선에서 개헌을 동시에 해야하니, 5월 말까지 여야 합의해서 법안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쳐대는 것은 스위스의 민주정치와는 판이하게 거꾸로 간다. 의견수렴하겠다고 정한 토론회 일정을 불과 사나흘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소위에서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을 기습 통과시키는 행태는 국민을 개돼지로 백안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 불가능이다.

이렇듯 국민을 정치에서 배제한 위정자들이, 이번 개헌에 지역 균형발전 관련 내용을 넣겠다고 한다. 현 정부 및 국회에서는 균형발전을 5극3특과 관련지을 것이고, 또 그것은 지역 행정통합과 관련되는 것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현 정부가, 균형발전이 행정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양 이해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각 지역의 소리를 들으려 부지런히 다니는 이재명은 ‘충남의 소리를 듣다’에서, “세계적 추세가 광역화인데, 그것은 지역 간 연합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으나, 통합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연합’보다 ‘통합’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은 이재명식 독선이다. 세계 광역화의 확실한 추세는 오히려 ‘통합’ 아닌 ‘연합’이다. EU(유럽연합)는 ‘연합’이지 ‘통합’이 아니고, 각 주(칸톤)가 독립한 스위스는 연방이지 행정통합 단위가 아니다.

독선의 정부, 졸속의 입법을 강행하는 국회는 국민이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그것은 국민발안제를 제도화하고, 사람을 선출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닌, 구체적 안건에 대한 국민투표제도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차기 개헌에서는 국민발안권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대통령 이재명이 충북 청주 오스코 타운홀에서 시민들과의 모임(미팅)을 가졌다.(3.13.) “집단지성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라는 주제의 이 모임은 지역 간 행정통합을 종용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다.

여기서 “수도권 중심의 구조를 넘어 5대 권역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 체제 추진”, “균형발전은 지역 지원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 “도시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초광역 협력과 행정⸱산업 간 연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 “충북 역시 대전, 충남, 세종과 함께 경쟁력 있는 경제⸱행정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 “‘우리 지역만의 발전’이 아닌,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치열히 고민하자” 등의 전망이 제시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은, 이런 목적은 “지역 연합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연합을 넘어서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 “충북은 자신의 처가가 있는 곳이므로, 이곳을 찾을 때마다 남다른 정을 느낀다”, “팔이 살짝 안으로 굽는 경향이 없지 않죠” 등 취지의 발언도 했다.(한겨레, 2026.3.13.)

여기서, 이재명은 균형발전과 생존 전략이 통합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지역 간 연합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럼에도 그는 연합이 아니라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통합을 종용한 것이다.

이미 작년 12.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 타운홀 모임(미팅)에서 이재명은 지역 간 연합 아닌 통합의 기치를 들어올렸다. 그는 5극3특의 추진을 빌미로, 당장에 2월에 입법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자고 제안했다. 지역 주민이나 공직자들이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그의 이런 통합의 제안은 급작스러운 것이었다. 왜 통합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다소간 논의의 시간이나 공간은 주어지지 않았다.(한겨레21, 2026.1.16.) 단 하나의 논리,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아야 하니, 조속히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왜 연합이 아니고 통합인가? 통합 일변도의 방향 제시에 관련하여, 충북에서도 이재명은 아무런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냥 “연합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라고만 하기 때문이다. 그 근거의 제시, 설득, 설명의 과정 등의 필요성 자체를 그는 생략했다.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제안, 종용하는 것은 독선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일방적 제안을 위해 마련된 충북 시민과의 모임이, “집단지성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라는 구호로 포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방적 제안, 막무가내 통합의 종용이 바로 ‘집단지성’이라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주민투표, 의견수렴, 설득의 과정 없이 그냥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면서, 그것을 ‘집단지성’과 동일시하는 것은 자기중심적 ‘인지부조화’이다. 자기 생각이 곧 ‘집단지성’과 동일한 것이라 여기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연합’으로도 가능하지만, ‘통합’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자신의 생각을 소개하면서, 마치 그것이 ‘집단지성’인 것처럼 윤색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희망과 달리, 행정통합 추진은 집단지성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스르는 것일 수가 있다. 행정통합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이 그 산 증거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광역 경제단위 구성은 행정통합이 아니라 지역 간 연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헌재 시⸱도간 행정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한 광주⸱전남의 경우, 제시된 구체적 정책의 전망은 하나같이 지역 간 연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다. 반드시 통합을 해야만 5국3특의 광역 경제단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경제단위와 행정구역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유럽 경제공동체(EEC),그 뒤를 이른 유럽연합(EU)이 그런 사실을 증명한다.

이재명은 연합도 가능하지만 통합이 더 바람직한 것이라 보았으나, 사실은 그 반대이다. 연합은 구성원 간 수평적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나, 퉁합은 다소간 수직적 명령체계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명령체계는 관료주의의 폐해를 가중시킨다. 그 관료주의는 지역 간 협조와 연대에 의한 활력을 고갈시킨다.

이런 폐단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정할 수가 없다. 이재명 자신이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의 팔은 다소간 안으로 굽기 마련이다. 충북에 처가가 있어서 남다른 애착이 간다고 한 것이 그러하다. 그래서 그 애착들은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상쇄되게 되는 것이다. 수직적 통합 아닌 수평적 연합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재명이, 자기 생각을 집단지성으로 포장했듯이, 주민투표 없는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면서 국민주권을 표방한다.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이들을 작은, 사사로운 욕심에 급급한 이들로 치부하고, 대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의 현 정부 혹은 다수 민주당이 주민투표를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했던 것이 그러하다. 의회의 동의만 있으면 행정통합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보았고, 또 광주⸱전남의 경우에는 의회조차 후순위로 밀렸다. 국회에서 먼저 입법 통과되고, 후에 광주⸱전남 시⸱도 의회의 추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말로만 국민주권을 표방하는 이재명은, 실제로는 국민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국민발안권은 넣지 않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제1호로 명기된 대통령 4년 중임제만 개헌에 붙일 것 같다. 이재명이 말하는 집단지성과 국민주권이란, 주민이나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생각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헌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구성한 다음, 의회를 추동하여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기야 이재명 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경계를 없애버렸다. 국회 소관의 입법을 총리 산하 TF(특수임무단)로 끌어당긴 것이 그러하다. 그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 의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고유의 직무를 침해당했다. 대통령 이재명은 대놓고 정부안, 혹은 국회안을 따르라고 교통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의 생각이 집단지성, 국민주권을 대변하는 것으로 둔갑하고, 나아가 행정부가 국회의 입법 기능까지 침탈하는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월권의 행정부보다 더 한심한 것은 국회와 국민 민중이다. 행정부에 의해 입법권을 침탈당하면서도, 국회는 여전히 ‘당⸱정⸱청’ 이데올로기를 미덕인 양 복창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의 뜻을 잘 받들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구멍가게 수준의 한국 정치에서, 서로 견제해야 할 입법과 행정이 서로 범벅이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이 뭉개져 내려앉았다.

행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다.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국민이 입법부와 행정부 수장을 따로 선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흔히 공산당 독재라 일컫는 북한에서도 수령은 노동당 비서이고, 노동당 의회는 수령 위에 입지한다. 이론상 그러하다.

그런데 명색이 민주국가라는 한국에서는 목하 이재명 정부가 국회의 입법에 개입하고 그 권한을 다소간 침탈했다. 그래서, 한편으로, 대통령이 수령같이 입법부를 좌지우지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회는 고유의 기능을 침탈당하고도 묵인하고 이의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 했다.

국회는 입법하고,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하는 곳이다. 입법부 아닌 행정부가 입법하거나, 입법부에 대해 콩 놔라, 팥 놔라 개입할 수 없다. 대통령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대통령 및 행정부가 국회 위에 마구잡이 군림하는 것은 위헌으로 탄핵 소추되어야 한다.

시민 민중도 가관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제발 정부안을 거두게 해달라, 국회안으로 하게 해달라”고 읍소하기 때문이다. 입법에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 개입해서는 안 되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는 국민은 3류이다. 국회가 왜 존재하는지, 국회의원을 왜 뽑는지, 그 이유를 국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행정부, 입법부, 명색이 주권자라는 국민 등 3자가 다 같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수준의 국민에 그런 수준의 위정자들이다. 학생의 수준에 따라 선생의 수준이 달라지듯, 국민도 스스로의 수준에 맞는 정치가를 둔다는 말이 딱히 틀린 것이 아니다.

지난 주말(2.7일) 대통령 이재명이 급기야 개진한 의견을 두고 설왕설래한다. 검찰개혁을 두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 “핀셋(나쁜 사람만 추려내기) 개혁 하자”는 의견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지부진한 검찰개혁의 모든 원인 제공자가, 정성호, 김민석, 봉욱 등이 아니라 이재명 자신임을 분명히 한 점을 새길 필요가 있다.

이재명은 촛불의 의미를 건성으로 새겼다. 그는, 한편으로, K(한국)-촛불이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로 나서게 된 것을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사법부가 선하다고 한다. 자신이 대통령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선한 사법부 때문이니까, 제도 자체를 악마화하지 말고, 핀셋 개혁을 하자고 한다.

이재명의 이 두 가지 발언을 종합하면, 그동안 든 촛불은 제도 개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쁜 사람을 쫓아내라고 들었던 것이 된다. 여기에 근원적 문제점은 그 나쁜 사람만 쫓아냈을 때, 다시 그 자리를 나쁜 사람이 채우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점이다. 사람을 쫓아내는 핀셋 개혁을 위해서 계속 촛불을 들어올리고, 이놈 저놈 사람 쫓아내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어야 하나? 정작 나쁜 놈 잡아야 할 검찰은 두 손 공수(拱手)하고 가만히 있는 판이다.

국회에서 검찰, 사법 개혁을 논하는 것은 사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는 사람 쫓아내는 곳이 아니라 입법하는 곳이다. 또 사람 쫓아내는 것은 개혁의 차원이 아니라 처벌이다. 그 처벌, 견제 기준으로서의 제도를 입법하는 것이 국회이고, 그 법에 따라 사람을 쫓아내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일이다. 다만, 행정부가 안 할 때, 보충적으로 입법부가 나서서, 탄핵 소추할 수 있으나, 그것은 국회의 본업이 아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제도적 차원의 입법의 의미를 두고 나쁜 사람 쫓아내는 것으로 축소, 폄하했다. 이른바 대통령이 국회의 본질적 기능조차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대통령의 그간 행적과 이번 의견 개진을 통해 크게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첫째, 국회 소관의 입법을 행정부 총리 산하로 옮겨온 것은 월권이며 위헌이다. 그래서 총리 산하의 검찰개혁 입법안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둘째, 근원적 제도 개편이 아니라, ‘핀셋’으로 몇몇 인물 추려내기로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향을 전도하는 것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예정된 수순에 따른 것이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 지역 행정통합, 정당간 통합 화두를 들고 나온 것이 그 전초 작업의 일환이었다.

내란수습, 검찰, 사법 개혁이 초미의 관심이었던 그때, 대통령 이재명 혹은 청와대 발 두 가지 통합의 화두가, ‘블랙홀’같이 다른 모든 것을 빨아들여 무대 뒤로 밀어내 버렸다. 그때 이미 이재명의 주된 관심은 적어도 ‘제도적’ 검찰개혁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개혁을 뒷전으로 한 그의 관심은, 언제나 입에 달고 사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국정과제 제1호로 명기된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를 추진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셋째, 이재명만 태양같이 쳐다보며 검찰개혁이 손에 잡히는 줄로만 착각했던 민초 시민들이 ’멘붕(정신줄 놓기)‘ 상태에 빠졌다. 사람 하나만 보고 있었는데, 그이가 삼천포로 빠지려 하는데도 뾰족한 대책이 없으니 그러하다. 이런 경우, 기대를 어그러뜨리는 이를 바로 축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 축출의 주체로서 시민 민중이 직접 나서야 한다. 걸핏하면 졸아서 겁먹고, 또 서로 작당하여 끼리끼리 부화뇌동하면서, 민의를 어기는 국회는 나서지 않을 것이다.

위 첫째, 행정부 국무총리 산하 TF(특수임무단)가 입법부 권한을 위헌적으로 전용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추미애(국회 법사위원장)의 말을 빌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래 논의되어 오던 검찰개혁법안이 갑자기 총리실 TF로 넘어갔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설명도, 협의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갑자기, 불투명하게 법사위안이 무력화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두고 유시민은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결정이다. 그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누가 그 결정을 주도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어떤 권위도 정치적 결정으로 입법권을 국회에서 빼앗아 행정부로 넘길 수가 없다. 국회의 입법권을 빼았아 전용하는 것 자체가 위헌, 위법하다. 이것은 국회안, 정부안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하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위헌의 총리실 TF 및 그 입법안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며, 그 같은 위헌적 행위의 주체 및 협조자는 법적 제재와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및 탄핵소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근대 국가 권력분립론의 선구자인 로크와 몽테스퀴외는 정부 권력을 크게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구분했다. 이 중 입법권이 집행권에 절대적으로 우선한다. 입법이 선행되고, 그 법에 따라 집행부가 집행하며, 법을 어긴 이들을 처벌한다. 집행부가 거꾸로 입법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 사법권력은 집행권력의 일부일 뿐, 독립한 것이 아니다.

[참조: 몽테스퀴외는 집행권을 내치(시민법), 외치(만민법)로 구분하여, 입법권과 함께 3개의 권력이 되게 하였다.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사법권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법권력은 행정부에 소속되거나, 시민으로부터 뽑힌 이들이 행사하는 시민권력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 둘째, 이재명은 수도권 1극체제 극복과 지역 살리기를 한다 하고, 지역행정통합 화두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이런 목적들은 지역행정통합과 전혀 무관하다. 한편으로, 수도권 1극 체제의 극복은 극의 해체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지, 다른 극을 만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수도를 모방한 다른 극을 만드는 것 자체가 설상가상의 폐해를 더할 뿐이다. 다른 한편, 지역 살리기는 행정통합이 아니라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대통령 이재명이 필연적 연관관계가 없는 행정통합을 종용하고 나선 것은 마치 검찰개혁이 제도적 차원이 아니라, ’핀셋‘ 차원으로만 하면 된다고 보는 독선과 궤를 같이 한다. 내용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절차에 있어서도, 그는 국회에서 오래 논의한 검찰개혁 논의를 갑자기 총리실TF로 넘기도록 하여, 국회 입법 영역을 침범했다.

해외 순방 중에 총리 김민석이 제2 정부안을  입법 예고 직전에 일방적으로 국회에 통보했다고 한다. 총리의 이 같은 작태가 대통령의 뜻을 어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대통령 자신이 그 정부안이 자신의 뜻이라는 점을 밝혔다. 국회 입법의 검찰개혁을 행정부에서 전도하는 것은 지역행정통합, 정당간 통합 등과 같은 맥락에서,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기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의 ‘국민주권론’과 ‘모두의 대통령’의 기치는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서로 모순, 상반된 개념이다. 이재명은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허황한 기치를 걸고, 대통령 연임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그 ‘자기 정치’가 해로운 이유는 검찰개혁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불태우는 것”쯤으로 치부하고 뭉개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이 같은 수사(헛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2월 이후 올해 1~2월에 걸쳐, 뜬금없이 행정통합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지역통합에 반대하는 이들을 그는 “작은 욕심에 집착하는 이들”로 폄훼했다. 미루어 보면 앞으로 대통령 연임을 위해 개헌할 때도, 반대하는 이들은 사리에 매몰된 자로 폄훼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에게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대의를 위한 것이고, 반면, 검찰개혁을 목마르게 원하는 이들은 ‘초가삼간 태우려는 것’, 지역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이들은 ‘자기 정치’, ‘작은 사욕에 매몰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런 판단은 이재명 자신이 내리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독선, 독재라 일컫는다.

위 셋째, 윤석열을 쫓아내고 열심히 이재명을 응원했더니, 그 이재명이 삼천포로 빠지려 하고 있다. 여기서 당황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제도가 아닌 사람을 추종하는 한국인의 봉건적 근성에 대한 근원적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와중에 유시민은, 솔직히 자신도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전제하에, 나름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힘으로 누르거나, (이번 총리실 TF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제2 정부법안 입법예고 직전에야 국회에 통보한 사실 관련하여) 일방적 통보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내부의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 둘째, 적어도 검찰이 정치개입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개혁의 본질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 셋째, 국민과의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유시민의 의견 개진은 하릴없다. 내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할 때, 다수 국민의 뜻을 개무시하고 검찰 정치 개입의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 세력을 앞에다 두고, 무엇을 종용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유시민은 정치학의 ’기회와 창‘이란 개념을 빌어 왔다. 정치적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져서 개혁이 가능한 시간, 순간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그 적기라고 한다. 개혁을 원하는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있으며, 시민사회에서도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 그러하다고 한다.

이어서 그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순간은 역사적으로 매우 드물다”, “그 순간을 놓치면, 다시 그런 기회가 올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여기서 유시민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이다. 첫째, 대통령, 민주당 등이 개혁을 원하고 있으니, 개혁의 적기가 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이재명에게는 검찰개혁보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것’, ‘대통령 4년 연임제’, 또 주민투표를 무시한 행정통합 추진이 더 시급하고 불가피한 과제인 것으로 드러난다. 민주당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진정으로 검찰개혁 원하는 이가 몇이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둘째, 유시민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그런 기회가 올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 것이다. 개혁은 기회를 기다려 하는 것이 아나리, 필요가 있으면 언제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 개혁의 주체는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언제나 스스로 발안하고 투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유시민은, 개혁의 대상에는 검찰뿐만 아니라 공수처도 같이 넣어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근원적 문제는 검찰이나 공수처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국민의 입을 봉쇄하고 있는 정치권, 국민이 정치에 발언권을 행사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길을 막고 있는 이른바 ‘대의’ 과두정치의 위정자들이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소리높여 외치는 이들이 국민발안권은 애써 외면한다.

국민주권을 회복하지 못하면, 권력 오⸱남용의 질곡은 끝없이 전개될 것이다. 군인, 다음에 검찰, 다음에 판사,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할지 모른다. ‘주인’의,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변변치 못하고, 위정자들이 끼리끼리 작당하여 배타적 연합체(카르텔)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한겨레 신문 사설에 행정통합 지지의 변(辯)이 실렸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5일)이 다 되도록 여야가 처리 방안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혼란만 드러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여야는 늦어도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2일까진 행정통합 방안을 확정하고 처리해야 한다”, “(충남⸱대전) 주민 찬성 여론이 다른 지역만큼 높지 않다지만, ... 대규모 정부 지원이 예정된 행정통합에서 충남·대전만 빠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 모두 국토균형발전의 대의에 부응하는 대국적 관점으로 행정통합에 임하기 바란다”는 것이다.(한겨레, 2026.3.4.)

한겨레의 이 같은 사설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행정통합이 안 된 지역 때문에 한겨레가 ‘답답한 노릇’이라고 하는 것이다. 주민 여론이 통합반대가 많은 줄 알면서도 다른 곳도 하니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이 한겨레의 입장이다. 다른 곳 주민이 찬성을 해도 대전⸱충남이 무조건 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다른 곳 주민의 의견이 찬성이 많은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주민투표를 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겨레가 다른 곳은 찬성이 많은지 어떻게 아는 것일까? 사실은 곳곳에서 반대의견이, 대구⸱경북뿐 아니라 광주⸱전남에서도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 반대의견은 다 뭉개버리고 의회와 국회가 중심이 되어 행정통합을 강행하고 있는 중이다. 광주⸱전남은 숫제 국회에서 입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후에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냈다. 행정통합을 정부가 나서서 강행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한겨레는 이 같은 정부 측 입장에 편승하고, 반대의견을 묵살했다. 이것은 한겨레 신문이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사실 뿐 아니라, 의회 과두정, 관치주의에 편승하여 민주정신을 말살하고 있음을 뜻한다.

둘째, 정부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니, 대전⸱충남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은 행정통합 여부와 무관하게 각 지역에 골고루 배분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역에 행정통합을 강행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다른 한편으로, 중앙의 지시를 따른 지역에만 재정보조를 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하는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위헌, 위법한 정부의 정책은 그대로 시행되어서는 안 되고, 중지시켜야 하며 그 위헌성 여부를 법으로 가려야 한다.

셋째, 한겨레 사설은, “국토균형발전의 대의에 부응하는 대국적 관점으로 행정통합에 임하라”고 한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행정통합을 하지 않으면 국토균형발전이 안 되나?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이다. 국토균형발전은 시⸱도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시⸱도 및 시⸱도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은 의사결정의 획일화를 초래하므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의 발견을 저해한다. 유럽은 광역의 경제단위이지만, 통합이 아니라 연합체(유럽연합)로 이루어진다. 행정통합과 균형발전은 서로 필연적 고리로 연계된 것이 아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입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계에 있다. 그 통합 광주⸱전남이 새 정책의 전망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죄다 반드시 통해야만 되는 것들이 아니다. 광역경제 단위의 구성을 통한 지역 살리기는 통합이 아니라, 시⸱도 간 협력과 연합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거창하게 떠들어대는 AI 분야는 오히려 권력의 세분화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회자한다.

연합과 협력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두고 여야 합세하여 중앙정부에서 통합을 강요하는 것이 위헌, 위법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정부(국가)보충성 원리를 위반했다. 민주국가의 정부는 사생활이나 지역 행정에 대해 최소한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는 행정통합 여부와 무관하게 각 지역에 대해 동등하게 지원하고, 중앙 행정권 및 재정권도 똑같이 지역으로 이관해야 한다.

대전⸱충남에서는 행정통합 여부를 둘러싸고 느닷없이 조선 말기 매국의 이완용과 을사5적(이 경우 9적)이 소환되었다. 한편에서는, 주민투표 없이 행정통합을 강행하려는 9명을, 지역을 배반한 ‘9적’으로 규정하고 나섰고, 다른 한편에서는, 통합에 반대하는 쪽을 “이완용의 매국(賣國)에 빗대어, ‘고향을 팔아먹은 매향(賣鄕)’” 등으로 규탄했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통합 관련에서는 매국노보다 오히려, 1948년 헌법에 보장된 지역분권의 실천을 끝까지 거부했던 이승만, 개발독재 박정희 등을 소환해야 할 것 같다. 담론의 핵심은 주민투표 없이 권력 구조를 집권화하고 관료주의 독재를 지향하는가의 여부로 환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양승조(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통합이 무산된 것을 두고 “정치적 욕심이 지역의 미래를 막고 있다”, “세종 행정복합도시에 20년간 21조 5,000억 원이 투입됐듯, 통합이 이뤄질 경우 5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제시”, “기회 자체를 정치적 셈법으로 걷어차는 것은 다른 문제”, “지속 가능 발전목표(SDGs) 관점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며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조적 개혁이 통합 논의의 본질”이라고 했다 한다.(SDG 뉴스, 2026.3.3. http://www.sdgnews.net)

이런 양승조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복합도시 혹은 행정통합의 지역에만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지속 가능 발전목표”는 통합 아닌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더 생기와 활력을 도모할 수 있다. 통합에 의한 관성적 관료주의의 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복합도시, 행정통합 등 형태와 무관하게 지역에 대한 재정보조는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불균등한 지역 차별은 위헌, 위법하여 바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청년이 지역을 떠나고 지역 인구가 줄고, 산업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지역 행정통합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다. 지역 행정통합과 아무 연관이 없고, 수도에 모든 권력과 돈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수도에 몰린 기능을 해체해야 하는 것이지, 왜 엉뚱하게 지역 행정통합을 들고 나오는지, 오리무중이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수도권 1극 구조 속에서 벼랑 끝에 선 지방의 생존 전략”은 지역 행정통합이 아니라, 수도권 1극 자체의 해체이다. 그 전략은 수도권과 같은 극을 지역에도 만드는 것이 아니다.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려는 대통령 이재명은 행정통합을 ‘대의’로, 또 통합에 반대하는 이들을 ‘작은 욕심(사리)’에 연연하는 이들로 규정했다. 이는 양승조가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이들을 매도하여, “정치적 욕심이 지역의 미래를 막고 있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여기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 나름의 포부를 가진 이재명이 범하는 오류가 있다. 그 비현실적 희망을 실천하는 도구로서 독선과 독재를 소환한다는 것이다. 무엇을 ‘작은 욕심’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독선이다. 대소를 막론하고 사람은 저마다 소중한 것들을 달리 두고 있다. 민주는 분산, 다양성, 원심적 권력 구조를 전제로 한 것이고, 그 ‘작은 욕심’이 무시되어도 좋은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 개인이다. 그 개인의 다수결로 '대의'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통령 개인이 개입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독선, 독재의 전통은 누구를 가릴 것 없이 우리 심성 내부에 굳게 뿌리 내리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등, 특정 개인만 나무랄 것이 못 된다는 뜻이다. 검찰의 흑역사를 청산하려는 마당에, 청와대 및 행정부가 역행의 기치를 들고 나선 것으로 회자하는 것도 그 같은 현상의 단편이다.

연초의 정부 고시 제1 입법안에 이어. 최근 제2 입법안에서도. 정성호(법무부장관), 김민석(총리), 봉욱(민정수석) 등이, 신설 중수청에다 과거보다 더 강한 검찰 권력을 주려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민주당원들이 반발하고, 제2차 정부 고시 입법안을 취소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차 고시된 이른바 '누더기' 정부법안에는 다소간 대통령의 뜻도 실려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검찰보완수사권 관련하여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안 된다는 대통령 이재명의 발언이 그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이다.

정⸱청(정부, 청와대)과 국회 간 다소간 잡음을 두고, 논객 정규재가 대통령 편을 들고 나섰다. 대통령은 전 국민이 뽑은 것이지만,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뽑힌 것이니, 국회보다 대통령의 권한과 의견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규재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국회가 당 대표 정청래 개인의 것이 아니라, 300인이 모인 곳이고, 그 기능이 입법부라는 사실이다. 행정부는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시행하는 기관이므로, 입법부에 종속적인 기관이다. 로크와 몽테스퀴외의 2권분립론(입법과 행정)에 따르면, 입법부가 행정부에 절대적으로 우선한다.

대통령이 국회(혹은 당대표)보다 권력서열에서 우선해야 한다고 보는 정규재의 발언은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된 말)’이다. 그의 인식은 윤석열식 사고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윤석열이 12.3 계엄 선포한 것이나, 그 과정에서 잃부 국무위원을 소환조차 하지 않은 것이 다 정당한 통치행위였노라고 여전히 어깃장을 놓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정규재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국회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면, 또 윤석열의 ‘통치행위’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이라면, 그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것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통령이 국회 위에 군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독재의 징후이다. 정규재와 윤석열은 같이 독재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도 딱히 예외가 아니다. 작년 말에 갑자기 행정통합 화두를 꺼내더니만,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2월까지 입법하고 6.3 지방선거에서 당장에 통합단체장을 뽑으라고 종용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이들을 ‘작은 사사로운 욕심’에 연연하는 자들로 매도했다. 이런 것을 독선이라고 하고, 그 독선은 장차 독재로 이어지는 주춧돌이 된다.

행정부 위에 국회가 있고, 그 국회 위에는 그들을 뽑은 국민이 있어야 한다. 국민주권은 선언적 헛소리가 아니라 제도화되어야 한다. 유신독재 이후 입을 봉하고, 가면 뒤에 숨어 있던 ‘국민주권’이 해맑은 얼굴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 다음 개헌에서는 그 모든 것에 앞서 국민발안권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하여, 국회의 국힘당 원내지도부 관계자가 “애초 우리(국힘당)가 요구한 통합 찬반 주민투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 확고해서 주민투표 없이 통합 절차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한겨레, 2026.2.27.)

대구⸱경북에서 국민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하지 않게 되었고, 시⸱도 지역 의회 의원들 투표로 끝냈다는 뜻이다. 이런 국힘당의 둘러대기는 국힘당을 면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합심하여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2.25일 대구⸱경북 시⸱도의회에서 통합반대 의견으로 내부 충돌이 일었다. 이때 주호영(국힘당, 대구 수성갑)이 “지도부 중에 누가 반대했는지 밝혀달라”, “이 지역의 당 지도부가 있다면 그 책임은 엄중할 것”이라고 했고, 송언석(국힘당, 경북 김천)은 “민주당에 대구⸱경북 지역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넣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한겨레, 2026.2.25.)

주호영은, 그 자신 주민투표는 염두에도 없을 뿐 아니라,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주호영에게는 의회가 공론의 장이 아니라, 중앙의 정책에 무조건 찬성해야 하는 거수기로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송언석도 주호영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오십보백보이다. 주민투표 여부를 왜 민주당에 묻나 하는 점에서 문제가 두드러진다. 이런 입지는 두 가지 자가당착의 모순을 지닌 것이다. 하나는, 언제부터 국힘당이 민주당에 의견을 물어서 그 말대로 따라 하게 되었나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지역 행정단체 일을 왜 중앙 국회의 당에 묻는가 하는 것이다.

송언석은 주호영과 같이, 지역 의회를 중앙의 국회와 정당에 종속시켜 버렸다. 중앙이 지역을, 지역자치의 지위가 아니라, 종속적 지위에 둔 것이다. 거기다가 민주당은, 국힘당 원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고하게” 견지했다.

여기서 민주당과 국힘당은 다 같이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 의회조차도 중앙 국회에서 그들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거나, 그래야만 된다고 보는 것이 중명되었다. 행정통합과정이 이러할진대, 통합 이후의 ‘5극 3특’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중앙 종속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청와대, 행정부 및 여야를 막론한 국회가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주민투표를 원천 배제하고 지역 의회를 동원하여 중앙 국회의 들러리로 세운다, 둘째, 중앙이 그리는 ‘5극 3특’의 구도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사리,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된 것으로 매도한다, 셋째, 20조 정부 보조의 특혜는 행정통합한 지역에만 준다는 것이다.

위 첫째, 국힘당 추경호는 물론 다수 민주당, 행정부, 청와대가 주민투표를 원천 배제하는 곳에 지역주민은 설 자리가 없다. 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는 부산에 와서, “돈 드는 주민투표를 왜 하냐, 여론조사하고, 의회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여당 법사위원장 추미애도 통합에 지지부진한 지역단체를 힐난하고 통합을 종용하고 나섰는데, 그 종용 대상 또한 주민이 아니라, 지역 의회이다.

이재명도 대구⸱경북, 대전⸱충남 의회에서 분란이 일자, 한 발자국 물러나는 시늉을 하면서, “대체로라도 뜻이 모아져야 되는 것”, “통합을 강행하고 싶지는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때 이재명이 말하는 “대체의 뜻”이란 주민의, 혹은 주민투표를 통한 뜻이 아니라, 지역 의회를 주체로 한 뜻을 말한 것이었다.

이것은 지역단체장을 뽑는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뽑은 시장, 도지사, 지역 의회 위원들이 중앙 행정부, 중앙 국회에 부화뇌동하고, 주민을 거지발싸개 정도로 치부하는 것이다. 주민이 뽑은 지역단체장이 주민을 태무시하는 것은, 국민이 뽑은 국회, 대통령이 주민투표, 국민투표를 무시하고 독주하는 것과 같다.

인물 및 정책에 대한 주민(국민)들의 신임투표 제도 없이는 이런 독주를 막을 수가 없다. 독주를 막을 수 없다면, 자신이 뽑아놓은 이들의 종이 되는 것이다. 임기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정책에 대해 간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민주국가에서 명색이 주권자면서, 주권자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책에 의한 피해를 왜 감수하고 있어야 하나.

위 둘째, 중앙 정부에서 추구하는 ‘5극 3특’의 전략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사리,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된 것이라고 한다면, 빈대로 ‘5극 3특’에 찬성만 하면,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말이 된다.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극 3특’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리,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재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누더기가 된 마⸱창⸱진(마산, 창원 진해) 통합의 선례가 산 증거이다. 그래서 주민의 결정과 감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통합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주민은 정책 추진과정에도 간여할 수 없고, 어떤 떡이 생겨도 그 결실의 분배에 대한 의견을 낼 수도 없다. 가난한 이를 위해 아파한다고 하나, 그 이재명이 영원히 곁에서 봐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급기야 그 통합이 싫어도, 자발적으로 해체할 수도 없다.

곽현근 교수(대전대 행정학과)는 유럽 선진국에서 이미 한물간 통합이 아니라, 지역단체 간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설파한다. 영국 등 선진국은 주민의 목소리를 약화시키고 자치권을 상실시키는 행정통합 대신, 협력 구조를 채택했다. 영국의 균형발전 담론은 ‘제2의 런던’이 아니었다.(굿모닝충청, 2025.12.24.)

초광역 경제 수요는 인정하되, 행정구조를 하나로 합치지는 않는다. 그레이터 맨체스터를 비롯해 리버풀, 웨스트미들랜즈, 웨스트요크셔 등 여러 대도시권은 교통·주택·산업·고용 정책을 공동으로 다루지만, 각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정치적 대표성은 그대로 유지한다. 기능은 함께 협력해서 처리하되 권력은 하나로 모으지 않는 방식이다.

다시 곽현근에 따르면, 행정통합 논의는 언제나 비슷한 언어로 시작된다. 지역내 총생산(GRDP)이 커지고, 경제 규모가 확대되며, 초광역경제권 경쟁에서 유리해진다는 주장이다. 숫자는 단순함을 가장해 설득력을 얻는다. 그러나 이 논리는 한 가지 질문을 애써 비켜 간다. 경제의 크기가 커지면,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실제로 나아지는가의 질문이다. 이 질문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뼈아프게 마주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영국이라고 한다.

위 셋째, 당근으로, 정부가 20조 정부 보조의 특혜를 행정통합한 지역에만 준다고 한다. 그러자 돈 때문에 난리가 났다. 한편으로, 통합 못 하면, 돈 못 받을까 조바심하고 노심초사해서 통합을 서두르는 것, 다른 한편에 통합을 늧추는 지역자치단체장들에게 정부 돈 못 받아 본 손해를 물어내라고 야단치는 것이다.

주민의 뜻을 배제한 행정통합은, 어떤 폐단이 속출해도 주민들이 다시 원상 복구하여 해체할 수가 없다. 통합도 남의 뜻대로이고, 해체도 스스로 못하는 주민(국민)은 종살이하는 것이지, 결코 주인이 아니다. 그 통합을 강행하기 위해, 주민의 뜻을 원천 배제하고, 지역 의회를 중앙에 종속시키는 것은 현행 자치법을 위배한 것이다. 중앙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지역 간 교부금을 달리 책정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근원적으로 거스르는바, 위헌, 위법 소지가 다분한 행정이다.

이로써 이재명이 말하는 ‘국민주권’은 수사(헛소리)가 된다.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재명의 구호는 “국민은 언제나 정치가 뒤에 오는 것”을 뜻한다. 그의 사전에는 주민(국민)이 아니라 의회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민(국민)은 그 뒤를 따르는 수동적 존재일 뿐이다.

혼자서 모든 사람을 다 위해주려는 것은 비민주적 가부장주의
혼자서 다 잘한다고 믿는 것은 비현실적 착시의 영웅주의
가장 경계할 것은 무능이 아니라 권력집중에 의한 부정부패와 독재
개헌은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가 아니라 국민발안권 우선해야

설 명절을 맞아 민주당이 “설 명절 민심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민생 회복의 버팀목이 되겠다”, ”국민 여러분이 겪으시는 고단함에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 “민생은 구호가 아니라 실적이어야 하며, 정치는 탄식이 아닌 안심을 드려야 한다” 등 소회를 밝혔다.

위 글에서 행위의 주체는 국민, 주민이 아니라 민주당이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도, 버팀목이 되는 것도, 책임을 통감하는 것도, 안심을 드리는 것도 민주당이다. 여기에 국민이 해야할 일은 없다. 국민은 채찍질하고, 책임 통감하고, 안심을 드리기 위해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이 다 해준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민주당의 소회는 두 가지 함정을 파고 있다. 첫쩨, 국민이 도우지 않고 민주당이 어떻게 다 하겠다는 것인지가 오리무중이다. 민주당이 수퍼맨이 되지 않고서야, 국민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서 어떻게 당이 이 모든 것을 다해서 국민에게 뭘 떠먹여 준다는 말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둘째, 민주당이 이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국민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따지고. 또 제것을 찾아올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권이 바뀌어 다시 윤석열이나 그 같은 독재를 추종하는 장동혁 같은 이가 정권을 잡게 되면, 국민과 나라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을 담보한 것이다.

‘국민에게 안심을 드린다’는 기치 아래 민주당은 권력의 통합과 집권을 기획하고 있다. 이른바 ‘지방 살리기’란 구호 아래, 시⸱도를 병합하여, 중앙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지역주민의 의견은 통째로 무시하고, 그 주민은 홍보와 설득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뭐 중앙의 재정권, 행정권을 지역으로 넘겨주겠다고 하는 것 같은 행색을 하더니만, 정작 통합행정법에서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권한을 중앙 행안위에서 삭제해버렸다고들 한다.

국민, 주민은 정치적 발언권을 탈취당하고 있는 중이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때 겨우 기초를 깐 지역자치법이 무색하게 후퇴할 기로에 처했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갈수록 태산이다. 윤석열을 피하는가 했더니, 행정과 국회의 독재가 시작되었다. 자치를 말살하는 중앙집권의 시도가 대통령과 총리의 독촉 아래, 국회와 지역의회를 중심으로 전광석화같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 주민의 목소리는 배제되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에게 안심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소멸해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명분하에, 정작 국민, 주민은 정치적 발언권을 빼앗기고, 자치권을 말살당하고 있다.

우원식(국회의장)이 나서서 개헌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개헌을 할 것인지는 불문에 붙이고, 국민투표법만 개정하겠다고 한다. 형식만 고치고, 내용은 이미 복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것은 그가 떼창하던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와 내각제로 귀결될 전망이 십중팔구이다.

그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어디로 튈지는 미지수이다. 논객 정규재에 따르면, 대통령 재선, 3선 가능하도록 개헌을 해서, 이재명이 박정희같이 한 20년 독재하면, 대한민국이 엄청 발전할 것이라고 한다. 현직 대통령이 개헌의 득을 볼 수 있도록 개헌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말이다.

현직 대통령이 연임조항에서 배제되면, 그다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같은 이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다. 누가 되든, 대통령 4년 연임을 위한 개헌에는 위험부담이 따른다. 연임하던 이가 다시 3선, 4선을 위한 개헌을 하고, 다시 그 지배가 20년을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행정통합, 개헌이 국민의 입을 막은 가운데, 중앙 국회, 지역의회라 깃대를 올리고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민주국가가 아니라 국회, 의회 등 대의제 중심의 과두체제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 독재이다.

차제에 양희삼 목사가 작사, 작곡한 「든든한 돌 되리」가 구정 설을 맞아 삼천리에 울려퍼졌다. 그 노래는 위 민주당의 소회와 정확하게 같은 맥락에 있다. 대통령 이재명이 국민에게 무엇을 다 해주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 대신 입을 벌리면 안 되고, 닫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노래의 주인공은 이재명이다. 그는 국민이 “괴로울 때는 앞장서고, 모두가 즐거울 때는 뒤에서 뒷바라지하겠다”고 한다. 국민이 괴로우면, 누가 나서서 막아주기를 바라면 안 되고,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세상 이치가 그러하다.

재수가 좋아 앞에 나서서 도와주는 이가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항상 그런 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국민은, 여차하면 스스로 앞에 나설 수 있도록 평소에 저항력을 길러야 한다. 도와 준다고 해놓고 사기치는 이도 있고, 또 앞에 나선 이가 실수할 때도 있다. 그러면, 국민은 감시도 하고, 또 앞에 있는 자를 돕기도 해야 한다. 그냥 믿고 두 손 모아 잡고 있으면 안 된다.

또 노래 가사에, “국민의 염원, 당원의 소망을 따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한다. 그 만드는 주체는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으로 빙의된다. 문제는 그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대한 대책이 여기에 없다는 점이다.

이재명이 재선, 3선을 했다고 치자. 혹은 박정희같이 20년 독재를 했다고 치자. 그 다음 국민은 어떻게 하나? 다시 이재명 같은 이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 아니다. 유능한 이가 나와 잘한다고 해도 국민은 항상 감시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금같이, 정부와 국회가 일심으로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발언권을 빼앗기고 자치를 말살당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든든한 돌 되리」에서는 내 삶을 바치는 것, 세상 밝히는 것, 천 번의 시련을 거친 것도, 함께 사는 세상 만드는 것, 그대의 눈물을 닦는 것도, 다 한 사람 이재명이다.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독재’라고 일컫는다.

이재명은 자기가 아니라 당신(국민)을 위해 살았고, 당신(국민)께 모두 바쳐도 감사한 일, 그는 그대(국민)의 도구, 그의 땀을 다 드려 약속한 내일을 (국민께) 드리리, 더 줄 게 없어 아파하고, 거친 길 혼자 걷다 울었지만, 이제 그대(국민)만 보여 울고, 온 세상 그(이재명)를 막아도, 이 땅에 든든한 돌 될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한 사람이 무엇을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유능해도 그러하다. 서로 도와서 이루어야 하고, 또 권력은 행여 잘못 행사되지 않도록 감시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행정통합이란 미명하에 하는 짓을 보면, 국민은 정치 발언권과 지역자치를 뻔히 두 눈 뜨고 빼앗기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다수의 입을 막는 것을 두고 독재라고 한다.

대통령 이재명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잠을 설친다고 한다. 이것이 박정희를 빼닮았다. 박정희가 국민들 생각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눈물 흘렸다고 한다. 밤잠을 왜 설치나? 혼자서 잘나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려고 하니, 밤잠을 못 자고 설치는 것이다.

다 제 할 일을 제각기 할 수 있도록 남에게 두루 나누면. 혼자서 그렇게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일을 남보다 많이 한다고 좋은 것만도 아니다. 혼자서 모든 사람을 다 위해주려고 하다 보니, 부수적으로 권력의 집중이 발생한다. 혼자 하고 권력을 모으는 것은 필히 독재로 길을 튼다.

당장에 못 한다고 혼자 나서려 할 것 아니다. 못 하는 이는, 눈높이에 맞게, 다음에 잘할 수 있도록 수련의 장을 제공해줘야 한다. 경계해야 할 것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하고, 권력을 농단하는 것이며, 그것은 민중 시민의 감시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관료주의, 독재 체제에서 만연한다.

든든한 돌다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좋지만, 그것만 믿고 태무심할 수가 없다. 그 돌다리가 없어지거나 변질될 가능성을 경계하기 위해서, 국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정치적 발언권을 확보해야 한다. 독재의 출현을 막기 위한 교두보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른바, ‘1개 사안(원포인트) 개헌’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가 아니라 국민발안권 제도화가 우선되어야 하겠다.

혼자서 마음먹고 노력하면 뭐든 다 될 것 같은 착각은 비민주적 가부장주의, 비현실적 영웅주의이며, 국민, 시민, 민중을 하릴없이 무기력하게 만든다. 양희삼 목사(작사, 작곡), “든든한 돌 되리” 가사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든든한 돌 되리 (양희삼 작사, 작곡)

나의 삶 당신께 바쳐 세상 밝힐 수 있다면,

내게 천 번의 시련이 있어도 함께 사는 세상 만들리

내 가진 것 무엇이 귀하리, 그대의 눈물을 닦을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 살았으니 당신께 모두 바쳐도 감사한 일

이제 나는 그대의 도구, 내 모든 땀 다 드려 약속한 내일을 드리네. 더 줄 게 없어 아파하네

거친 길 혼자 걷다 울었지만, 이제 그대만 보여 웁니다

온 세상 나를 막아도 이 땅에 든든한 돌 되리

김의영(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등 각국 정치학자 4명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한다. 추천서에서 이들은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들의 노력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헌법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 사회를 법치와 시민 참여, 절제된 비폭력에 기반해 수호했다는 점을 추천 사유로 꼽았다.

이에 대통령 이재명이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大) 한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 "대한민국은 한다" 등 글을 올렸다. 이미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1주년 당시 그는,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였다", “우리 국민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언급한 바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 몇 가지 반성이 필요하다, 첫째, 정치학자 4명은 ‘법치와 시민 참여’가 헌법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 사회를 수호했다고 했으나, 촛불혁명의 시민 참여는 법치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법을 벗어난 ‘법외적(法外的)’ 현상이다.

윤석열이 법을 위반하니, 시민들도 법이 규정하지 않는 제도 바깥의 실력행사로서 촛불을 든 것이다. ‘법치와 시민 참여’가 헌법을 수호한 것이 아니라, 법을 벗어난 실력행사를 통해 오히려 쿠데타를 막고 위기에 처한 헌법을 수호한 것이다.

둘째, 이재명은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쿠데타를 막아낸 것“이라고 했으나, 촛불혁명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처절한 것이었다. 그 처절한 촛불, 빛의 혁명이 ‘역사상 최초’라고 했는데, 그 뜻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거나,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 없는 일이 왜 한국에서는 일어날까에 대한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지나간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른바 ‘빛의 혁명’은, 이재명이 미화하는바,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大) 한국민의 나라”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미개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시민 민중의 정치적 의사 개진의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수틀리면 무작정 거리로 나서는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학자 4명과 이재명의 빛의 혁명 찬양론이 내포하는 독소는 현재의 상황을 화석화하고, 더 이상의 제도적 장치 개선의 여지를 매몰하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촛불을 들고 나오라’는 염치없는 부탁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 ‘빛의 혁명’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것이다.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는 정치학자, 대통령, 국민 시민들이 있는 한, ‘아름답지’ 않고 수고스럽기만 한 촛불혁명은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수고를 아끼자면, 생각과 제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첫째, 헌정체제를 뒤엎으려는 시도가 감지되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막을 수도 있고, 또 제도를 벗어난 ‘제도외적(制度外的)’ 방법도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죄다 일이 발생한 연후가 아니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뽑은 사람이 헌정질서를 엎을 수도 있겠다는 심증이 들면, 합법적으로 다시 투표하여 축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므로,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아니고, 사전적 예방조치이다. 그래서 증거 없이 낌새만 가지고 축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선출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적시에 축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국민투표 발안권(투표하자고 제안할 권한)과 부의권(附議權: 투표에 부치는 권한)을 국민이 직접 가져야 한다. 다소간에 여야 짬짜미하고 정략적으로 돌아가는 국회만 믿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명백하게 법을 어긴 조희대도 하나 감당 못 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제도외적인 것으로서는, 12.3 내란 발생 후에 하는 촛불혁명이 있는데, 그것은 사후의 것이므로 이미 다소간 피해가 발생한 상태이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시민들은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알았다. 혐의가 있는 이를 미리 죽여버리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고전기 아테네 민주정치는 행정부, 사법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이 민회에서 권력을 행사했다. 혐의자를 죽이는 것도 시민 개인이 나서서 했다.

기원전 4세기 변론가 리쿠르고스(1.126.)에  전하는 고전기 아테네의 법 조문을 참조할 수 있겠다.

“그 같은 수작을 모의하는 것만 보아도 그런 이들을 죽여버릴 것이라고 그들은 선서했어요. 타당한 것이죠. 다른 부당행위들은 실행되고 난 다음에야 처벌하도록 했지만, 배반과 민주정체의 전복은 사전에 벌하도록 했어요. 조국을 해치려고 획책하는 이들을 보고도 시기를 놓치면, 여러분은 사후에 부당행위자들을 잡아 재판에 회부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미 더 강해져서, 피해 본 이들이 그들을 재판에 회부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정치는 법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다. 민주는 정치 영역에 있는 것이지, 사법부나 재판관에게 머리 숙이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는 궁극적 권력의 원천이기에, 헌법과 사법부 위에 군림한다. 입법부도 국민투표의 관할하에 놓여야 하는 것이다. 입법부가 ‘대의 민주’라는 허울 아래, 국민을 수하의 종 보듯 하면, 그것은 민주가 아니라 ‘대의 과두’의 정치가 된다.

행정부가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회는 물론 지역의회 등 대의기구를 국민 위에 올리려 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이름도 무색하게, 김경수가. 목하 지역 행정통합을 종용하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주민투표를 구태여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여론조사로 대신하고, 지역의회에서 결정하고,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행정통합을 추진하면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경수는 두 가지 오류를 범했다. 주로 '주민투표를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첫째, 비용 때문에 주민투표 대신 여론조사로 대신하자고 한 것, 둘째, 위정자 자신의 의견을 여과장치 없이 바로 제도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니, 이는 독재적 근성이다.

위 첫째, 비용 문제 관련하여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는 국회에서 결정하고, 그 국회의 결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위에 국민이 제도적으로 감독,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주민투표가 돈이 많이 들어 못하는 것이라면, 거액이 들어가는 국민투표도 할 필요가 없다. 박정희, 전두환 때처럼, 통일주체국민회의 같은 간접선거체제로 대통령 뽑으면 된다. 돈 들어가고 비리 난무한 국회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없다. 영민하고 유능한 이재명이 다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안 들어가는 방법은 박정희식으로 독재하는 것이다.

위 둘째, 주민투표 하지 말고 지역의회와 국회 결정으로 대신하자는 김경수의 발언은 민주적 절차를 유보 없이 짓뭉개버렸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 의견 제시가 아니라, 이미 전개되는 현실이다. 심지어 광주⸱전남에서는 지역의회도 무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입법하여, 거꾸로 지역의회의 동의를, 그다음 수순으로 얻어냈다.

딱 거기까지이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투표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치이다. 김경수뿐 아니라, 현 정부(행정, 입법 공히) 자체가 주민의 뜻은 무시해도 된다고 본다는 사실이 이런 행보를 통해서 백일하에 드러났다. 춧불, 빛의 혁명은 그래서 ‘노가다(막일꾼)’같이 하고한 날 거리에서 이루어진다. 주민, 국민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애초에 이런 식으로 막혀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을 거론할 것도 없이, 현 정부에서 그러하다. ‘노가다’식 의견 표출 방식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빛의 혁명’으로 미화되는 촛불혁명은 한국의 제도와 의식(위정자, 민중 공히)의 비민주적 상태를 가늠하는 잣대이다. 그래서 자랑이 아니라 수치이다.

비용이 드니 주민투표 하지 말고, 지역의회와 국회가 대신하자는 김경수의 발언은 헌법재판소 재판소원제에 반대하는 조희대(대법원장), 천대엽(전 대법원 행정처장) 등의 복사판이다. 조희대, 천대엽 등은 재판소원제가 오히려 소송 지옥을 만들 것, 재판의 지연을 초래하고 국민의 소송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것 등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조희대, 천대엽 등도 김경수와 같이 월권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들은 사법부 소속이고 입법부가 아니다. 사법부란 법을 제정하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다. 사법은 입법부에서 만든 기존의 법에 어떤 행동이 저촉되는지 여부만 밝히면 되는 것이고, 법 제도를 만들거나 혹은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할 권한이 애초에 없다. 사법부의 간덩이가 부어터져서, 입법부를 좌지우지하려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이들의 행태에서 목도할 수 있다.

이들은 각종 비용 문제를 들고나와, 권력 간 견제와 감시, 나아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무력화하고자 한다. 핵심은 권력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비용이 아니다. 비용이 들어가니 감시체제를 없애자고 하는 것은 온갖 독재에 준동의 길을 터주는 것이다.

김경수는, 지역의회와 국회를 내세워, 지역주민 및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 김경수의 발언은 김민석(총리) 및 이재명의 뜻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재명은 2월에 국회에서 입법하고 6월 지방선거에 통합단체장을 뽑자고 서둘렀고, 김민석도 각 지역 및 국회를 찾아 이 같은 것을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지역단체장 통합을 여야가 합십하여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노라면, 춧불, 빛의 혁명을 높게 치켜세우는 이들의 단세포적 시각에 대한 반성이 불가피하다.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쿠데타를 막아냈다”는 말을 주문같이 외우며 자위(自慰)할 것이 아니며, "세계 역사상 최초였다"는 사실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첫째, 비무장으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미국같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마음으로라도 무장을 해야 한다. 둘째. 쿠데타는 ‘평화롭고 아름답게’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한다. 셋째, 쿠데타는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해야 하고, 그것은 행정부(경찰, 검찰)나 사법부(판사) 혹은 권력투쟁에 매몰된 입법부가 아니라 궁극적 권력의 원천인 시민이 직접 나서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고전기 아테네 변론가 리쿠르고스를 통해서 전하는바, 위 아테네 법 조문(1.126.)을 되새길 필요가 있겠다.

수도를 닮은 극 체제를 지역에도 만들자는 것은 민주 자치의 시계에 역행하는 것
지역적(수도), 기능적(기관)으로, 집중된 권력을 지역 및 지역의 기관에 분산해야
경제정책 추진 단위는 행정단위와 무관
유럽연합(EU)의 경제공동체는 ‘통합’이 아니라 독립 행정단위 간 연대와 협력에 기초

I.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여야가 온통 합심하여 졸속 추진하는 전방위적 지역단체 통합

지방단체장 통합은 현 이재명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했던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명제로, 경남도지사 김경수가 처음 시작한 것은 통합이 아니라 연합이었다. 그런데 김경수의 뒤를 이은 박완수 지사가 연합 아닌 통합을 주창하고 나오면서, 이것은 파기되었다.

‘연합’과 ‘통합’의 차이는 간단하다. 연합은 부·울·경이 각기 자치권을 가지고 서로 연대한다는 뜻이고, 통합은 행정 결정의 조직을 일원화하여 명령계통을 통합하는 것이다. 박완수가 통합을 주창하면서, 이미 입법 단계를 지나 시행에 들어가려던 ‘부·울·경 메가시티’의 연합은 파국을 맞았다.

그후 대구시장 홍준표가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했으나 파기되었다. 그 주된 이유가 홍준표의 일방적인 졸속 추진 강요에 있었다. 경북도청이 있는 안동 지역 관계자들은, 통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홍준표가, 그럴 양이면 아예 통합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어깃장을 놓으면서, 통합 추진 자체가 무산되었다고 한다.

이런 전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전남 통합의 졸속 추진 과정에서 재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보다 더 열악한 것은, 여기에 중앙정부 및 중앙정당까지 가세하여, 상의하달로, 지역민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을 발안하고, 그다음 광주·전남 시·도의회의 추인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민주 자치의 구호를 무색하게 하는 중앙정부 및 중앙정당의 폭거이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홍준표가 밀어붙이던 짓거리를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재연하고 있다. ‘막가파’식으로 지방단체장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민의 의견 수렴의 기회조차 박탈했던 홍준표의 판박이이다. 지난달 민주당론으로 광주·전남 단체장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이것을 일사천리로, “5일,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9일, 입법공청회 개최, 10∼11일 사이, 법안소위 의결, 1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순으로 일정을 잡았다고 한다.

중앙국회가 벌이는 졸속한 행보는 광주·전남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야를 불문한다. 지난달(1.30일) 국힘당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고, 사흘 뒤인 2.2일 민주당 의원 임미애가 추가 발의한 상태이며, 이것을 적어도 2월 말까지 처리할 작정이라고 한다.

II. 주민투표 없는 졸속한 통합은 통합파기의 잠재적 결정권마저 주민에게서 박탈하는 것

지역단체장 통합에 솔선하는 중앙정부가 광주·전남에 20조를 내려보낸다고 한다. 여기에 문제는 20조 내려보내는 것과 내려보낸 20조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아마도 그 돈의 집행은 중앙에서 간여하거나, 광주·전남 통합단체장이 중심이 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지역자치는 물 건너가는 것이고, 통합단체장은 중앙권력의 하수인이 된다. 후자의 경우도 문제는 마찬가지이다. 통합이, 지역민 의사를 무시하고, 시·도단체장이 국회 다수당과 결탁하여 이루어진 것인 만큼, 돈의 집행에도 지역민의 의사가 반영될 기회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인적 구성도 그러하고 제도적 장치도 그러하다. 통합이 졸속으로 중앙권력과의 밀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그 명백한 증거이다.

20조 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와도, 그 이득이 지역민 말초 세포에까지 이르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것이다. 여기에 통합에서부터 돈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지역민의 감시, 감독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이 주민투표이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 발의에서 지역민의 의사가 무시된 것은 치명적 하자이다. 지역민 투표 없는 통합은 관료주의적 결정 체제를 강화한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하나는 20조 원의 지출 내용, 방향에 지역민이 전혀 의견을 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불평등 의사결정 구조는 지역 유지, 관료들의 유착하에 경제적 상승효과가 가져올 잠재적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담보한 것이다.

둘째, 통합이 부작용을 야기할 때, 지역민은 언제나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같이 시·도단체장과 중앙국회가 발의하여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통합의 파기권도 지역민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같은 견제장치의 부재는 애초에 통합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운다. 여차하면 파기할 수 있다는 잠재적 견제의 방도를 갖지 않은 지역민은, 좋든, 싫든, 언제나 수동적 존재로 무기력하게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재명이 입에 담기 좋아하는 ‘국민(주민) 주권’이 아니다.

III. 행정통합은,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집중, 지역의 독립이 아니라 종속을 강화

단체장 통합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 정책 홍보 유튜브에 따르면, “2027년부터 기업은행 같은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역산업의 자금줄을 통째로 키워 버리겠다”, “지금까지 통합의 혁신도시가 실패한 것은 기관만 옮기고 재정을 중앙에서 묶어놓고 집행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재정자율권까지 옮기겠다”, “지역단체 통합은 단순한 혁신도시가 아니라 수도권에만 몰린 권력, 자본, 인재를 통째로 옮겨 거대한 행정 인수합병(통합)을 이루겠다고 한다. 이것은 무늬만 분산이 아니라 행정독립의 시작”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재명의 이 같은 발언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경제 단위와 행정단위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한 혁신도시가 아니라 “수도권에만 몰린 권력 자본 인재를 통째로 옮기는 것”이 “지역단체 통합(거대한 행정 인수합병)”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 것이 그러하다. 그러나 양자는 필연적 연관을 가진 것이 전혀 아니다. 수도권에 몰린 권력, 자본, 인재를 각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은 지역단체가 통합되든, 안 되든, 무관하게 할 수가 있다. 지역단체장 통합이 수도권의 1극체제를 부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둘째, 기업은행(IBK) 같은 공공기관을 그 재정 집행권과 함께 지역으로 옮기면, 지역산업의 자금줄이 통째로 커진다고 한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통째’로 커지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하는 점이다. 그 규모는, 기업은행뿐 아니라, 중앙에서 관리하는 지역교부금을 아예 지역으로 옮기면 더 커지게 된다. 지역 산업 자금줄을 키우고 싶으면,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만 옮기자고 할 것이 아니다. 가까운 일본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예산을 아예 지방정부에서 짜고, 중앙정부는 각 지역의 균형을 맞추는 등 보조적 역할만 맡는다.

셋째, 거대한 행정통합(인수합병: M&A)은, “무늬만 분산이 아니라, 진짜 행정독립의 시작”을 가져온다고 한 것이다. 여기서 이재명은 ‘분산’과 ‘독립’의 의미를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 지역 단위 자체에서는 권력의 분산도, 독립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행정통합은 말 그대로 분산이 아니라 권력의 집중을 뜻한다. 권력 집중이 강화될수록, 그만큼 지역 시·도와 그 하부 지자체 간에는 종속관계가 증대하게 된다.

IV. 수도권에 맞설 다극체제 구상이 아니라 극(極) 자체를 없애야

지역단체장 통합의 의미 관련하여, “수도권에 맞설 남부권 메가시티(거대도시)라는 거대한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구조개편”, “100년 갈 국가 구조의 초석을 까는 것”, “기본이 바로 서면 길은 열리게 돼 있다”, “진짜 행정독립의 시작” 등으로 청사진을 깔고 있다.

이 같은 청사진이 지역단체장 통합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뜻이겠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이다. 지역 살리기와 수도권 1극체제의 극복은 “수도권에 맞설 남부권 메가시티(거대도시)라는 거대한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자체에 집중된 각종 재정, 행정의 기능을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수도권 1극체제의 타파 및 그 권력 분산은 지역의 수도권 같은 극(極: 중심) 체제를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지역에 수도권과 같은 다극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불평등 체계를 지역단위로 양산하는 것이 된다. 지역단체의 통합은 권력의 집중을 뜻하고, 그것은 산하 하부조직의 종속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방이 사는 길은 수도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지역 간 평등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역에 수도와 같은 다극체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극 자체를 해소하는 것이다. 분산과 독립은 수도와 거대 지역 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급 단위의 행정조직 간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행정단위 통합은 그 같은 길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권력의 독재화에 밑거름을 까는 것이다.

지역 행정단위 통합은, 지역이나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망치는 길,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구조개편이 아니라, 권력의 통합을 통해 독재로의 길을 까는 것이다. “100년 갈 국가 구조의 초석이나 기본을 까는 것”이되, 이는 독재 정부를 향해 깔고 세우는 것일 뿐, 민주와 자치를 향한 것이 아니다.

지역 살리기는 서울을 닮은 극(極) 체제와 행정단위 통합이 아니라, 각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야 한다. 비민주적 권력 구조는 경제적 불평등을 가속화한다. 지역 살리기는, 경제적 부의 평등분배라는 점에서, 수도 살리기와 달리 가는 것이 아니다. 초광역 경제 단위 유럽연합(EU)은 각 국가 단위의 독립뿐 아니라, 국가 내부 행정단위 간의 협력과 연대에 입각한다. 그곳 경제연합체는 권력 단위의 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통합은 당연히 “진짜 행정독립의 시작”이 아니라, “진짜 행정 종속의 시작”을 뜻한다. 시·도가 서로 통합하면, 시·도 산하의 기초지역단체는, 당연히 더 커진 권력에 대한 종속이 더 강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더구나, 더 커진 시·도 통합단체장의 힘도 그 자체로서 독립하지 못하고 다시 중앙권력에 종속하게 된다. 그 반증이 이번 광주·전남 통합 법안 발의에서 중앙정당이 당론으로 우선 발의한 사실이다. 시·도 의회의 의견도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시장 강기정, 전남도지사 김영록은 중앙정당 민주당과 내통했다. 이 사실은 통합된 지역단체장이, 지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중앙권력의 하수인이 될 것이라는 명백한 방증이다.

광주·전남의 전철을 밟아, 국힘당, 민주당이 야합하여, 해당 지역민을 무시하고, 대구·경북 통합 법안을 발의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 국힘당이 지난달 말(1.30일) 발의하고, 사흘 뒤(2.2일) 민주당 의원 임미애가 추가 발의하여, 이달(2월)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그러하다.

국회의장 우원식이 “설 전까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하자, 국힘당 송언석이 ”왜 지금 개헌을 해야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받았고, 또 우원식이, 개헌이 필요한 이유를, ‘완전한 내란청산’을 위한 것이라고 하자, 송언석이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우원식 발언의 요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설 전까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 하는 것, 둘째, 이것이 “완전한 내란청산을 위한 것”이라고 빗댄 것이다. “국민적 요구가 모인 내란청산과 사회 대개혁도 다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방벽을 세우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한겨레, 2026.2.2.)고 한 것이 그러하다. 그런데 우원식의 이 같은 발언에 몇 가지 논리의 편향성과 비약이 개재한다.

첫째, “12.3 비상계엄 같은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방벽을 세우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고 할 때, 그 우원식의 생각은 비약이라는 점이다. 비상계엄 방지나 국민 기본권 강화는 투표법만 개정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 개현에 어떤 내용을 담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개헌을 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개헌할 것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빠뜨리고 있는 우원식의 발언은 ‘팥소(앙꼬) 빠진 찐빵’을 내놓은 것이다.

우원식의 이 같은 행보는 당연한 귀결로서, 그에게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각제 및 대통령 4년 중임제이다. 이 같은 논의는 우원식이 음으로 양으로 지원한 수차례 토론회, 공청회에서 수도 없이 주창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빠진 것이 다수 국민이 원하는 국민발안제이다. 지역민을 위한 정치로서의 지역정당 제도 및 중앙 재정권의 지역 이전을 통한 지역분권의 내실화를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은 국민발안제도를 통해서야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이다.

우원식은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검찰개혁을 뒷전으로 하고, 양두구육 하고 있다. 겉으로 비상계엄 방지, 국민의 기본권 운운하면서, 내실로는 계엄 전이나 후를 가리지 않고 줄곧 주장해 왔고, 조금도 변하지 않은 그의 해묵은 개혁의 꿈을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둘째, 개헌이 내란청산을 위한 것이라는 우원식의 대답은 그것이 검찰개혁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다. 그가 생각하는 내란청산이란 내란 관련 인물들을 처단하는 것일 뿐, 검찰 혹은 사법개혁의 체제(새스템) 개혁이 우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원식이 설(구정) 전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겠다고 시간까지 못박았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원식의 개헌 발언은 같은 6월 지선에서 광주전남 통합단체장을 후보로 내겠다는 대통령 이재명의 발언을 연상하게 한다.

우원식의 속셈 동기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그의 개헌은 청와대의 이해관계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이재명은 당 대표 시절. 내각제는 지지하지 않았으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창하고 나섰고, 그것은 여전히 현재 민주당의 주요의제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원식이 원하는 4년 중임제 개헌에서 현직 대통령이 포함되는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겠다. 

문제는 이 같은 권력 놀음이 다수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개혁의 현안을 실종하게 한다는 점이다. 검찰개혁을 뒷전으로 하는 이들에게는 구정 전에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틀림 없다. 합당,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뿐 아니라, 광주·전남 통합 법안 등을 죄다 구정 설전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몰아붙이는 것이 그러하다.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을 설 연휴 전 행안위에서 처리하고, 2월 말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것인데,(한겨레, 2026.2.3.) 중앙정당의 민주당론으로 추진하는 이 지역단체장 통합 법안은 정작 해당 지역의 의회의 동의나 추인 과정도 없었다.

이 모든 사안에 정청래, 우원식, 정성호 등이 전면에 나서고 있으나, 그 배후에 청와대가 알게 모르게 기획 연출하거나, 침묵으로 동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앞잡이(전면에 나서는 이들)들이 청와대와 다른 뜻을 중구난방 떠들어대는 것이라면, 이재명 정부가 이미 ‘레임덕(주로 임기말에 오는 무기력 상태)’에 들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절차와 내용이 죄다 문제로 등장한다. 내용으로 보면,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다수 국민이 원하는 국민발안은 여론조사 한번 돌린 적 없이, 아예 수면 밑으로 가라앉히고, 대통령 4년 중임제 찬성 여부만 들고 떠드는 것이 그러하다. 내용이 뻔하게 정해진 개헌을 다수 여당이 밀어붙이도록 우원식이 종용하고 있다. 국회가 다수 국민을 들러리 세우는 것이다.

국회의 안하무인은 이미 광주·전남 통합 법안을 민주당론으로 발의한 데서 드러난다. 지멱민은 물론이고 지역의회조차 거치지 않은 법안을 민주당론으로 이미 발안했고, 2월 안에 통과시키갰다고 한다. 6월 지선에서 통합 지역단체장을 내도록 시간표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다수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이라는 형식을 통해, 무엇이든 원하는 바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거기에 지역민, 지역의회, 국민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 다수 국민이 뽑은 다수당이 국민을 배반하고 독주하는 것이다.

중앙의 국회뿐 아니라, 선출된 지역단체장도 그 같은 행색을 연출했다. 자신들을 선출해 준 지역민을 뒤로 하고, 중앙에 올라가서 민주당론으로 추진한 광주·전남 통합 입법에 부화뇌동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앙, 지역을 막론하고 선출된 권력의 독재이다.

중앙정부가 광주·전남에 20조를 내려보낸다고 한다. 여기에 문제는 20조 내려보내는 것과 내려보낸 20조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행정통합이, 지역민 의사를 무시하고, 시·도단체장이 국회 다수당과 결탁하여 이루어진 것인 만큼, 돈의 집행에도 지역민의 의사가 반영될 기회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인적 구성도 그러하고, 제도적 장치도 그러하다. 통합이 졸속으로 중앙권력과의 밀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그 명백한 증거이다.

명색이 민주국가에서 이같이 국민, 지역민을 들러리 세우는 다수 민주당의 횡포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각 행정단위의 권력 통합은 조만간에 재현할 수 있는 독재의 밑거름을 까는 것이다. 국민주권을 형해화하는 중앙 국회의 횡포를 저지하는 것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무관하고, 국민발안을 통해 비로소 가능하다.

우원식은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제를 개정해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우선하여 국민발안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구정 전에 통과시킬 것은 투표방법이 아니라, 무엇을 개헌할 것인지의 내용이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합당 문제 관련하여, 박홍근이 “우리가 민주당인데”라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인데 당원 의사 묻는 절차 없이 합당 추진 하냐 하는 뜻이다. 박홍근 등이 말하는 '민주'는 민주당 내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 지역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민주당론으로 추진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성이 없기때문이다.

당론으로 광주·전남 통합 법안 우선 발의하고, 지역의회 설득은 나중에 한다는 민주당은 6월 지선에서 통합단체장 뽑자고 한 대통령의 '아바타'이다. 말로만 '국민주권'을 떠들면서, 국민주권을 배반하는 이 같은 행각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인 주권자 국민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이르렀다.

고전기 아테네, 시민의 기소가 없으면 살인도 사건이 안 돼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민의 민회 이외에 다른 정부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이 기소권과 재판권을 다 가지고 있었다. 사인(私人)이 기소하지 않으면 송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적, 사적 사안을 불문하고 그러하다. 살인사건도 문제를 제기하여 기소하는 이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재판은 물론 기소 단계부터가 철저하게 당사자주의에 입각했던 것이라 하겠다. 이런 상황은 시민단으로 구성된 민회가 국가 최고의 결정기구이며, 근대국가의 정부 권력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데 기인한다. 전쟁, 강화, 항복은 물론, 기소와 재판 등이 죄다 민회에서 시민의 결정에 이루어졌다. 

근대국가와 같은 중앙 정부 공권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테네에서는 시민권도 각 가정에서 적자로 인정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었다. 시민권이란 도시가 필요로 할 때 인적 봉사(병사로 근무, 민회 참석), 물적 기여(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부담)를 감당하는 의무의 주체를 뜻하며, 그 봉사의 대가로 시민권자는 평시에 면세 특권을 갖는다. 정치를 움직이는 주도권이 정부나 관료가 아니라, 각 가정과 개인 시민 혹은 그 모임에 있었다는 점에서, 아테네 민주정치는 이른바 ‘풀뿌리 민주정치’의 구현이었다.

민중이 주도하는 고전기 아테네의 이 같은 민주정치는 정부의 권력이 다소간 존재하는 근대국가에서는 흔하지 않다. 예외적으로 스위스의 각 마을 단위로 시행되는 자치제도가 그러하다. 분권에 입각한 각 지역의 주권은 고전기 아테네 민주정치의 핵심이었다. 흔히 고전기 아테네 민주정치 하면, 아테네 도심(아크로폴리스 주변)에서 열린 민회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시민의 민회(데모스)가 개최되었다. 아테네는 아티카 반도에 산재한 30개 데모스(행정구역으로서의 촌락)로 구성되고, 그 각각에 도심의 민회와 같은 기능의 민회가 개최되었다. 도심의 민회는 전국에 걸친 의제를 다루는 곳이었고, 각 지역 고유의 의제는 각 지역의 민회가 독립하여 처리했다. 아테네 민주정치는 철저하게 분권에 입각한 것이었다.

사법권력도 각 지역단위[행정촌락(데모스) 혹은 부족(필레)]로 행사되었고, 아테네 도심의 법정(디카스테리온 dikasterion)은 전 도시에 걸친 공동의 의제나 각 부족간의 분쟁 등을 다루었다. 고전기 아테네의 재판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본안 소송으로 가기 전의 중재재판(부족마다 40명의 중재재판관이 있었다), 다른 하나는 기소 이후의 본안 재판이다. 본안 재판의 경우에도 재판관의 구성과 수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랐다.

 
고대 아테네 아고라 일대의 유적. 멀리 언덕위에 아크로폴리스가 보인다. @최자영

일본의 중재 활성화는 그리스 사법제도 닮아

소송이 재판에 회부되기 전 이루어지는 중재의 현대적 사례는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이 관료 법관의 손을 거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의 소송 절차로 넘어오기 전에 웬만한 사건은 거의 중재로 해결한다. 일본은 중재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재는 법원이나 정부 조직이 아니라 사적으로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중재 제도를 통해 법원과 법관 관료가 초래할 수 있는 권력의 오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법원 자체의 일거리를 줄인다. 시민 간 중재는 집권이나 관료주의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자발적 소통을 극대화한 것으로서, 민주적 사법제도의 첩경이다. 정부 관료가 개입하지 않고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중재는 고전기 그리스의 민주적 사법제도의 속성을 닮은 것이다. 이것은 시민의 주도권이 정부 관료에 선행하는 한 반증이다. 중앙이 아니라 지방에서 예산을 짠다. 중앙은 지반 간 불균형을 맞추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맡는 곳이다.

한편, 본안 소송의 재판에서 고전기 아테네에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재판소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분쟁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 쌍방이 동의하는 소수의 재판관으로 법정이 구성되는 것이다. 한 예로, 51명의 에페타이 재판관으로 구성된 법정이 대표적인데, 이것은 흔히 헬리아이아 재판소로도 불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공적 현안이나 그 외 사적 분쟁의 재판소인데, 여기서는 재판 당일 무작위 추첨으로 재판관이 뽑히며, 재판관 수의 규모도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201, 301, 501, 1001명 등으로 달랐다. 이들 민중 재판소는 ‘디카스테리온 (사인 간 ‘디케[권리]를 다투고 가리는 곳)’이라 불렸다. ‘헬리아이아’ 재판소는 그 실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아테네 민주정치에서 민회와 의회 간 권력관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민회와 재판소 등을 주관한 민중이 결정권을 가졌고, 500인 의회는 민회의 결정을 시행하는 집행기구였다는 것이다. 의회는 10개 부족에서 50명씩 500인으로 구성되며, 각 부족이 1년 열 달 중 한 달씩(36일 정도) 행정부를 구성했다. 1년에 행정부가 10번 바뀐다. 의회는 입법권이 없으며, 민회에서 입법할 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넘기고, 결정된 사항을 시행했다. 민회에서는 의회에서 올라온 안건 이외에 자유롭게 의안을 제출하고 토론에 부치고 결정할 수 있었다. 재판소의 운영과 재판관의 구성은 전적으로 민회에서 민중이 정한 조령에 따라 운영된다.

이러한 고전기 아테네 민주주의의 사법제도의 뜻과 형태는 영미법계, 대륙법계 모두에  남아 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정부 관료의 사법권력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시민 민중이 전면에 배치되는 것, 둘째, 특정 법조인의 교육이나 경력이 아니라 상식에 의거하여 판결을 도출하는 것이다. 전자에 관련한 것으로는, 정부 권력이 개입하기 전에 평등한 시민 간의 조정 및 중재를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하는 것, 기소와 재판에서 시민의 역할을 다소간 제도화하는 것, 권력구조에서 중앙집권을 지양하고 지역분권을 도모하는 것 등이다.

영미법계의 배심제도, 영국의 치안판사제도, 그리고 대륙법계의 독일, 프랑스, 대만, 일본의 참심제는 시민이 기소 혹은 재판에 참여하는 점에서, 일면 고대 그리스 민주정의 사법제도를 닮은 데가 없지 않다. 또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 있는 사인소추권(검찰 등이 기소를 하지 않을 때는 사인[私人]이 보충적으로 기소할 수 있다) 제도도 그러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 제도화된 사인(시민)소추(기소)권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에서도 사인(시민)이 소추(기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 관료 위에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로 존재한다는 사실의 현실적 구체화이다. 정부 관료가 기소하지 않는 경우, 개인이 직접 형사 기소를 할 수 있다. 편의상 정부 관료가 대리하되, 그 대리가 미흡할 때는 언제라도 주권자 개개인이 보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다.

한국 검찰이 안하무인의 권력기관화한 원인 중의 하나가 기소독점권이다. 이것은 국가 공권력을 개인 위에 올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기관 간 권력의 견제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찰공화국으로 치닫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검찰개혁이라는 기치하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궁여지책의 첫걸음일 뿐이다. 뭉쳐 있던 권력을 두 개로 분리한다고 해서, 그 각각의 권력이 바르게 행사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검찰 등 관료 공직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여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궁극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공권력의 행사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도록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민주당 의원 정진욱(광주 동구·남구갑)은 기소권·수사권을 분리하기만 하면, 지검장 민선제 같은 것은 필요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렇지 않다. 검찰의 권력 오남용의 관행은 기소권 수사권을 분리한다고 해서 중단되거나 갑자기 정화될 리가 없을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공권력을 견제하는 방안으로서, 지검장 민선제는 물론 보충적 사인 소추권 제도 마련이 불가피하다.

시민이 재판하는 제도

시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는 영국의 치안판사제도, 영국과 미국의 배심재판,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북한 등의 참심재판 등이 있다. 영국에는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 Magistrate)로 구성되는 치안판사법원이 따로 있다. 치안판사에는 유급과 무급이 있다.

치안판사는 원래 국왕의 특사 또는 비법률가인 시장. 촌장 및 장로의원 등이 겸직하는 무급의 명예직이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오늘날에도 치안판사는 일부 대도시에 있어서의 유급치안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무급이다. 지방의 치안판사는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가진 배리스터(사무변호사) 또는 쏠리시터(법정변호사) 중에서 선임된 서기(clerk)의 조언을 얻어 업무를 처리한다. 반면, 대도시에서는 7년 이상의 변호사경력을 가진 배리스터 또는 쏠리시터 중에서 (Chancellor)의 추천에 의해서 국왕이 임명하는 유급의 전임치안판사(Stipendiary Magistrates)를 배치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치안판사가 담당하는 1심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비율이 전제 사건의 80%가 넘어 법질서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점이 중요하다(영국 치안판사 법원:Magistrate's Court, 유급과 무급의 공존, 전체 형사사건의 80%, 2015~2016년의 경우 약 117만 건 처리). 치안판사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때에는 지방법원 가사부(Family Division)로 상소하게 된다. 치안판사법원은 민사사건뿐 아니라 형사사건도 담당하게 된다.(참조: 이상윤, 영미법, 박영사, 2009, 90)

한편, 영미법에서는 시민이 기소여부를 결정하거나 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를 결정한다. 영국의 소배심제는 일단 대배심(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은 현재 영국에서 폐지되고 예비심문절차[preliminary examination]로 이관) 혹은 검사에 의하여 형사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다. 배심원의 자격은 일반배심재판제도에서 일반국민에게는, 특정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에게나 부여된다. 대배심이 폐지된 영국에서는 기소는 검사 혹은 사적 소추(개인이 기소)에 의한다. 미국의 배심제는 형사배심과 민사배심이 있다. 형사배심판제도에는 대배심제도와 소배심제가 있다. (연방)대배심의 기능은 기소(indictment)와 고발(presentment)이다. 미국 형사소송법상 기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가 대배심이 행하는 ‘indictment(기소)’이고, 다른 하나는 검사가 행하는 ‘information(고소)’이다. 형사의 소배심제는 유무죄를 결정하고, 판사가 내리게 될 형량에 대해 의결을 제시한다.

한편, 미국의 민사배심판제도에서는, 제7차 개정헌법에서 “연방법원에 제기된 민사보통사(民事普通事)에 관하여 "보통법(Commonn Law)상의 소송에 있어서 소송가액이 20달러를 초과할 때에는 배심에 의한 재판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사소송에 대한 배심재판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7차 개정헌법은 제6차 개정헌법과는 달리 주(州)에도 적용된다고 판시된 바 없다. 따라서 주정부는 민사소송에 있어 배심재판제를 채택하여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민사사건에 있어서의 배심재판제의 인정 여부 및 그 절차 등을 재량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당사자가 재심재판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민사배심판제는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집권 혹은 분권의 권력구조가 사법제도에 미치는 영향

독일, 프랑스 등이 대표하는 대륙법계는 성속(교회조직과 봉건영주)의 지배권력하에 있었고, 특히 교회조직 및 교회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교회의 보편적 조직은 로마제국의 관료주의 체계(로마 민법이 아닌 황제의 칙법)를 따온 것이었고, 그것은 훗날 근대국가, 특히 시민의 세력이 성장하지 못한 소련 등 공산주의 국가의 관료주의 체계로 흡입되었다. 중세 대륙의 교회는 분권적 영주 제후가 난립하는 틈서리를 비집고 들어 형법을 관장했고, 종교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마녀사냥을 통해 이단을 처형했다.

그러나 영국의 사정은 대륙과는 판이했다. 영국에는 두 개의 세력이 양극에 존재했는데, 하나는 지방자치 공동체가 온존한 것이고, 다른 한쪽에는 국왕에 의한 중앙집권의 시도였다. 영국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은 게르만족(5세기 앵글로 색슨 및 11세기의 노르만의 영국 진출)의 관습법에 기초한 것이다. 영국에서도 교회조직과 교회법이 있었으나, 세속 왕권에 압도되었다. 16세기 초 헨리 8세는 영국 국교회를 창건함으로써, 로마 교황청의 보편적 권위에서 탈피하여 종교조직을 세속권력 하에 종속시켰고, 수도원 재산을 대거 몰수함으로써 종교재단의 힘을 대거 약화시켰다. 왕권강화의 시도는 튜더왕조(1488~1603) 초기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었다. 프랑스와 백년전쟁에 돌입하면서 국왕 대권에 기초한 칙령을 발포함으로써, 보통법(Common Law)이 아닌 다른 법(형평법)을 적용했고, 보통법 법원에서 사용하는 재판절차와 다른 절차에 의거했다. 왕의 권위에 근거한 재판은 보통법에 의한 법의 원리와 충돌을 빚게 되었다.

그러나 왕권 강화와 형평법의 권위는 영국에서 자리를 굳히지 못했다. 엘라지베스 I세 여왕의 사망으로 튜더왕조가 종식되고 스튜어트 왕조(1604~1714) 개막되면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로 즉위하며 절대주의 혹은 전제왕정에 대한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대륙법과 영미법 간의 차이는 이 같은 역사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대륙법계도 지역에 따라 상이한 점이 있으나, 후기 로마 제국의 관료조직과 황제의 칙법을 원용한 보편적 카톨릭의 교회조직과 교회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군부의 집권과 유럽 침략을 계기로 중앙집권이 가속화되었고, 그에 따라 법제 통일의 일환으로 나폴레옹 민법전(1904)이 편찬되었다. 상인(부르조아) 세력이 주도한 프랑스 혁명의 소산인 이 법전은 로마 민법을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서, 중세의 관료주의적 교회법과는 계통과 성격을 달리한다. 교회법과 함께 로마 민법은 이탈리아 상업도시 볼로냐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계수되어 왔던 것이다.

반면, 독일의 형편은 프랑스와 영국과는 같지 않았다. 수많은 도시와 함께 영주제후국들로 분열되어 있던 독일은 시민보다 ‘융커’라 불리는 신흥지주의 향사들이 대세를 이루었고, 이들이 독일 군국주의의 인적 기반을 제공했다. 프로이센에 의한 독일 통일과 제2제국(1871~1918) 성립을 거치면서 강화된 군국주의 전통이 로마 황제의 칙법 및 교회법의 전통과 결합하면서, 법체계는 통치 권력의 아류로 쉬 전락해 버렸다.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연합군이 지배한 독일은 다소간 영미법의 영향을 받기에 이르렀다.

대륙법계의 프랑스와 독일에는 영국, 미국 등에서 보이는 시민 배심제도나 영국의 치안판사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시민 배심원이 판사와 함께 참여하여 유무죄 및 형량까지 평결하는 참심제(Cour d’assises)제로 운영된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의 힘이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던 전통의 권위주의 혹은 관료주의 전통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

덧붙여, 동아시아에서 북한이 오래전부터 1심에서 참심제(1명 법조인, 2명 인민-시민)를 실천했고, 최근들어 대만과 일본이 참심제를 채택했다. 이들 나라의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쉬 이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환경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대만은 토착사회의 전통이 원래부터 강한 곳이었고, 일본도 중세의 봉건체제 전통을 이어 지방분권의 전통이 강하다. 지역분권의 전통은 중앙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사법제도에 적용되면, 사법부의 관료주의를 견제하는 시민의 세력 확대로 쉬 연결될 수 있다.

특정한 자격을 요하지 않는 영국의 시민 치안판사제도나 영미의 시민 배심제도도 또한 그러하다. 법조인의 특정 법기술이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고전기 아테네의 시민에 의한 재판과 닮았다.

한국은 이들 나라와 역사적 배경 및 사회적 환경을 달리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 시민 민중은 여전히 소극적, 수동적이고, 그 위에 정부 관료가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심제, 참심제, 치안판사제도 등의 구현은 사법제도만의 변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국 시민 민중 자 의식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함께 함성을 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 사법제도에 내재해 있는 비민주적 요소, 중앙집권의 권력이 얼마나 사법권력을 쉬 예속시킬 수 있는 것인지 등을 12.3 내란을 통해 다수가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주권자 국민에 의한 사법개혁 연속세미나」 제4회 강좌(2026.1.19. 시민인권위원회 주최, 총 7회 줌 강좌 내용은 ‘daum’ 카페 참조, https://m.cafe.daum.net/k-humanrights/cOmj?boardType=)로 김명식 교수(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가 <영국의 치안판사제도 개요>를 발표했다. 여기서 사법개혁을 추진 중에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귀감이 될 만한 것으로 우선 두 가지를 둘 수 있겠다. 첫째, 비정규직 판사제도, 둘째, 시민이 무보수로 봉사하는 치안판사제도이다.

위 첫째, 영국의 비정규직 판사는 ‘대리(deputy)’로 불린다. 대리고등법원판사(Deputy High Court Judges), 대리구역(지역)판사(Deputy District Judges), 치안판사법원 대리구역(지역)판사(Deputy District Judges(Magistrates' Courts), 기록판사(Recorders: 형사사건 담당)등이다. 대리구역(지역)판사와 치안판사법원 대리구역(지역)판사, 기록판사는 수당제이며, 매년 15일 이상 30일 혹은 50일까지 근무한다.

이들 비정규직 판사는 정규법관 인력을 보충하며, 사건 처리에 인력 부족의 공백을 보완한다. 한국같이 사건 수에 비례해서 턱없이 부족한 법관들이 1, 2심의 사실심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3심급(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애초에 박탈하는 풍경과는 사뭇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 유독 대법원 상고가 많다는 이유로 상고하는 이들을 나무라고, 애초에 상고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하자고 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실한 1, 2심을 개선할 수 있는 판사 인력을 보충해야 하고, 정규직이 아니라면 비정규직 제도 신설이 시급하다.

위 둘째, 영국의 치안판사(judge of peace)는 법조 인사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일반 시민으로 임명되고, 경찰 혹은 각종 의원 출신은 치안판사가 되지 못한다. 이들은 대부분(소수 제외) 무급으로 봉사하고, 재판뿐 아니라 일정 범위의 행정사무를 겸한다. 치안판사는 행정과 사법의 권력이 분리되지 않은 영국의 제도를 상징하는 사례이다.

치안판사는 소규모 경미한 사건을 담당한다고 하는데, 이들이 전체 사건 수 80% 이상(2015~6년간 약 117만 건)을 처리하며, 치안판사법원은 전국 236개소(2017년 기준)이다.(참조: W. Geldart, 박홍규 옮김, 『영국법 원리』, 1995/ 옮긴 해 2020, xxv.)

1195년 「황실칙령(royal proclamation)」에서 기원한 치안판사직은 초기에 행정직이었으나, 점차 행정기능 축소되었다. 폭증하는 범죄에 대해 순회재판소(assizes)가 다 처리하지 못하게 되자 14세기부터 사법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순회재판소가 여러 구역에 걸쳐 사법권 행사하는데 반 해, 치안판사는 해당 지역을 기준으로 임명되고, 그 지역의 관할권을 행사한다.

1554년에는 기소범죄에 대한 예비수사(preliminary investigation) 권한이 치안판사에게 부여되었다. 오늘날 체포영장(warrants of arrest)이나 소환장(summonses)을 발부할 권한과 같이 중요한 사법 행정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1997년 치안판사법, 2003년 법원법(Courts Act 2003) 등을 거치면서, 대법관에 의해 설치, 구성원이 임명되는 지역법원위원회(Local Courts Boards)가 해당 지역의 치안판사법원, 형사법원, 군(郡)법원의 운영 감독, 적절한 권고의 책무를 맡고 있다.

한편, 김명식 교수의 위 발표에서 언급되는바, 재고를 요하는 점이 두세 가지 있다. 첫째, 법치주의, 둘째, 사법권의 독립, 셋째, 한국 헌법과 법률에 언급되는 법관의 자격 범위에 관한 것이다. 이들 사항은 일본 사법제도 관련한 김 교수 발표에서 핵심은 아니고 변죽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발표 주제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또 일반적으로 그런가보다 여기며 태무심하게 지나치는 것으로서, 그 실체 여부에 대한 반성을 요하는 것이라 하겠다.

위 첫째, 법치주의 관련하여, 흔히 이것이 사법부와 관련된 된 것이라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법치주의 관련하여 살펴볼 것은, 법치의 주체가 누구인가, 또 법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이다.

법치의 주체 관련하여, 그것은 무엇보다 입법부 국회가 중심이 된다. 국회가 입법하지 않으면, (성문)법 자체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예로, “영국이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을 확립하고 법치국가를 실질적으로 구현”했다고 교과서에 서술되는 경우, 그 주체는 한국인이 보통 상상할 수 있는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 의회를 뜻한다. 영국의 법치는 왕의 자의적 통치에 반대한다는 개념으로서, 입법부의 입법이 왕의 명령을 상회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 법을 집행하는 것도 법치주의에 입각해야 하는데, 그 주체는 행정부이다. 법을 어겼을 때의 규제나 처벌에 비로소 사법권력이 개입하게 되는데, 이것도 정부의 사법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위 영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사법권력은 정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시민 치안판사에 의해서도 행사되기 때문이다.

전 대통령 윤석열이 걸핏하면 ‘법치주의’를 떠들고 나왔는데, 그 행색이 마치 자신이 몸담고 있는 행정부가 법치 실현의 중심인 것 같은 인상을 준 적이 있었다. 그 법치는 대통령이나 행정부, 혹은 지금도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하는 듯한 짓거리를 구사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전용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법치는, 그들뿐 아니라, 국회와 시민이 온통 동참하고 서로 협조하여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법치는, 그 핵심인 법의 개념 관련하여, 일정하게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그 외연이 다양하게 확대된다. 크게 성문법(제정법)과 불문법(영국의 경우 관습에 근거한 보통법[common law])으로 구분된다.

영국은 성문법이 아니라 불문법, 관습법, 보통법(common law, 혹은 공통법: 각 지역 관습법 가운데 공통된 요소를 모아 광범위하게 전국 단위로 적용하는 법)의 나라이다. 영국 법의 생명은 일관성이나 논리가 아니리 경험, 건전한 상식, 시대의 당위적 필요성, 지배적 도덕 및 정치이론, 공서양속(公序良俗: public policy)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 직관, 판사가 동료들과 공유하는 편견 등이다.(Oliver Wendell Holmes, Jr. [2세], 박상수, 다니엘 김 옮김, 『보통법』, 한국문화사, 2019. 2-3쪽)

영미법계의 영국에도 제정법의 수가 적지 않으나, 법의 기본적 부분이 제정법이 아니라 판례법에 의해 규율된다. 영국은, 판례법이 우선으로 1차 법원(法源), 제정법이 2차 법원(法源)이 된다는 점에서 불문법의 나라로 분류되는 것이다.

보통법 및 판례법 주의(主義)에서는 보통법 및 판례법이 추상적 규정의 제정법보다 훨씬 상세하여, 법관의 자의적 해석 영역이 줄어든다. 제정법에서는 추상적 법규에서 해석을 연역해야 하나, 판례법주의에서는 세칙이 풍부하므로 법의 적용이 더 수월하다.

영국을 법의 지배(rule of law), 혹은 법치국가로 규정할 때, 그 법은 정부 혹은 사법부의 지배가 아니라, 국황의 자의적 통치 위에 입법의 의회가 존재한다는 것, 또 전문 법조인의 법 해석이 아니라 판례와 시민의 상식에 의거한 법의 실천과 해석에 의거한다는 뜻이다. 영국 치안판사 등 시민법관은 판례법주의의 상식에 의거하여 재판하고, 또 미국 배심재판은 때때로 법을 무시하고 초법률적으로 재판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한다. 영국과 미국의 법치의 중심에는, ‘(성문)법’이 아니라, 그 법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인적 요소로서의 ‘시민’이 있다.

나아가, 영국에는 지방자치와 함께 자치단체법원, 즉 공동체법원(Communal Court)이 있다. 이것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인민집회 겸 재판집회이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격에 해당하는 'hundred(백인촌)' 등이 상위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고유의 자치를 누리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한다.(참조: W. Geldart, 박홍규 옮김, 『영국법 원리』, 1995/ 옮긴 해 2020, 31-32쪽.) 지역자치단체의 공동체법원은, 상식에 따르며, 고유의 관습법이 행사되는 공간으로서, 제정법은 물론 보통법(영미법)도 다소간 미치지 않는 독립된 공간이다.

이 자치단체법원은, 법치가 아닌 인치 즉 관습 및 사람의 상식에 따른다는 점에서, 인민재판소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세 당시의 영주나 국왕이 개입하는 재판소와도 성격을 달리한다. 후자는 상식이 아니라, 신판(神判), 결투, 지지자의 수 등에 따라 승소 여부가 결정되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세력이 강한 쪽이 승자 됨을 뜻하는 것이다. 봉건적 무정부 상태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합리적 방법은 논리가 아니라 힘이었고, 힘에 따른 승패의 결정은 현실적으로 더 심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이점이 있었다.

위 둘째 ‘사법권의 독립’ 관련하여,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로부터 행정, 입법, 사법의 3권분립이 비롯된 것으로 회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몽테스퀴에는 정부기관으로서의 사법권력을 말하지 않았고, 사법권 독립(judicial independence)의 원칙을 어디서도 천명된 적이 없다.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에 따르면, 국가에는 세 가지 권력이 있다. 제1권력은 입법권, 제2권력은 만민법을 집행하는 권력, 제3권력은 시민법을 집행하는 권력이다. 입법권은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력, 만민법의 집행권은 전쟁과 강화, 대사 파견, 치안 유지와 침략 대비를 하는 권력, 시민법의 집행권은 범죄를 처벌하고 개인의 쟁송을 재판하는 권력이다.

강승식(「권력분립 해석론에 관한 연구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113호, 2009, 9.)은 이종상(「헌법상 권력 구조론」,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158면)의 견해를 인용하여, 사람들이 제2권력을 행정권, 제3권력을 재판권으로 부른다고 한다. 이영우(「권력분립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85, 2019, 376~377.)는 제2의 권력에 대해, 이것이 록크의 동맹권같이 보이나 그렇지 않고 재판권을 제외한 집행권으로 오늘날의 행정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몽테스퀴에의 제2, 제3의 권력을 각기 행정권, 사법권으로 쉬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 근거는 두 가지이다. 첫째, 몽테스퀴에의 3권이 로크가 제시한 3권과 닮았다는 것인데, 로크의 3권에는 사법권이 없다. 둘째, 몽테스퀴의 정부의 사법권력을 경계하여, 오히려 시민이 선출하는 배심재판관에 의해 행사되도록 했다는 점이다.

위 첫째 관련하여, 17세기 말(1690년) 로크(John Locke)는『시민정부이론』에서 국왕과 의회를 구분하고, 또 국가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동맹권의 3권으로 구분했다. 그는 사법권의 독립을 말하지 않았다.(강경근, 「국가권력의 형성 – 학설과 판례 2」, 고시연구, 1992.3, 166.)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속하고, 집행권은 법률을 집행하는 것, 동맹권은 외교, 국방 등 국제관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로크에 의하면, 집행권과 동맹권의 두 권력은 공적 강제력이기 때문에 결합되어야 한다. 반면, 입법권은 집행권과 분리되어야 한다. 두 권력을 동시에 장악하게 되면, 스스로 만든 법률에 대해 복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문광삼, 「권력분립원리로서의 대통령제와 대통령의 지위」, 고시계, 2001.9, 35.) 그의 권력 분립론의 핵심은 입법권과 행정권의 분할이었다. 이때 입법권은 국가권력이 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보전을 위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를 법으로 정하는 권한, 행정권은 법의 집행을 감독하는 권력으로서 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권한으로 정의했다.(강승식, 「권력 분립 해석론에 관한 연구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113호, 2009, 8~9.)

위에서 이영우는 몽테스퀴에의 제2의 권력에 대해, 이것이 록크의 동맹권같이 보이나 그렇지 않고 재판권을 제외한 집행권이라 보았다. 그러나 몽테스퀴에의 제2 권력인 만민법의 집행권은 전쟁과 강화, 대사 파견, 치안 유지와 침략 대비를 하는 권력으로서, 로크의 동맹권과 같은 맥락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만민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국제관계를 뜻하는 것이다.

몽테스퀴에의 제2권력을 국가 내부의 행정권으로 해석한 이들은, 제3권력인 시민법의 집행권을 사법권으로 이해했다. 범죄를 처벌하고 개인의 쟁송을 재판하는 권력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크의 경우, 행정권은 법의 집행을 감독하는 권력으로서, 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권한으로 정의했다. 로크의 행정권은 몽테스퀴에의 제3권력인 시민권법의 집행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로크와 몽테스퀴에는 다 같이 행정권을 법에 입각하여 국내에서 행사하는 권력으로 보았고, 그 주요 임무는 치안을 유지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몽테스퀴에의 제2권력인 시민법을 집행하는 권력은 국내의 행정에 수반되는 치안 유지 및 분쟁의 해결을 뜻하는 것일 뿐, 행정과 분리된 사법권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법 기능은 분리하기 쉽지 않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다. 지금도 프랑스는 사법 기능의 법원이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고, 검찰은 법원 관할 하에 있으므로, 같이 행정부 소속이다.

위 둘째, 몽테스퀴에는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가지 권력 중에서 사법권력은 일면 무효하며, 결국 두 가지 권력만 남는다고 한다. 다른 한편, 그는, 재판권력은 상설 원로원이나 특별 기관에 맡겨져서는 안 되며, "일반 국민 중에서 선출된 사람들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보았다. 즉, 흔히 배심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다.(Charles de Montesquieu, L’esprit de Lois, Paul Janet ed. with introduction, Paris: Librairie Ch. Delagrave, 1892. [The Project Gutenberg eBook of Esprit des lois, gutenberg.org/cache/epub/27573/pg27573.txt]) 그는 “인간에게는 매우 무섭게 느껴지는 사법권이 특정 계층이나 직업에 귀속되지 않게 되면 정부 권력으로 군림하지 않게 되고. 우리는 항상 눈앞에 판사들을 두고 판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제도를 두려워하게 된다”고 한 것도 그 같은 맥락에 있다.

몽테스퀴에는 영국의 정치체제를 이상적인 것이라 여겼던 것으로 전한다.(강승식, 「권력 분립 해석론에 관한 연구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113호, 2009, 9.)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압제를 직접 경험한 그가 권력 통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그가 영국에서 주목한 것은 입법, 행정, 사법권이 실제로 분할되고 있다는 점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영국의 사법권은 정부 권력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당시 영국의 배심재판과 시민 치안판사제도는 정부 권력의 일환이 아니었고, 그래서 일면 ‘무효’한 것이 되고, 결국 몽테스퀴에에게는, 위에서 소개한바, 입법과 행정의 두 가지 권력만 남게 되는 것이다. 몽테스퀴에의 3권분립에는 정부 군력 구조로서의 독립된 사법권력이 존재하지 않고, 그 사법권은 시민이 선출한 이들, 혹은 배심원에게 맡겨져야 하는 것이었다. 몽테스퀴에는 사법권력의 분리 독립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사법권력 전횡에 대한 시민의 통제력 강화를 피력했다.

빡떼(Pierre Pactet)에 따르면, 영국같이, 양대 정당제 하에서의 의원내각제는 내각 안에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권력분립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5년 영국 헌법개혁법(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에서 사법적 독립(judicial independence)이 언급된다. 이것은 정부 기관 간의 분립과 독립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판결에 임하는 재판관이 상급 관료(Lord Chancellor: 대법원장인 동시에 상원의장) 등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한다는 뜻이 된다. 이것을 작금의 한국 경우에 빗대면, 사법부가 다른 정부 기관들로부터 독립하여 간섭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판사들이 대법원장 조희대로부터 독립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뜻이다.

위 셋째, ‘판사’의 개념 관련하여 김명식 교수는, 우리 헌법(제103조 제3항)과 법원조직법 제4편(법관의 종류를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만 규정)에서 법관자격법정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판사’라는 지위의 법관이 제1심과 제2심의 재판은 물론, 간이재판까지도 모두 담당함으로써,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김 교수의 의견과 달리, 헌법과 법률에 언급된 ‘판사’의 개념 안에는 시민법관이 포함될 수 있다. 헌법 어디에도 사법시험 합격해야 판검사가 될 수 있다는 자격은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직업 판검사가 사법고시 합격자로 임관되는 것은, 필자가 견문한바, 대통령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헌법 및 법률 수정 없이, 대통령 시행령 개정으로, 시민법관제도는 시행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이상 논의 관련하여, 영미법계에서 시민이 차지하는 사법 및 정치의 역할에서 우리 한국이 참고로 할 수 있는 점을 두세 가지 첨언한다. 첫째, 한국에서 관료인 직업법관을 견제, 보완하기 위해 사법에서 시민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영국의 시민 치안판사 제도, 미국의 시민 배심재판관 제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증거법(discovery)에 의해 원고와 피고가 직접 증거를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다. 한국같이 재판관이 증거에 대한 해석,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배심재판관은 분쟁 쌍방이 제출한 증거에 기반하여 하루(혹은 이틀)의 집중심리로 판결을 도출한다. 사법 절차에서 시민의 개입이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정부 권력구조에서의 사법권 독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색하다. 미국 헌법에도 3권분립이란 표현은 쓰이지 않는다.

영미법계뿐 아니라 대륙법계로 분류되는 일본의 경우에도 법관 아닌 시민의 역할은 크다. 일본이 조정제도의 천국으로 알려진 것이 그러한데, 이것은 많은 경우, 소송 진입 전 분쟁 쌍방이 조정을 거치는 것이다. 조정과정은 사적으로 이루어지며, 조정과정에서 서로의 증거와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조정제도는 경미한 것까지 모조리 법원으로 들고가서, 법원의 업무 폭증과 판사의 부실 판결을 야기하는 한국과는 괴리가 있다.

둘째, 법치 혹은 통치 권력보다 사람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영미법계의 미국 헌법 개정조항에서 시민의 무기소지(제2차 헌법개정: 자유로운 주[州]의 안보를 위한 것)와 대배심(제5차 헌법개정: 기소여부 결정)과 배심재판(제6차 헌법개정)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전자는 시민이 자유를 훼손받는다고 생각할 때 언제나 저항할 수 있음을 뜻하고, 후자의 시민 배심재판은 법치의 개념을 초월하여 시민(인민)의 상식이 준거가 된다는 사실을 뜻한다. 정부 권력에 대한 자유 시민의 저항은 협소한 법치의 개념에 종속되지 않는다.

셋째, 몽테스키외는 국가 최고기관 상호 간의 수평적 권력분립뿐만 아니라 그 하부조직, 즉 오늘날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사이의 수직적 권력분립이 필요함을 적시했다. 수직적 권력분립은, 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입법 등 정부 권력 자체의 구조적 분산을 뜻한다. 한국에서 회자하는바, 지역살리기가 공기관 지역 이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단세포적 사고와는 차원이 같지 않다.

또 현 정부에서 40조의 돈을 풀어 지역 단체장을 광역으로 통합한다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5극3특 광역경제개발단위, 각종 중앙권력과 재정의 이전, 정부 재정의 20조 혹은 40조 투입 등, 그 무엇이거나 지역 단체장의 통합을 전제로 해서 비로소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다. 풀리는 돈이 많아지고 더 큰 권력이 지역으로 이전될수록, 지역자치단체 주민들이 그 용도와 시행과정에 대해 두 눈을 크게 뜨고 감시를 철저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경제단위의 광역화는 지역 단체의 통합이 아니라, 지역자치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단체장의 통합은 지역을 중앙의 일방적, 관료적, 획일적 지배에 적합한 ‘순둥이’로 만드는 첩경이다. 주민의 뜻을 일단 접어두고, 단체장, 국회의원을 동원하여 국회 입법을 통해 전격적으로 지역 단체장 광역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말만 자치단체이지, 실제로 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상의하달 형식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같은 상의하달 구조에서 명색이 ‘자치’한다고 하는 주민이 겉도는 것같이, 40조 원 재정도 주민이 개입하고 감독할 수 없는 형식으로 운용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점이다. 주민의 자치와 감시가 전제되지 않은 재정의 투입은 박정희식 개발경제에서처럼, 그 경제적 상승효과(시너지)에서의 불평등 배분을 초래하게 될 전망이다. 중앙권력이나, 중간권력이나, 국민, 시민, 주민의 감시가 없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 난다.

사법권력뿐 아니라 행정권력도 마찬가지이다. 영국 치안판사의 역할에서 보듯이, 양자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딱 부러지게 분리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 같은 권력 구조에서 놀기 때문이다.

▲ 민주당 한준호(고양시을)의 합당 반대 기자회견. 후보연대, 정책연대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합당하려 하는가 등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그는 민주당론으로 졸속 추진된 전남⸱광주 행정단체 통합 발안에 대해서는 그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사진출처: 국회소통관 해당 영상 갈무리, 2026.2.1. https://youtu.be/0dzrWjDEAkk?si=HfwzTnGEhIcXwzC0)

이재명 정부 8개월이 지나면서, 그가 표방한 ‘실용과 민생’, ‘모두의 대통령’의 구체적 윤곽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의 ‘실용과 민생’은, 한편으로, 검찰개혁을 포함하지 않거나 우선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행정단위 통합, 정당 통합 등의 권력 집중 및 획일화를 수단으로 한다는 점이다. 전자는 오랜 세월 다수 국민이 속고 또 속아오면서 목마르게 염원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고, 후자는 지방자치를 향해 걸음마를 딛고 있는 한국 정치사회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재명의 민생에 검찰개혁이 포함 혹은 우선 사항이 아니라는 방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두 가지만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다소간에 검찰을 싸고도는 정성호, 봉욱을 법무부장관, 민정수석으로 각기 앉혀놓은 것, 무죄 판결 난 사건을 유죄파기환송 하면서 절차를 어기고 파격적으로 위법한 조희대를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이다. 이들이 입에 담는 발언 혹은 제안은 이재명이 그리는 큰 틀의 양해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달(1.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정성호는 검찰을 옹호하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 “검찰 제도 전체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제도 만듦에 있어서 지금 있는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법죄자다 하는 이런 시각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발언을 했다.

정성호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 말이 웃기는 것은, 검찰은 늘 이재명 정부하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권은 바뀌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 아닌 다른 정부하에서도 검찰이 권력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데, 정성호는 ‘이재명팔이’ 하고, 검찰을 구조적으로 개혁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정성호 발언이 갖는 문제의 다른 하나는, “제도 만듦에 있어서 지금 있는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법죄자다 하는 이런 시각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다. 검찰이 범죄자라는 시각을 가지고 안 가지고의 여부에 대해 정성호가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자유이다. 문제는 검찰개혁은 다소간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원칙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개혁을 막으려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제도”를 만드는 데에 국민이 간여할 수가 없도록 한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제도 만듦”의 주체가 국민이 아니라 위정자이며, 지금 그들은 정성호 및 정성호를 임명한 이재명 등이다. 여기서 국민은 속수무책이다. 국민주권이 아닌 것이 이 때문에 확실해진다.

이재명의 실용과 민생에 검찰개혁이 후순위라는 두 번째 증거는, 정부가 지역단체장 통합을 막무가내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강기정(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전남도지사)이 부화뇌동했다.

강기정에 따르면, 한편으로,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재정 특례조항이 포함되지 못했다. 해양수산부 이전 같은 정부 부처 이전 요구도 법에 담지 못했다. 다른 한편으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시민과 시의회 의견 수렴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한다.(『KBN 한국벤처연합뉴스』, 2026.1.30.)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지방을 돈독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통합 자체가 주된 목적이었음을 반증한다. 또 이 특별법 시안은 공청회, 간담회, 설명회 형식으로 수박 겉핥기 홍보의 과정을 거쳤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주민투표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시, 도 의회의 의사 수렴과정도 거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

민주당 정준호(광주시 북구갑)는 작년 12월 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한 적이 있다. 그후 정청래가 양당 합당 제안을 하자, 초임 국회의원 26명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거기에 정준호도 이름을 올렸다. 당원 및 최고위원 등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정청래가 그 같은 제안을 함으로써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그 정준호는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지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생략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았다. 정준호에게는 ‘지(자신)’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것이 틀림없다.

같은 당 한준호(고양시 을)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그것도 급하게 일요일(2026.2.1.) 아침에, 기자회견을 열어 정청래의 합당 제안에 대한 절차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당원과 국민을 소환하면서, “갈등이 아니라 책임, 속도가 아니라 신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묵묵히 뒷받침하는 정치, 통합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결코 통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된다. 통합은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묻고, 설득하는 과정이 차곡차곡 쌓일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합당이 전국적인 지방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인 지표와 근거는 무엇인가. 후보연대, 정책연대 등 다양한 협력방식이 있음에도, 왜 반드시 합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를 대답해야 한다)”, “(합당 제안을) 깔끔하게 거둬들이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 개혁 입법,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것, “(합당 제안 관련하여) 대통령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대통령에 대한 의심은 매우 부적절”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준호의 이 발언에서 다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결코 통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라고 한 점이다. 합당 제안에 이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그가 왜 그 같은 숙의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의에는,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한준호는 “홍보연대, 정책연대 등 다양한 협력방식이 있음에도, 왜 반드시 합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대답을 요구했다. 그런데 그 같은 물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안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 아니면 알고도 개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셋째, 정청래의 합당 제안이 왜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보는 것인지, 대통령과 연관시키면 왜 불합리한 것이라 보는지, 그 이유가 불명하다. 한준호가 우긴다고 해서, 합당 제안이 정청래 발(發)이 되고 대통령이 그와 무관해지는 것이 아니다. 홍영표가 밝히고 있듯이, 대통령 이재명의 지론이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가 정청래의 합당 제안 관련하여, 당원의 뜻을 먼저 묻지 않은 점에서 절차적 하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미라고 한다. 그는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앙이 없다. 제3인자가 당권과 대권을 노리는 것”, “본인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 “민주당 주류 교체의 시도”,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와 조국의 민주당으로 만들려는 시도”,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정책과 입법보다 차기 정부에 대한 구상의 논쟁으로 끝날 가능성”. “합당은 당내 차기 대선 후보의 논쟁을 조가에 점화할 것” 등 우려 담긴 발언을 쏟아냈다.

이언주의 이 같은 발언에서 세 가지만 지적하도록 한다. 첫째,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앙이 없다”고 한 것이다. 민주정부에서는 대통령은 물론 누구도 태양 같은 대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같은 대권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얼른 국민이 주인이 되도록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이재명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국민이 주권자입니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은 수사(헛소리)이다. 이언주가 실로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있는바, 태양 같은 대권이 존재하는 현상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의 병폐적 현상을 방증한다. 태양 같은 대권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아예 독재를 꿈꾸는 윤석열 혹은 김건희 같은 이들이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언주는 태양 같은 대권을 제2, 3인자가 탐할까 봐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독재적 권력 구조 자체를 타파해서, ‘국민이 주권자’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겠다.

둘째,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정책과 입법”을 옹호한 이언주의 발언이 문제가 된다.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과 “어떤 정책과 입법인가를 따지는 것”은 같은 사안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한 예로, 검찰개혁을 뒤로 미루고, 구정 설 전에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부터 통과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다수 민심을 배반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책과 입법보다 차기 정부에 대한 구상의 논쟁으로 끝날 가능성”에 대한 이언주의 염려도 문제가 된다. 차기 정부에 대한 구상이 “정책과 입법”을 실종시킬 수 있다는 염려는, 이언주가 거론한 바의 정청래나 조국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장에 검찰개혁이 미적거리고, 그것이 지역단체장 통합 혹은 정당 간 통합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것, 기존 검찰제도를 옹호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정성호와 봉욱을 이재명이 각기 법무부장관,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어느 정도는 남겨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재명의 발언 등이 차기 정부의 구상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 및 사법 개혁 관련한 이재명의 어정쩡한 거취는 중도층으로 지지 세력을 확장하려는 계산과 맞물리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이 ”정성호가 5년 뒤 이재명의 무덤을 파고 있다“고 했다 한다. 여기서 서보학은 정곡을 비켜 갔다. 무덤 파는 것은 정성호가 아니라 그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하고 여전히 그대로 두고 있는 이재명 자신이다. 이 간단한 사실을 두고, 왜 사람들은 이재명을 애써 피하고, 정성호만 나무라는지 오리무중이다.

이재명의 무덤을 파는 것은 정성호 이전에 이재명 자신이다. 검찰 및 사법개혁의 화두를 지워버리고, 양당 합당, 지역단체장 통합의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면, 정성호 탓만 하고 있을 계제가 아니다. 구정 설 전에 검찰개혁을 일단락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단체장 통합 건을 완료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의 눈은 다수 국민 민중이 원하는 검찰개혁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검찰개혁에 대한 그의 어정쩡한 행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그의 염원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대통령 이재명이 국회가 일을 안 한다고 호통을 치고 난 다음,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이 눈 빠지게 기다리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부에서 작심하고 추진하는 광역 행정단체장 통합을 위한 것이다. 결과를 보고 평가한다면, 이재명의 독촉은, 검찰개혁에 우선하여, 지역 행정단위 통합을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이재명 정부가 주창하는 「5극3특」의 각종 경제효과는 지역단체장의 통합과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 행정단위가 서로 연합, 협력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애써 권력 구조적으로 통합을 하려 한다. 지역 행정단위뿐 아니라, 민주당-조국혁신당 양당 통합 담론도 그 같은 선상에 있다.

백낙청(『창작과비평』 편집인, 교수)은, 민주당의 양당 통합제안 관련하여, “조국혁신당을 흡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지 않아도 이기게 되어 있는 지방선거를 더 크게 이기겠다는 것”, “정치적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합당도 있고, 선거연합도 있고(있겠지만), 나로서는 (합당, 통합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정청래 대표는 지금 지선 전략도 잘못 잡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그런 건 안 하고 덜컥 합당하자, 합당하는데 내 밑으로 들어와, 그런 식으로 (조국혁신당이) 계열사로 들어가면, 소위 재벌들이 단가 후려치기 하듯이 (양당 통합하면 손해본다)” 등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백낙청의 발언에서 두 가지 반성해 볼 점이 있다. 첫째, 합당 제안이 6월 지방선거용인 줄로 이해하고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장기적 포석으로 조국혁신당을 계열사로 끌어들이려는 통합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2~3% 지지율의 조국혁신당과 합당하지 않아도 민주당이 크게 불리할 것이 없다는 사실은 백낙청뿐 아니라, 누구나 어림짐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백낙청은 양당 통합제안이 정청래 발(發) 선거전략인 것으로 이해했으나, 그렇지 않다. 그 발원지는 청와대 및 대통령 이재명이다. 이런 사실은 이재명의 입을 대신하는 홍영표(신임 장무수석)와 김민석(총리)의 발언을 통해 명백해진다.

홍영표는, 정청래의 양당 합당 제안을 두고, 그것이 이재명의 지론이라 밝혔고, 김민석은, 합당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찬성하되, 방법과 시기 문제에서 (정청래와)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 뜻은, 합당이 반드시 6월 지선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풀 수 있겠다. 청정래의 합당 제안은 청와대의 뜻이었고, 만일 절차를 문제 삼아, 강득구, 이언주, 정준호 등이 떠들지 않았다면, 그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정청래의 제안은 청와대의 뜻이었고, 그 합당 제안은 6월 지방선거보다 더 큰 그림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백낙청이 지적했듯이, 조국혁신당을 민주당의 계열사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가능한 한, 권력을 통합하려는 이재명 지론의 일환이며, 그런 점에서 지역 행정단체장을 집요하게 통합하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백낙청은 연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왜 구태여 통합을 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지방선거만 생각하면, 그 이유가 분명치 않을 수도 있지만, 더 장기적 포석에서 계열사로 끌어들여 숨을 끊어놓으려 한다는 점에서 보면, 통합을 향한 이재명의 일관성 있는 행보가 드러난다. 그것은 다시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는 목적의 가도(街道)에서 혹여 장애가 될 수 있는 권력의 잔챙이들을 가지런하게 쳐내려는 시도로 수렴될 수도 있겠다.

각종 권력의 통합은 민주 아닌 관료 주의 체제를 강화한다. 관료주의를 향해 질주하는 과정에서 민주 절차가 왜곡, 약화될 것이라는 사실은 지역단체장 통합 이후는 물론, 그 통합과정에서도 이미 증명되고 있다. 통합 자체가 상의하달의 일방적 강요로써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그러하다.

그러나 민주는, 행정단위 통합이 아니라 지역 자치의 강화로, 그리고 지역 자치는 중앙 관할 재정권의 지역 이전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나아가 중앙정부 및 중앙정당에 의해 지역 권한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역정당 합법화 및 국민(주민) 발안을 위한 법안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들만 절차의 무시를 떠들 것이 아니라, 명색이 민주국가에서 지역민도 그같이 떠들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국회 발안은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 위헌, 위법한바, 이에 대해 시민 저항 및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조치를 강구 할 것임을 천명한다. 소추 대상이 되는 인적주체 및 사안에 연루된 혐의는 다음과 같다.

1. 강기정(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전남도지사): 신의칙 위반에 따른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 이들은 지역민이 선출한 행정단체장이면서도, 중앙정부에 부화뇌동함으로써, 지역민 선출제의 의미 자체를 폄훼함으로써 신의칙을 위반했으며, 중앙임명 관료와 똑같은 행색을 한 점에서 위헌, 위법함. 공청회, 간담회, 설명회 등의 형식을 빌어 생색내기용 수박 겉핥기 홍보의 장을 거쳤을 뿐,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시, 도 의회의 의사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았음.

2. 김민석(총리): 특정 정책을 지역에 강요하고, 단체장 통합에 찬성하는 지역에만 20조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며, 이것을 지역민의 자치를 말살하고 중앙 정책에 종속시키겠다는 발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헌임.

3. 민주당: 입법안에 대한 민주당론 추진은 중앙정당이 목적성을 가지고 지역민의 뜻을 무시하고 강요한 것이며, 지역을 중앙정부 정책의 하수인으로 여기고 그 위상을 훼손함으로써 평등과 자유의 기본권을 훼손한 혐의.

4. 민주당론으로 발안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선 입법안 발의, 후 지역 주민 및 의회 의견 수렴은 절차를 전도한 것이고, 이해 당사자인 지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훼손한 것으로서, 입법 발의 자체가 위헌임.

5극3특 초광역 경제구역 관련하여 ‘통합’ 담론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5극3특이란, 초광역 경제구역의 미명하에 달성될 시-도 간 통합일 뿐 아니라, 그 산하 하부 행적구역까지에 부지불식간에 압력을 가하게 될 통합이다.

초광역 경제구역의 한 사례인 유럽연합(Uropean Union)은 ‘통합’이 아니라 ‘연합(Union)’이다. 연합이란 구성원들 간의 자치, 자율을 전제로 한 것이고, 통합은 집권과 획일적 명령체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유럽연합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초광역 경제구역은 통합을 전제로 해서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둘째, 경제구역과 행정구역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럽연합 구성원은 자치권을 가지고, 필요한 영역에서 최소한 협조한다.

이것은 획일적 행정권력의 통합이 아니다. 연합의 구성원은 가입과 탈퇴를 자의적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일원이었던 영국은 중도에 탈퇴했다. 이른바, ‘브렉시트’, 곧 '브리타니아[영국]의 탈퇴'이다. 그리스는 탈퇴(그렉시트)를 고민하다가 잔류했다. 이렇듯, 회원국이 주도,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니, 항상 유럽연합은 관료적 기구가 아니라, 구성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적 권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수틀리면 탈퇴하면 되는 것이다. 거기서는 지배, 명령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5극3특 초광역 경제구역 추진을 지방 행정단체장의 통합과 연계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는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단체장 통합이라는 권력 구조의 변화 없이, 초광역 경제구역은 추진할 수 있다.

통합이란 확일적 명령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비민주적 권력 구조에 입각한다. 초광역 경제구역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좋으니, 행정단위를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억지이다. 유럽연합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 협력과 행정권력의 통합은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초광역 경제구역을 추진하기 위해 유럽을 ‘통합’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과거 로마제국 같은 ‘제국’의 탄생을 뜻한다. 그러면 유럽의 각국은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 불문가지로 명확하다.

연합 아닌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보조를 한다, 다소간 중앙의 권력을 초광역 행정단위로 위임하겠다는 등의 당근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정보조와 권력 위임도 행정구역 통합과 전혀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시-도 행정통합을 하는 곳에만 이 같은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위헌이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해치고, 중앙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지역을 차별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 이재명 정부에서는 위헌적, 자의적 불평등 혜택을 제시하면서, 행정단체 간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류의 통합 추진은 사실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으로서, 이재명 정부가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다. 후자가 전자의 전철을 밟고 있고, 현재 국힘당도 행정단위 통합에 음으로 양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한국에서 추진되는 ‘통합’ 담론은 ‘연합’의 개념을 애써 지우려 하고 있다. 입으로 ‘주민자치’를 떠들면서, 실제로 추진하는 것은 자치에 반대되는 통합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이재명이 입으로 국민주권을 떠들면서, 실제로 국민주권을 배반하는 것이 이번 시-도 통합 추진의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른바 ‘여론조사’라는 것을 업고 일방적 행정을 강제하는 것이 그러하다. 여론조사는 주민투표를 피하는 하나의 장치이다. 행정편의적인 강제가, 원하는 대로 조작가능한 여론조사를 빌미로 자행되는 것이다. 한 예로, 이번 정부에서 원전을 추진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데 대하여, 엉터리 여론조작, 형식적인 공론화를 앞세운 것이었다는 비난이 쇄도한 것이 그러하다.

행정단위 통합은 주민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여론조사가 아닌 주민투표가 필수적이다. 그것은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 통합에 부작용이 생기면, 다시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주민투표이기 때문이다.

주민투표 없이 국회 발의 입법에 의거한 통합은 후퇴의 길도 막아버린다. 여론조사에 팔린 주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행정편의의 관료주의 채제에 수동적으로 귀속된다. 마⸱창⸱진(마산, 창원, 진주) 행정통합이 속 빈 강정, 껍데기에 불과한 것으로 형해화한 상황에서도 주민이 자발적으로 그 통합을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것이 이름뿐인 주민자치, 국민주권의 현실이고, 그 전례를 지금 초광역 경제구역 추진이라는 미명하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의 통합 담론은 애써 연합의 개념을 지우려 하고 있다. 한 예로, 5극3특 초광역 경제구 통합이 이미 ‘부⸱울⸱경 메가시티(거대도시)’에서 시작된 것이었다고 회자하는 것이 그러하다. 그러나 ‘부⸱울⸱경 메가시티’의 시작은 통합이 아니라 연합이었다. 당시 김경수 지사가 주도하여 추진했던 메가시티는 부산, 울산, 경남이 행정통합 없이 초광역 연대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입법 단계를 지나 시행을 눈앞에 두고, ‘메가시티’는 파기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통합’을 들고 나온 경남도지사 박완수(국힘당) 때문이었다. 박완수는 민주적 합의체로서의 ‘연합’에 반대하고, 획일적 결정체로서의 행정 단일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 바람에 ‘메가시티’의 구상이 물거품이 되었다. 문제는 통합과 연합 간 충돌, 획일적 명령체계의 구축과 민주적 자치 연대 간의 충돌에 있었다.

전 정부에서 윤석열이 입만 떼면 통합을 주창하더니,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통합 일색이다. 통합은 획일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통합과 연합은 행위의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통합의 주체는 행위 당사자가 아니라 외부의 명령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행위 당사자가 통합하고 싶을 때는 자치, 연합과 협력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다. 행위 당사자의 연합과 협력 없는 통합은 외부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서, 이것은 민주, 자치가 아니라 관료주의 독재이다.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이재명은 ‘연합, 협력 수준이 아닌 통합’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 같은 그의 발언은, 그가 입으로 늘 주창하던 국민주권(주민자치)에 반하는 것이다. 그의 통합 담론에 여전히 한국 전통의 독재의 잔재가 얼쩡거리고 있음을 보게 된다.

5극3특 광역 경제구 추진에 즈음하여, 이재명은 지역 주민의 뜻을 작은 이득, 이기주의로 폄하 했다. 작은 이기주의 반대편에는 큰 이기주의가 있을 이다. 이곳에 공익이 존재 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공익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이기주의를 조율하는 장치로서의 절차일 뿐, 이곳에 추상적인 공익이란 존재 하지 않는다. 고대 그리스 아리토텔레스와 플라톤에게서는, 정의(디케)는 추상적 이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 ‘몫‘을 찾아 가는 것이다.

이재명의 가부장적 온정주의에 의한 권력 주도하의 통합 시도는, 권력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삽시간에, 그 권력이 독재의 도구로 변해버릴 위험이 따른다. 12.3 내란에서 목도했듯이, 독재권력의 재현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에 관한 한 집중 아닌 분산이 불가피하다.

주민자치는 필히 시행착오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독재 출현을 막는 확실한 방어 기제가 된다. 독재뿐 아니라 오늘 한국 국회, 그 공천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갖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교정해나가는 방편 또한 된다. 집중된 권력 기구의 부정부패보다는 주민자치의 시행착오가 훨씬 바람직하다. 적어도 후자는 고의에 의한 부정부패가 아닌 점에서 그러하다. 누구나 시행착오할 수 있고, 떠먹여주는 것만 받아먹는 행복한 돼지가 아니라, 불행해질 자유와 권리도 있다. 그 권리를 뺏을 특권은 이재명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없다. 적어도 민주, 국민주권의 국가에서는 그러하다. 주민은 온실 안의 화초가 아닌 것이다.

1.22일 민주당 대표 정청래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제의했다가 다소간 질곡에 처했다. 오전 9:30분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할 때까지도 최고위원들은 합당 관련 언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최고위원 5명 중 3명(이언주, 강득구, 황명선)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청래 사퇴론을 들고 나왔다.

합당 관련한 정청래의 행보가 청와대와 교감하에 이루어진 것인지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새 정무수석 홍익표가 “합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 “정 대표로부터 기자회견 내용을 사전에 연락받았다”, “양당 간 논의가 잘 진행되기를 지켜보겠다”고 했다.(한겨레, 2006.1.23.)

정청래는 청와대와 교감하고 또 사전에 조국혁신당 측에 타진했다고 한다. 반발한 최고위원들은, 딱히 합당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을 들고 나왔다. 당원을 무시하고 최고위원에게도 알리지 않고 왜 기자회견부터 했나 하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합당 지지 여부를 떠나 상의하달의 왜곡된 절차에 대해서 최고위원 3명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절차 관련한 이들의 이의제기가 선택적이라는 사실이다. 그 같은 왜곡된 절차가 광주·전남 통합 시도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들 최고위원 3명은 침묵했다.

청와대는 광주와 전남 지역단체장, 광주·전남 국회의원 10명 등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하며 지역과 단체장 통합을 종용하고, 2월 말 국회 입법하고, 6월 지역단체장 선거에서 강행하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지역 주민은 의사의 표시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정책의 설득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래도 구색을 갖추겠다고 지역주민의 뜻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었다고 한다. 거기에 참석한 이들은, 지도자 몇 명이 나와 이미 정해진 답을 홍보하는 자리더라는 소감을 댓글로 남겼다.

절차 문제가 불거지자, 정청래는 미리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뜻을 모으고 토론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징후가 있다. 청와대는 한편으로, 궁극적으로 당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한 발 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의 지론”, “잘되기를 바란다” 등의 발언을 통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절차를 무시하더라도 합당을 강행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청래의 양당 합당 제안 방식은 정확하게 이재명의 일방적인 광주·전남 통합 시도의 방식을 닮았다.

둘째 문제는, 일부 민주당 지지층이, 정청래가 독주한 것으로 나무라고 사퇴를 요구하면서도, 그 화살을 애써 이재명에게로 돌리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청래의 양당 합당 제안이 청와대와의 교감을 거쳐 나온 것이라는 정황이 농후한데도, 정청래가 독단한 것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이들 지지자도, 최고위원 3명처럼, 이재명이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광주·전남 통합 시도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이들에게 이재명의 독주는 “신의 한수, 통 큰 정치”, 정청래가 하면 “독재, 독단, 사과하라”가 되는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성급한 합당 제의는 ‘통합’ 좋아하는 대통령 이재명의 노선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광주·전남 통합을, 번갯불에 콩 볶듯이, 2월 중으로 국회 입법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내자고 하는 것이 그러하다. 여기에 정작 당원의 뜻,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뜻이, 각기 생략되고,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이재명의 지론이 윤곽을 드러낸다. 그는 지역을 통합하고, 당을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대신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어떤 식으로든 남겨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것은 검찰 출신 봉욱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앉히고, 기존 검찰조직을 비호하는 것으로 회자하는 정성호를 법무부장관으로 앉힌 의도와 일면 상통한다.

봉욱이 중심이 되어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너울을 쓰고 입법 고시된 정부안이 전보다 더 강한 검찰권력을 연출하고 있다는 사실도 크게 놀랄 일이 아닌 것도 같다. 민활한 이재명이 그 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늠 못 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 고시 검찰개혁안은 기소를 맡을 공소청이 강력한 중앙집권적, 단일체계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검찰총장을 그래도 두고,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등을 검찰총장이 수장이 되어 총괄하도록 한 것이 그러하다. 또 검찰의 수사권을 다소간 넘겨받을 중수청에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분리하는 이중구조를 도입하도록 했다고 한다. 수사사법관이란 기존의 검찰보다 더 막강한 기능을 갖는 것으로서, 수사와 판사의 기능을 포괄한 것이다.

검찰 출신 봉욱 민정수석이 내놓은 권력집중 구조의 설계는 이재명의 ‘통합’ 일변도의 노선과 일면 상통하는 점이 없지 않다. 광주·전남 통합,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 등이 다소간 그 같은 방향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런 통합의 기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구호를 내건 이재명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등용한다는 방침과도 맞물린다. 현재로서 각종 의혹에 둘러싸인 이혜훈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밀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다소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재명이, 검찰개혁 관련하여, “명분에 매달려 혼란 가중시키는 건 개혁이 아니다”란 발언을 했다.(한겨레, 2026.1.23.) ‘명분’이란 주로 내용 없는 형식을 뜻하는 것이다. 권력의 오남용으로 점철된 검찰권력을 결사코 제한하려는 이 마당에, 그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 요구을 두고 왜 ‘명분’이라고 폄훼하는 것인지가 난해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이재명이 개혁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혼란의 가중을 회피한다는 점이다.

‘모두의 대통령’을 지향하는 이재명의 이 같이 어정쩡한 행보가, 혹여 탐할 수 있는 연임의 가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개혁의 고삐를 늦추고, 천재일우 맞이한 기회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이 시급한 마당에 지역 통합과 정당 통합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주의를 흩트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그러하다.

사실과 무관하게 2% 지지율로 회자하는 (조국)혁신당과의 정당 간 통합이 6월 지방선거에 얼마나 유리한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없잖다. 이것은 우선 지방선거보다는 통합이라는 기치 하에 권력 구조의 획일화를 추구하는 현 이재명 정부의 큰 그림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그 어떤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당장 2월에 입법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낸다는 막무가내식 졸속 처리는 상식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절차를 생략하고 훼손한다면, 그 같은 원칙의 붕괴는 이번뿐 아니라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합당 제안 발표가 있기 이틀 전, 정정래가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이재명이 그에게, “반명(이재명 반대)입니까?”라고 농 섞인 질문을 했고, 정청래가, “아닙니다. 친명이고 친청입니다”라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회자한다. 그 이틀 후 정청래가, 최고위원들에게도 귀띔하지 않은 가운데, 전격 양당 합당 제안의 기자회견을 했다.

민주당 초선의원 28명이 정청래를 향해, “대통령 팔지 말고, 독단적 합당 중단하라”고 했다 한다. 그러나 정청래가 대통령을 파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대통령이 정청래를 떠밀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실 정청래 개인으로 보자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자신의 경쟁자를 집안으로 들이는 것이고, 위험부담이 따르는 일이라, 자진하여 나설 리 없다는 점도 청와대와의 교감론에 힘을 싣게 한다.(한겨레, 2026.1.23.)

다만, 그 과정에서 정창래는 집토끼를 후순위로 하고, 상의하달, 청와대의 뜻에 부화내동한 험의를 피해갈 수가 없다. 청와대가 합당 관련 운을 띄웠다 하더라도, 정청래는 원칙으로서의 절차를 지켜야만 했다. 지금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은 얼마든지 재현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명색이 다수당이면서 그 정책이 최소한의 합리적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친명’이란 ‘프리 패스(무제한 통과)’를 달고 질주하는 행색이다. 당원을 존중하여 1인1표를 주창하는 정청래로서는, 이번 ‘깜짝쇼’의 기자회견은 치명적인 자기모순을 노정했다. 원칙이 무너지면, 조만간에 물 새고, 흔들리고, 급기야 공염불로 귀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광주시민 설명 만민공동회”가 열린다고 한다. 거기에 황현필(역사바로잡기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본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전한길이 종횡무진 광장을 휩쓸고 다닐 때, 황현필은 그에 맞대응하여 반론을 구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명칭이 “만민공동회”라고 하나, 이미 방향이 정해진 행정통합을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는 자리이다.

황현필이 쓴 “진보를 위한 역사”(부제: 진짜 진보의 지침서 & 가짜 극우의 계몽서)에는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 독재권력을 강화했으나, 한편으로 친일파를 등용한 점에서 보수적이고, 다른 한편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한 점에서 박정희만큼 진보적인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황현필의 박정희론은 두 가지 점에서 재고를 요한다. 첫째, 독재자인 박정희를 두고 보수, 진보의 틀을 들이댄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점이다. 독재자라 함은 권력 구조적으로 민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했다는 뜻이다. 반면, 보수, 진보는 개인의 가치관, 성향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의사결정 방식으로서의 독재, 민주 등과 맞물리는 맥락의 담론이 아니다.

둘째, 황현필은 박정희가 경제개발을 한 점에서 진보라고 했으나, 그렇지 않다. 그의 개발경제는 재벌을 키우고 노동자의 권익을 철저하게 희생시킨 점에서 결코 진보로 평가받을 수가 없다. 오히려 친일파를 등용한 것처럼, 가진 자, 재벌을 키웠고, 급기야 오늘날 극심한 빈부 격차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 점에서 극단의 보수주의자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현 정부에서, 지역단체장을 광역으로 통합하는데, 많게는 40조의 돈을 풀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5극3특 광역경제개발단위, 각종 중앙권력과 재정의 이전, 정부 재정의 20조 혹은 40조 투입 등, 그 무엇이거나 간에, 지역단체장을 통합해야만 비로소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풀리는 돈이 많아지고 더 큰 권력이 지역으로 이전될수록, 지역자치단체 주민들이 그 용도와 시행과정에 대해 두 눈을 크게 뜨고 감시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점에서 경제단위의 광역화는 지역단체의 통합이 아니라, 지역자치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단체장의 통합은 지역을, 중앙의 일방적, 관료적, 획일적 지배에 적합한 ‘순둥이’로 만드는 첩경이다. 주민의 뜻을 일단 접어두고, 단체장, 국회의원을 동원하여 국회 입법을 통해 전격적으로 지역단체장 광역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말만 자치단체이지, 실제로 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상의하달 형식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 같은 상의하달 구조에서, 명색이 ‘자치’한다고 하는 주민이 겉도는 것같이, 40조 원 재정도 주민이 개입하고 감독할 수 없는 형식으로 운용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주민의 자치와 감시가 전제되지 않은 재정의 투입은 박정희식 개발독재에서처럼, 그 경제적 상승효과(시너지)에서의 불평등 배분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중앙권력이나, 중간권력이나, 국민, 시민, 주민의 감시가 없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 난다.

민주노총이 “투자·특혜 위해 노동권 내던지는 ‘광주·전남특별시법안’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냈다.(2026.1.19.) 성명서 부제는, “외투(외국인투자)기업 특혜 지원 용인, 외투기업 노동자 근로기준 하향 및 고용·노동조건 침해의 막무가내 특별시를 만들 셈인가”이다.

이는 지난 1.15일 광주시와 전남도가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광주·전남특별시법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6.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선거를 통해 새 특별시장을 선출하고 7.1일부터 ‘광주·전남특별시’를 출범시킨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312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초안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본다. 특별시가 이른바 투자 유치를 명목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앙정부 기준보다 상향하게 할 수 있다거나, 특별시 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에 대해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유보한다거나,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그야말로 막무가내라는 것이다.

박정희가 경제개발을 빌미로 독재정치와 재벌 중심의 경제를 구사한 것은 오늘 5극3특의 경제적 상승효과를 빌미로 지역민의 의사를 헤아리지 않고, 광주·전남 통합을 강행하려는 현 정부의 행태와 다소간에 닮았다. 인적 통합도 강제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권력 구조의 통합은 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애초에 삼가야 하는 것이겠다.

정진욱(전 이재명당대표 정무특별보좌문,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텔레그램 방 글(92024.4.13) 갈무리

백해룡 경정이, 대통령의 지시로 서울 동부지검의 마약 수사에 긴급투입 되었으나, 실체 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괜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매도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서울 동부지검은 몇 달 전 임은정이 지검장으로 부임하여 인천 세관 연루 마약 수사를 진행 중에 있었고, 심우정 검찰총장 당시 꾸려진 합수단이 수사를 주관했다. 그 합수단이, 인천 세관 직원들이 마약 수사 공범으로 연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고, 백해룡 경장의 파견 취소를 대검에 요청했다.

백해룡에 따르면, 그간, 그는 다소간 방해와 장애 때문에, 제대로 된 규모의 수사단도 꾸리지 못했고, 수사에 필요한 기록에 제대로 접속조차 할 수 없었다. 백해룡이 연루된 6개 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던 차제에, 합수단이, 선수를 치듯, 인천 세관 마약밀수에 연루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급기야 백해룡의 6개 기관 압수영장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

이런 와중에 임은정은, “인천 세관 마약 연루 의혹 사건으로 이런저런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쓸모있는 곳이 중수청일 듯해 중수청 수사관 지망을 밝힌지 오래”,“돌팔매를 맞고 있는 합수팀과 사건 관련자분들에게 든든한 우산이 되어 준 듯해, 버겁지만 보람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어느 곳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와 거센 비바람을 막아주는 우산이 될 각오이다” 등 소회를 밝혔다.

여기서 “수사가 지체되어 사실 관련자분들에게 많이 미안”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관련자’분은 인천 세관 직원들, 그리고 그들을 무혐의 처리한 합수단이다. 전자(인천 세관 직원들) 관련하여, 임은정은 “마약밀수의 공범으로 의심받아 2년 이상 수사를 받으며, 절규하는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연민의 정을 더했다. 후자(합수단) 관련해서는, “돌팔매를 맞고 있는 합수팀 등에게 든든한 우산이 되어 준 듯해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와 거센 비바람을 막아주는 우산이 될 각오를 하고 있으며, 그 같은 측면에서 더 쓸모있는 곳이 중수청일 것 같아 중수청 수사관을 지망해 놓았다”고 한다.

임은정의 발언에 대해, “13차례나 몸에 마약을 두르고 들어온 밀수범을 못 잡은 세관 직원과 합수단의 든든한 우산이 된 임은정”, “당신(임은정)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5적이라고 말한 이들과 (합수단을 조직한) 심우정의 든든한 우산이 된 거냐?”, “(우리가) 임은정에게 속았다” 등 취지의 댓글이 달렸다.

이 같은 입장표명은 크게 두 가지 점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문제점이고, 둘째는 개인을 넘어 제도적 차원에 관련한 문제점이다.

첫째, 개인적으로는 임은정이 사람을 속였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밝히듯이, 처음에는 자신도 인천 세관 직원을 의심했는데, 서류를 통해 직접 조사해 보니, 오히려 인천 세관 직원이 억울하게 시달렸던 것이라고 판단을 달리하게 된 것일 수도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죄다 아니라고 손가락질해도 까뭉개버리고, 일단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유보 없이 밀고 나간다는 것은 독선과 권위주의의 발로라는 점이다. 국민이 의아해하고 또 백해룡이 피 토하는 심정으로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임은정은 세관 연루된 사실이 없다는 합수단의 결론을 단정적으로 지지하고 추가 수사의 길을 차단하려 하는 것이 그러하다.

돌다리도 다시 두들겨보고 꺼진 불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임은정이 터득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인천 세관 직원의 무혐의에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백해룡이 다시 수사를 한다 해도, 임은정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 그러니 수사를 다시 해보라고 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나오도록 돕고, 뭐든지 파보고 싶은 대로 파보시라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 도리이다. 그 명백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백해룡의 수사를 방해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또 그를 망상에 사로잡힌 이로 매도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다. 국민 다수가 백해룡처럼 의혹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백해룡을 망상에 사로잡힌 이로 비난하는 것은 그 같이 의혹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다수 국민을 죄다 망상에 사로잡힌 이로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문제는, 이 같은 개인의 독선 여부를 떠나, 이번 사태를 통해 제도(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임은정이 세간에서 “욕을 얻어먹는 줄 알지만”, “(자신이) 좀 더 쓸모 있는 곳이 중수청일 듯해 중수청 수사관 지망을 오래 전에 밝혔다”고 한 대목이 그러하다.

“욕을 얻어먹는 줄 알지만”이라고 한 것은 아무리 떠들어봤자 자신의 앞길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을 뜻한다. 인사 발령은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배짱이다. 또 임은정이 스스로를 평가하여, “공수처에서 더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은 공수처 수사관으로 가서도 이른바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와 거센 비바람을 막아주는 우산”이 되려 하는 것이다. 옆에서 누가 의혹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그냥 밟아버리고 정신이 옳지않은 인간으로 매도하려는 마음가짐을 단단히 갖추고 있는 것이다.

임은정 같은 이가 모인 공수처는 다소간 의혹의 정황이 있어도 무혐의로 뚝딱 결론을 내버리는 곳이 될 수도 있다. 임은정류의 공수처 수사관들이 국민을 입틀막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을 괜한 망상에 사로잡힌 비정상인으로 몰아갈 것이 자명하다. 그런 공수처는 지금까지 검찰청이 저질러온 선택적 수사의 관행을 빼닮은 곳이 될 것이다.

임은정이, 세상사람이 욕하는 줄 알면서도, 공수처 수사관으로 가겠다고 희망하는 사실 자체가 공수처의 한계를 노정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검찰이나 공수처가 그 나물에 그 밥 같아질 전망이다. 이는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개명한다고 해서 그 당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님과 같다.

미국에서는, 연방검사는 대통령에게 임명권한이 있지만, 주(州 State)검사장은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주보다 아래 행정단위를 구성하는 카운티의 검사장도 역시 주민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 김원근(현 재미 변호사)에 따르면, 그가 직접 만나본 그곳 카운티 검사장은 본인을 뽑아준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뿐이며 주지사가 어떤 명령을 해도 듣지 않는다고 한다.(참조: 민들레, 2025.12.27. 김원근, 소설 '앵무새 죽이기'가 보여주는 배심제의 허와 실. 이하 미국 관련 정보는 이 글에서 따옴)

미국의 판사 임면 절차도 대법원장이 임면 전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는 많이 다르다. 각기 고유한 주(State)법(헌법)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각 주별로 많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나라처럼 시험을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동료들의 평가와 그동안의 소송수행 실적 및 변호사협회에서의 공개토론을 통한 실력검증을 거친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임명이 되고 또 주기적으로 의회의 검증을 받는다.

한편, 각 주별로 판사, 검사, 경찰에 관하여 불만이 있는 시민들이 직접 불만 제기를 할 수 있는 위원회들이 독립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 시민들은 여러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판사, 검사, 경찰들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최근에 현직 판사가 변호사들의 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아 의회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퇴직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지검장 민선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총선에서 12의석을 확보한 다음, 바로 민선제 공약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 대신 내건 것이 대통령 4년 중임제였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여 기존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 등에 넘겨주겠다고 한 것이다. 그 후에도 지검장 민선제는 여전히 (조국)혁신당 강령 제1호로 명시되었다고 하나, 현재로서는 사문화된 듯하다.

수사, 기소권 분리를 추진한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지검장 민선제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다. 정진욱(민주당 광주 동남갑 의원)에 따르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내면, 지검장 민선제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지검장 민선제는 그 자체로는 어떤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정진욱의 이 같은 견해와는 달리, 지검장 민선제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다. 임은정이 세간에 욕을 얻어먹어도 공수처로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바로 민중 시민의 뜻을 배제하는 권력구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는 임은정만 욕할 것이 못 된다. 임은정의 약삭빠른 계산에 따르면, 주민이 욕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검장을 관료가 임명하는 구조에서, 자신은 공수처로도 갈 수 있다고 믿기에 이른 것이다. 반면, 미국처럼, 주민이 선거를 통해 검사장을 뽑는 곳이라면, 임은정 같은 이는 본인을 뽑아준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뿐, 윗선의 주지사가 어떤 명령을 해도 듣지 않았을 것도 같다.

문형배(전 헌법소장권한대행)가 12.3내란에 의해 본격 촉발된 사법개혁 추진을 두고, “왜 사람이 잘못한 걸 두고 제도(시스템)를 탓하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형배의 이 같은 발언은 참으로 하릴없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 윤석열 개인만 나무라서는 될 일이 아니다. 윤석열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루아침에 뚝딱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 윤석열의 탄생은 오랜 세월 썩어빠져 문드러진 검찰조직의 일탈에 기인한다. 같은 맥락에서 임은정 개인이나 합수단의 성급한 무혐의 결론 도출의 잘잘못만 따져서는 될 일도 아니다.

수사권을 검찰의 손에서 분리해내는 것은 검찰개혁의 시작, 조족지혈(새발에 피)에 불과하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백해룡 경정을 비정상인으로 매도하고, 오히려 공수처 수사관으로 가겠다고 하는 임은정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부여받은 경찰, 공수처에서도, 임은정 같은 수사관이, 증거를 뭉개버리고 이른바 ‘무리한 수사’를 빙자하여 진실을 파헤치려는 시도를 떡하니 가로막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세간의 욕을 두려워하지 않는 점에서 임은정은 대법원장 조희대와 지귀연를 닮았다. 세상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했더라면, 이들이 성문법을 어기고 고법에서 무죄판결 난 것을 유죄취지 파기 환송하거나, 날짜 수로 계산해야 할 것을 시간 수로 계산하는 불법을 자행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세간의 잡다한 의견과 품평을 힘으로 눌러버리려 획책했다. 조희대와 지귀연은, 세상의 이목을 겁내지 않고 다소간 불법을 저지른 점에서, 윤석열을 닮았고, 그 때문에 내란 잔당의 의혹을 사는 것이 불가피하다.

임은정은 조희대나 지귀연이 갖지 않은 면모를 가졌다는 점에서 이들을 능가한다. 다만 후자들은 적어도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기치를 적극 표방한 적이 없다. 그러나 임은정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찰개혁을 주창하고, 그 앞길에 방해가 되는 5적을 운운하고 떠들었다. 그러던 그가 ‘무리한 수사’를 막는 우산, 바람막이를 자처하는 것을 보노라면, 그 단수가 조희대, 지귀연을 뺨치고도 남을 것 같다.

이 모든 질곡의 책임은, 임은정이나 합수단에 앞서, 국회 다수당에게로 돌아간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것으로서 검찰개혁이 일단락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공백을 틈타, 임은정 같은 이는, 세간에서 아무리 욕을 얻어먹어도, 공수처로 갈 것이라고 야무진 꿈을 꾸고 있다. 나름 똘똘하고 당찬 임은정이 제도가 가진 허점을 이미 꿰뚫어 보고 이를 십분 이용하려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이뿐 아니다. 다수의 민주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전 당원 1인1표제’ 등을 부결시켰고,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등을 보류했다. 기득권에 편승한 민주당의 어정쩡한 ‘보신주의’가 급기야 검찰개혁을 하나 마나 한 ‘도루묵’으로 만들고, 내란 지지의 국힘당에게 재생의 기회를 주며, 다소간 국힘당과의 ‘타협(야합)’을 도모하는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가 활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욕을 많이 하는 줄 알지만, 공수처 수사관으로 가겠다”는 임은정의 야무진 꿈은 이 같은 환경에서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민선제는 그 자체로서 어떤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한 정진욱은 검사장 민선(직선)제가 “자칫 검사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고 지레 단정지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 윤석열은 민선제를 통해 정치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키워준 것이다. 임은정도 민선 검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세간의 욕을 두려워하지 않고 독선하는 것이다.

정진욱이 깨닫지 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민선이 권력에 대한 통제, 검찰 권력의 오남용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이다. 민선 검사장이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임은정에게서 보듯이, 당장에 검찰의 일탈과 독선에 대한 견제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민선 교육감이 반드시 국회의원이나 시장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또 민선 지검장이나 교육감을 지냈다고 해서 반드시 선출직에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각 지역 츨신으로 수많은 민선 지검장, 법원장, 교육감 등이 다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나선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다. 그들 가운데서 또 경쟁이 붙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검장이나 교육감이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민선제 때문이 아니라, 그들 고유의 능력에 달린 것이다. 민선 지검장을 거친 이가 다른 선출직에 나오든 말든, 그것은 정진욱이 지레 걱정하고 콩 놔라 팥 놔라 할 일이 아니다.

세간의 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임은정의 꿈을 무산시키고,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지검장 등 각종 주요 기관장을, 현재 교육감처럼, 민선해야 한다. 지검장, 법원장 등을 민선하면, 전관예우는 절로 사라지고 민폐를 끼치는 일도 없어지게 된다.

국민주권의 핵심은 경제적 상승효과(내용)가 아니라 국민, 주민의 정치적 발언권(형식)
윤석열의 ‘나라 지킴이’, ‘통닭’ 계엄론 등은 내용의 정당화를 빌미로 한 형식상 독재
이재명의 5극3특 경제효과론도 내용의 정당화를 빌미로 한 독재의 행정편의주의
5극3특의 지역균형발전은 ‘통합’ 아닌 지자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통합’ 대신 중앙 재정권의 지역 이양, 자치경찰제, 교육자치권, 자치입법권, 지역정당 합법화를 공론화해야

대통령 이재명이 행정 ‘통합’ 추진을 선언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을 청와대에서 만나 추진상황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한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광주 8명, 전남 10명), 김영록(전남도지사) 등이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고 광주·전남 통합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이재명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떼 통합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신속한 법안 처리를 강조했고, 당장에 7.1일 ‘통합’ 지자체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고 한다. 한편 정준호(민주당 의원 광주 북구갑)는 지난달인 12.24일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란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여,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이며, 다음달 말 통과가 예상된다고 한다.(한겨레, 2026.1.5.)

이재명의 이 같은 행정 ‘통합’ 추진은 우선 두 가지 점에서 치명적 하자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이에 대한 추진은 이재명 스스로 외쳐온 국민주권을 배반한다는 사실이다. 전국 단위의 국민주권이란 지역 단위의 주민주권이다. 양자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자체 ‘통합’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놓고 무시하고, 애초에 들러리 세우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 증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청와대에 모여서 대통령과 나눌 오찬 논의에서 차후 국회 입법을 통해 통합을 밀어붙이겠다는 속내를 드러낼 셈이다. 거기에 지역주민은 끼어들어 의견을 개진할 틈새가 없다. ‘통합’ 추진이 국민 및 주민 주권을 배반한다는 사실은, 주민이 정책 결정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이미 방향이 정해진 정부 정책의 ‘홍보와 설득’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데서 증명된다.

나주시가 2026년 1.7일부터 20일까지 20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할 것이라고 한다. 남평읍부터 시작하는 주민과의 대화는 “지역별 현안과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직접 듣기 위한 것,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이다.”(온라인더뉴스 2025.1.2.) ‘경청’한다는 사실은 주민이 결정권이 없다는 뜻이다. ‘주민과의 대화’란 행정기관에서는 이미 정해진 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일 뿐이며, 주민과 접촉하여 그 의견을 반영한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국민 및 주민은 ‘주인’이 아니라, 영락없는 ‘객’이다.

둘째, 통합에 대한 이같은 추진은 이재명 정부가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전광석화로 ‘통합’을 해치울 작정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지역자치를 말살하는 행정 편의주의이다. 이재명은 6월 지방선거 때 통합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신속한 법안 처리를 강조했고, 당장에 7.1일 ‘통합’ 지자체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고 하기 때문이다. 나주시가 약 2주간에 걸쳐 순회 실시하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국민 및 주민은 권력의 ‘주인’이 아니라, 영락없이 들러리 서는 ‘객’이다.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했다면, 이처럼 졸속한 ‘통합’ 기획(시나리오)은 나올 수가 없다.

이재명의 ‘통합’ 추진은 경제적 효과를 빌미로 권력 집중 및 독재 체제를 구축한 박정희의 개뱔독재를 연상하게 한다. 여기에 조·중·동 및 국힘당은 일제히 지지 찬성의 뜻을 밝혔다. ‘통합’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 및 거대, 군소 정당이 여야를 막론하고 시도해왔던 기획이었고, 여기에 조·중·동 등 각종 보수 언론은 물론 이른바 진보 언론도 가세해 왔다.

한 예로, 이미 5년 전 중앙일보는 “‘뭉쳐야 산다’…전국 시도 통합 논의, 대한민국 행정지도 바뀔까”(중앙일보, 2020.11.2.)라는 표제로 ‘통합’을 종용했다. ‘뭉치면’ 누가 산다는 것인지가 불투명하다. 정치적 발언권 없는 지역민은 들러리 서다가 밥그릇 다 뺏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5극3특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박정희 개발독재처럼 그 상승효과가 반드시 골고루 분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투기세력이 몰려올 것이며, 지역의 부가 외부로 누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위험부담에 대한 견제는 사사건건 지역민 자신의 정치 참여, 감시,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계, 언론 등 그 어느 쪽에서도 ‘통합’이 낳을 부작용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지역민들은 ‘통합’이 불가피하게 가져올 행정편의주의, 수직적 명령체계에 의한 지역자치의 말살 등을 우려한다. 그러나 그 가느다란 반대의 목소리는 거대 정계(중앙 정부와 지역 단체장), 언론 연대의 기세에 눌려 묻혀져버리고 있다.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지자체 ‘통합’론의 전례는 그 같이 허울뿐인 ‘특별’ 행정구역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먼저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 ‘무늬만 특별’이란 평가를 받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 역시 행정수도라고 하지만, 자족 기능이 부족하고, 강원·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구체적인 재정특례가 빠져 ‘이름만 특별’이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 법조항만 비교해보면 강원과 전북은 큰 차이가 없고, 시·군과도 권한 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한다. 경기북부·충북도도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보다 ‘특별 타이틀 확보’가 목표라는 비판도 있다.(황가봉, “전국이 ‘특별’ 열풍 ... 누구를 위한 간판인가?”, 아래 일부 정보는 이 글에서 인용. https://m.blog.naver.com/forever_sht/223978115911)

이런 추세라면, 전국 모든 광역단체가 ‘특별’ 지위를 얻을 전망이며, 그 ‘특별’은 더 이상 ‘특별’하지도 않을 것이다. 재정특례가 중앙 정부의 입김하에 추진된다면, 권력구조적으로 지역의 중앙에 대한 종속은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들고나온 5극3특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도 특례시(수원, 용인, 고양, 창원, 화성)가 등장했고, 옹진, 울릉, 신안을 뭉쳐 ‘특별자치군’화를 추진하고 있고, 인천, 송도를 ‘특별자치구’로 만들자는 법안도 나왔다고 한다. 머지않아 ‘골목상권 특별보호구’, ‘주민센터특별자치동’ 등이 나올 것 같다는 조롱까지 회자한다.

문제는 ‘특별’이란 미명하에, 중앙에 집중된 재정의 지방 이전은 미미하고, 그 대신 광역단위의 권력 집중 및 관료주의 행정 강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점이다. 이제 겨우 공론화되기 시작한 ‘지역자치’의 앞날에 이재명 정부의 지자체 간 ‘통합’의 화두는 시계를 거꾸로 돌려 자치와 국민주권의 시대를 박정희 유신독재 개발 시대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지자체의 단체장을 통합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중앙에 집중된 각종 권력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차제에, 중앙정부가 소관하는 재정권을 해당  지역으로 이양함은 물론 자치경찰제, 교육자치권, 자치입법권, 지역정당 합법화 등을 통해 지역자치를 활성화하고, ‘통합’ 운운할 것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 체계의 모색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겠다.

의사들이 지금까지 입에 올리지 않던 용어가 최근 들어 갑자기 회자하기 시작했다. ‘1차 의료’, ‘동네 주치의’ 같은 것들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쪽으로 돈이 돌 것 같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내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겠다고 한다. 당장 내년 3월부터 노인이 살고 있는 익숙한 공간에서 ‘의료·요양·돌봄의 통합’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든가, 내년 7월부터 ‘동네병원 주치의’ 제도를 시작하겠다는 것 등이 그러하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안)’을 논의했다.(2025.12.23.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워원회)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만성질환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을 거주하는 곳에서 적절히 관리하자는 취지라 한다. 시범사업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통합돌봄제’는 1차 의료 개념과 맞물리는 개념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1차 의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1차 의료란 치료(curing)가 아니라 양호(caring: 養護)를 뜻한다. 치료는 질병을 대상으로 하지만, 양호는 넓은 의미의 보건이다. 보건은 반드시 질병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예방의학을 포함한다. 또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물이나 수술 등 임상치료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자연치유(자연이 갖는 저항력)에 의지한다.

이런 1차 의료가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의사들이 관장하는 한국의 건강보험은 병원과 의사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혜택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치료가 아닌 양호를 전제로 하게 되면, 반드시 의사의 손을 거칠 필요 없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의사들이 보건에 속하는 양호까지 관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차 의료가 존재하지 않던 한국에서 의사들이 갑자기 1차 의료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정부에서 ‘통합돌봄제’를 시행하면 돈이 투입될 것인데, 그 돈을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지금까지 ‘어르신(노인) 돌봄’은 지자체마다 들쑥날쑥, 투입되는 예산이나 체계가 일정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의사들이 ‘1차 의료’와 함께 ‘동네 주치의’ 제도를 갑자기 떠들어대는 것이 정부의 ‘통합돌봄제’ 시행에서 투입될 돈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한국의 의사들이 ‘1차 의료’, ‘동네 주치의’라는 용어에 담고 있는 내용들은 다소간 왜곡된 것으로서, 의사들 중심의 이기주의에 부합하는 편향성을 가진 것이다. 그 편향성은 당장에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전부터 있어 왔다.

한국 의사들이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1차 의료(양호)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사실을 은폐 왜곡해 온 것이 그러하다. 의료의 양호(caring) 개념을 치료(curing)로 획일화하고는, 의료의 질적(양호와 치료) 차이를 병원 규모(소, 중, 대)간의 차이로 개념을 전도하여, 1차 의료기관(동네),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등으로 대체해 버렸다. 이에 1차 의료로서의 ‘양호’ 개념 대신 1차 치료기관(동네)의 ‘치료’가 들어서게 되었다. 급기야 양호의 개념은 치료와의 질적 차이가 무시된 채 뒷전으로 밀려나고,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대, 중, 소 규모 간 전달 쳬계만 부각되게 되었다. 그러나 1차 의료는 1차 의료 ‘기관’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OECD 통계자료가 밝히고 있듯이, 한국에 1차 의료(양호, 보건)는 현재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에서 이른바 ‘1차 의료(기관)’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치료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의 양호가 아니라, 단순히 환자와의 1차적 접촉(first contact)을 의미할 뿐이고, 돌봄(서비스)의 내용은 의료기관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겠으나, 죄다 질병 중심의 치료이다. 그러니 환자(의료소비자)는 구태여 1차 의료 ‘기관’인 동네 의원을 찾을 이유가 없다. 어차피 치료를 위해서라면 큰 병원이 유리하다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동네 의원들 간에 환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된다. 그로 인해 진단상에서 파생하는 다소간의 과장 및 축소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1차 의료 개념을 의사와 병원 중심으로 전도해 버린 것 같이, 지금 의사들이 통합돌봄의 기능을 ‘동네 주치의’ 중심 개념으로 수렴하려 한다. 의사들이 양호와 보건의 기능까지 관리해야 할 것처럼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치의의 역할은 몸의 상태를 진단하고, 가능한 양호의 방법 등을 조언하는 데서 그쳐야 하고, 그다음 구체적 양호의 형태는 양호 받는 당사자의 기호와 간호 인력이 제공하는 돌봄의 질의 문제로 전환해야 하게 된다.

양호로서의 1차 의료는 그 특성으로 보아 공공부문의 주요 기능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있는 의사, 간호사, 기타 보건의료인력이 1차 의료 제공의 역할을 한다.(참조: 송건용, 1차 의료(1次醫療)의 발전방향(發展方向), 보건사회연구, 12(1), 1992, 9쪽)

양호 개념으로서의 1차 의료는 약물의 주입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주치의의 역할은 예방과 양호(caring) 기능이 강화된 포괄적인 것이다. 돌봄의 대상은 질병을 갖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로 확대하고, 그 목적은 건강향상에 대한 기여, 질병의 조기 발견, 나아가 애초에 질병 자체를 예방(예방의학)하는 데 있다.

환자(피간병인) 등록제가 있으나, 등록된 환자는 의사 관리하에 전속되는 것이 아니다. 이때 환자는 간호, 물리치료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을 직접 요구하여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국 등 유럽에는 간호사가 병원에만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개업할 수 있다. 의사가 병원을 통하지 않고 개인 영업할 수 있듯이, 간호사도 마찬가지로 개인 영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의료와 간호는 서로 겹치는 개념이 아니라 별도의 고유 영역을 갖는다. 1차 의료의 양호, 보건의 영역은 의사, 혹은 동네 주치의의 전유물이 아니다. 건강 지키기는 이미 발생한 질병에 대한 전문의의 치료 행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 간호업자들은, 병원의 개입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독립된 협회를 만들어 상호 연대하면 된다.

‘통합돌봄’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간호 혹은 간병인력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 병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환자와 거래할 수 없도록 금한 법제하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간호사는 이직율이 높다. 이들은 개인 개업을 통해 좀 더 나은 근로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환자는 더 나은 봉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사뿐 아니라 각종 간호보조 인력도 마찬가지로 노동자로서의 건강권, 노동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참고로, 노령의 인구가 다수 종사하는 병원 간병노동자의 경우, 노동조건이 열악하다. 파견, 도급, 계약직의 간병인도 있으나,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이들도 있다. 보건복지부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병원 간병노동자 응답자의 52.6%가 24시간 종일제로 일하고, 평균 취침 시간은 4.38시간, 연속근무일수는 11.64일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 노동시간 등 간병업무의 기준’도 없고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최근(조사 시 기준) 석 달간 월 평균 급여는 최저임금(약 월 209만)에 못미치는 약 175만 원이었다.(한겨레, 2025.12.22.)

강재헌(성균관의대 가정의학과)은 ‘동네 주치의’ 제도를 거론하면서, 인력수급의 방편으로, 은퇴 의사를 일반의사(GP: 전문의로서의 기능을 가진 의사가 아니라는 뜻)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어디서 진료를 받아야 할까?”, 녹색소비자연대 주최, 의료소비자활동가 교육 제2강, 한국 YMCA연합회 A 스페이스, 2025.12.23.)

동네 주치의로서의 일반의사(GP)가 필요하면, 당연히 새로운 인력을 양성, 보급하자고 나서야 할 것인데, 의사 증원 필요성에 대한 양해가 의사들에게는 추호도 없어 보인다. 그나마 현재로서 넉넉지도 않은 의료 인력으로, 질병 치료뿐 아니라, 양호, 보건의 영역까지 아울러 관장하려는 하는 것은 과욕이라 하겠다.

의사의 주의의무 태만은 과로한 노동과 인력부족에 크게 기인한다. 이는 과로에 부대끼는 간호사의 경우 환자에 대한 돌봄이 소홀해질 것이라 예상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나 의사들은 의사 수 늘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 새로운 인력을 공급하기보다 오히려 퇴직 인력을 활용하자고 하는 것이 그러하다.

한편,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의료개혁TF(특수임무 팀)에서 주최한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논쟁점들’(서울대 우석경제관, 2025.12.12.)의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오주환(서울의대 교수)은 윤석열 정부의 의사 수 증원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피력했다.

오주환은, “이재명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피력하고 있으나 뒷받침하는 정책적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없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위험관리가 부족”, “공공의료가 지역 의료격차 해소나 필수의료 확충이라는 목표를 통해 달성돼야 할 ‘결과’로 보는 시각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 “공공의료를 도구적으로 보는 사고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리성을 갖춘 이견이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가 ‘의사 수’를 만병통치약으로 사고한 것과 유사한 오류로, 이재명 정부가 ‘공공의료’를 동일하게 만병통치약으로 사고하고 있을 가능성이 부정되기 어렵다”등 견해를 개진했다.(한국경제[MSN], 2025.12.18.)

위 발언의 핵심을 추리면, 윤석열 정부의 의사 증원 시도같이 이재명 정부의 공공의료 지향 정책은 잘못된 것, 공공의료는 필수의료 확충에 따르는 결과로서 와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오주환의 견해와 달리, 의사 증원 시도나 공공의료 정책은 각기 그 자체로서 잘못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의사 증원은, 윤석열 정부와 무관하게, 다소간에 필요한 것이다. 지난해(2023) 3월, 한 여론조사업체(메트릭스) 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응답은 84%에 달했다. 일반 국민 여론 차원에서는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방향성에 큰 이견이 없다는 뜻이다.(한국경제, 2025.12.25.)

또 공공의료 진입을 위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아도 방향을 전환하면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치료에서 양호로 방향을 전환하면, 많은 비용과 많은 준비가 없어도, 크게 돈 안 드는 자연의 치유력(self care)이 그 공백을 메꿀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오주환은 공공의료가 필수의료 확충에 따른 결과로서 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공공의료는 필수의료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것이고, 전자가 후자보다 더 광범위하다. 공공의료란 치료(curing)로서의 필수의료를 넘어서서, 양호(caring)의 개념을 폭넓게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양호, 보건의 영역은 오주환 등 의대교수가 죄다 도맡아서 교통정리 하겠다고 나설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한국경제 ‘데스크 칼럼’에, “의대 증원 문제, 정치는 빠져야”라는 표제의 기사가 실렸다.(임도원 바이오헬스부장, 2025.12.24.) 이재명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하여, “정치적 공방을 넘어서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제목이 “정치는 빠져야” 하는 걸 보면, 정치계에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의사들에게 맡겨 놓으라”란 뜻으로 풀이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 공공의료가 100%를 차지하는 영국에서는 의사 수 등 의료정책을 지역(의료지역구)의 다양한 직업, 계층 사람들이 모여 함께 결정한다. 의사, 간호사, 물리사 등 의료 직역 관련 인사는 물론, 지역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 지역 의료 현안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의료는 의사들만의 배타적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이 의사 증원 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은 각 지역 혹은, 필요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정책의 일환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치는 빠져라’라고 쉬 말할 수가 없다.

“의대 증원 문제, 정치는 빠져야”라는 한국경제 기사의 표제는 그 자체로서 의사들의 독선을 보여준다. 의사 집단은, 의대 증원은 정부에서 건드리지 말고, 의사들이 이른바 ‘의료안전망’이라는 미명하에 요구하는 ‘의사 형사면책특례’는 정부가 개입해서 관철시켜 줄 것을 앙망하고 있다. 의사들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개입하고, 그렇지 않은 의대 증원 같은 것에는 정부가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겠다.

다른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의사들의 의료지원비가 적어서 고생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의사들이 의료계의 고충을 알아주어 감동했다는 취지의 ‘짤(막한 동영상)’이 회자한다. “제가 한 20년 전 뇌사 어린이에 대해서 의사들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해본 일이 있는데, 나중에 미안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의학책에는 5분마다 저산소증 여부를 체크하고 산소포화도 체크하고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못 지켜요. 그 후에 내가 들어보니까 아이 출산하는 데 지원의료비가 얼마 되지 않더라...” 한 것이다.

이재명의 위 발언은 일탈하는 현 한국 의료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의학책에는 5분마다 저산소증 여부를 체크하고 산소포화도 체크하고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의사들이 그거 하나도 못 지키더라”고 한 것이 그러하다. 현실적으로 의사들이 지침을 안 지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드러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서 환자들의 안전에 치명적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 같은 사실을 돈의 문제로 연결시켰다. 지원의료비가 얼마 되지 않더라고 한 것이다. 의사들이 지침을 지키지 못한 것이 받는 수가가 적어서 그렇다고 이재명이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의료 수가가 아니라 의사 집단의 권력 추구에 있다. 의료 수가보다 더 근원적 문제는. 당장에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하게 하는 것, 간호사를 병원에 종속시키고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 두는 것이 그러하고, 지금에 와서 양호, 보건 영역까지 죄다 장악 관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 또한 그러하다.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고 의사는 공무원으로 봉급을 받는 영국은 국가 ‘보건’제도(National Health System)라고 하지, ‘의료’제도하고 하지 않는다. 의료에 속하지 않는 더 광범한 보건의학의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약물(2차 의료)과 수술(3차 의료)이 아닌 1차 의료(자연치유 [self care])의 개념으로 수렴된다.

한편으로, 부족한 인력의 소수 의사들이 양호, 보건의 영역까지 관장하려고, 1차 의료의 기능 및 ‘동네 주치의’ 역할을 왜곡하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 정작 ‘돌봄’의 대상으로서의 이해 당사자인 의료소비자, 피간병인들 측은 이런 사실에 대해 태무심하다. 제약회사의 로비로 약이 남용되고, 필요 없는 수술로 과잉진료 및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잠재적 가능성 앞에서, ‘돌봄’의 대상이 되는 이들의 태무심은 스스로를 무방비 상태로 방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권력과 돈을 추구하는 의사를 탓하기 전에, 의료소비자 자신의 무관심과 방만에 대해 우선 반성이 필요하다.

의사들이 병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어떤 치료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의료소비자가 결정하고, 여기에는 자연치유의 공간이 들어가야 한다. 영국의 1차 의료는, 주치의가 모든 보건 양호의 영역까지 관장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 주치의의 역할은 약물을 쓰지 않고, 보건, 섭생, 자연치유 등으로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는 데 그친다.

핀란드에서는 감기에 걸리면 병원, 의사, 약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환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산림욕을 지원한다. 맛있는 것 사 먹으면 병이 나을 것이고, 산림에 묻혀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면 병이 절로 낫는다는 뜻이다. 고대 그리스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치료법은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그 신전에 들어가 잠을 자는 것이다. 의학의 아버지 고대 히포크라테스는 식이요법을 주로 썼고, 약물의 사용을 가능한 한 금기시했다.

‘통합돌봄’은 탈병원, 탈의료, 탈의사를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 병원 치료는 재택(在宅)의 개호(介護: 재택 혹은 개별적 양호)로, 또 전문의에 의한 치료는, 일반의(醫) 및 양호, 보건, 자연치유의 영역으로 환원되어야 하는 것이다. ‘동네 주치의’는 은퇴에 즈음한 의사들을 재활용하는 자리가 아니다. 통합돌봄은 돌봄의 대상이 되는 이에 대한 양호와 함께, 돌봄의 용역을 제공하는 각종 간호 인력의 노동의 질 및 노동환경의 개선을 우선한 것이어야 한다.

‘1차 의료’, ‘주치의’ 개념의 핵심을 왜곡하고, ‘통합돌봄’을 기존의 의료체계로 편입하려는 의사들의 시도에 대해 다소간 경계의 시선을 거두어서는 안 되겠다. 동시에 질병 치료와는 별개로 양호의 영역을 관장하는 간호사로 하여금 개인 개업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의 개인 개업은 피간병인들에게 좀 더 나은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병원에 고용된 간호사들에게도 더 나은 노동환경과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합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이재명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충남·대전 통합을 종용하고 나섰다. 이것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구상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재명은, “이제는 지방,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문제는 이런 연합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능하면 대규모로 통합해서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MSN, 2025.12.8.)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 단체를 ”연합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능하면 대규모로 통합“하겠다는 이재명의 발언은 유신독재로 귀결된 박정희의 경제발전 논리를 연상하게 한다. 5극3특을 통한 경제적 상승효과를 노리는 획일적 중앙통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은 개발독재의 박정희를 닮았다.

이재명이 주창하는 바, ‘통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의 개념에는 ‘지역 자치’의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중앙의 획일적 통제가 대규모로 통합된 지역 행정 단체를 종속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5극3특은 ‘통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연대 협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통합’과 ‘연대 협조’는 서로 큰 간극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후자는 민주적 분권의 권력구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전자는 필히 중앙집권의 부작용을 수반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칫 독재권력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독재권력의 경험과 그 새로운 시도로서의 12.3내란을 겪은 차제에, 경제적 이득을 매개로 하여 지역이 자치와 주도권을 다소간 상실하고 중앙 권력에 다시 복속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소간 권력의 통합은 급기야 독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5극3특의 구상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내세워 충남·대전의 통합을 종용한다. “대한민국 생존 전략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지역에 성장 발전 거점이 있어야 하는 데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방적인 경로”, “우리가 5극3특 체제를 만들자고 하는데 충청권을 보면 세종, 대전 지역 연합이 꽤 나름대로 진척되는 것 같다. 바람직한 방향” 등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이재명의 이해와는 달리, 세계적 추세의 광역화는 통합이 아니라, 연합과 협조를 전제로 한 것이다. 당장에 EU(유럽연합)를 보더라도 그러하다. EU는 현재 27개국이 가입해 있으나, 각 국가는 자발적으로 연대, 협조하는 것이고, 언제라도 자체 의사에 의해 탈퇴가 가능하다. 유럽 의회를 통해 각국의 의사를 수렴하는 것일 뿐, 지역을 통합한 획일적 중앙집권 구조의 명령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통합’의 기치는 이미 윤석열 정부 하에서, 국힘당 소속으로,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통합을 주창했던 경남도지사 박완수, 대구·경북 통합을 주창한 대구시장 홍준표(국힘당)가 들고 나왔다. 전 경남도지사였던 김경수가 부·울·경 ‘연합’을 추구했고, 일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후임자 박완수가 부·울·경 통합을 강변하고 나셨다. ‘연합’은 권력행사의 주체가 불분명하니, ‘통합’을 통해서 결정구조를 획일화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한상현 대변인은 박완수의 수직적 권력구조의 지향에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옥상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마치 경남도정 위에 군림하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특별연합은 도민의 먹거리를 마련하는 수평적인 '밥솥' 개념일 뿐, 결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다”(뉴시스, 2022.9.25.)

같은 국힘당 소속으로 대구시장 홍준표는 대구·경북 통합을 서둘렀으나 실패했다. 막판에 통합이 무산되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서, 경북도청이 인근에 있는 안동 지역 관계자가 여론을 수렴해야 하니 시간을 달라고 했던 데 대해서 홍준표가 당장에 하지 않으면 통합은 물 건너간다고 했고, 마침내 통합은 무산되었다는 말이 회자한다.

안동 지역 관련자들이 통합에 적극 반대한 것도 아닌 마당에, 홍준표가 지역민의 의사를 수렴하지도 말고 당장에 통합하라고 한 것은 독선이다. 이런 독선은 딱히 유신독재의 박정희, 그리고 ‘통합’을 입에 달고 다녔던 윤석열을 닮았다. 홍준표가 지향한 ‘통합’은 지역민의 의사를 묻는 것조차 탐탁해하지 않는 비민주적인 것이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도 이 같은 양상이 “전주·완주 행정 통합”의 시도로 이어졌다. “일방적 통합 추진, 절대 반대” 의사의 완주 군민 앞에 대놓고, 정동영(현 민주당 의원, 통일부장관)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며, “전주·완주 통합 상생 발전 105방안”이라는 것을 앞세워, “통합이 되면 105가지가 좋아진다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알리는’ 자리”라고 했다 한다.

정동영에게는 의견 수렴의 절차보다 우선 ‘알리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이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는 앞서 4월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전주·완주 행정 통합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대통령 직속기구가, 지역민의 의사를 뒷전으로 하고, 미리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낸 다음, 정동영은 그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려 온 것이었다. 대통령 직속기구가 관료주의적 행정의 보조기구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하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물론, 행정안전부, 지역 국회의원, 민선의 도지사, 시장 등 정부 관료가 일거에 협력하여 미리 짜여진 복안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노라면, ‘국민주권정부’로 치장하기는 좋아하는 현 정부도 지난 박정희, 윤석열 정부와 도긴개긴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재명이 충남·대전 간 통합을 주문하고 나섰고, 단체장 출마 후보권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권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등판론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MBN News, 2025.12.19. https://youtu.be/6eea4y9lqrg?si=3FUZvXHiz3cDj3S2) 민주당은 내년 3월 두 지역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절차를 서두를 것이라고 한다.

국힘당에서도 일제히 화답, 환호하고 이미 법안까지 발의했다고 한다. 국힘당 소속 김태흠(충남지사)은 “늦었지만 적극 환영”, 성일종 의원은, “대통령님께서 화답해주신 통합” 등, 환영의 변(辯)을  전했다고 한다.(한겨레, 2025.12.19.)

통합을 통한 광역화는 이미 윤석열 전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것이다. 국힘당 및 윤석열 정부가 지향해온 지방 자치단체 간 ‘통합’은 애초에 지방 자치를 말살하는 데 방점이 가있다. 그런데 지방 균형발전을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국힘당과 같은 노선에 서서 국힘당이 지지하는 ‘통합’을 지향하는 것은, 원든 원하지 않든, 급기야 윤석열 정부와 같은 지방 자치의 말살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5극3특 구상 아래에서 충남·대전 통합이 수도권 인구의 분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 역설했다. 서울·수도권 집값 문제 관련하여, “보니까 대책이 없다.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계속 몰린다”, “결국 그 문제도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역 균형발전은 정말 필요한 요소”,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 “끊임없이 행정기관 지방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이나 관련 기관, 기업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겠다”라고 한 것이 그러하다.

그러나 충남·대전 통합과 수도권 인구의 분산은 전혀 필연적 상호연관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통합을 종용하고 싶은 이재명 정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지방행정 단위의 통합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유럽에서는 서울 같은 집중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은 지역을 서로 뭉쳐 통합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의 자치를 강화하고 권력을 분산하기 때문이다. 지역 행정단위를 서로 통합하기 때문에 수도의 인구가 지역으로 분산되는 그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다소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응책으로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거론하고, 또 단순히 주택 공급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이재명의 이 같은 발언에는 모순이 있다. 지역 균형발전은 행정,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에서 출퇴근하거나, 서울과 지방에 두 집 살림하거나 하고, 자식들은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나?

서울대 같은 특혜의 대학을 지방에도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오히려 중앙의 권력 자체를 지역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그것은 관청이나 공기관의 소재지를 서울 아닌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집중된 기능 자체 복수 단위로 분권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각 지역의 권력의 크기를 수도와 같이 하는 것으로서 시작되어야 한다. 각 지역에서 결정권을 가지면, 교육이 취업과 맞물려 서울 집중이 저절로 해소된다.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 분산되고 그에 따라 주거도 수도 집중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이재명은 “이론적으로 보면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는데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정치적 충돌이 제일 큰 장애요인”, “그런 점에서 최근 충남·대전 통합 논의가 있고 법안도 일부 낸 것 같은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충남·대전이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갖고 있다” 등 발언을 했다.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데 모두 동의한다”는 이재명의 판단은 오류이다. 통합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선진 유럽에서는 통합이라는 말 자체가 쓰이지 않는다. 각 지역의 주(州)가 독립국처럼 각 지역으로 분립하여 자치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나?

“지방 자치 입법 국제포럼 – 지역 주도 초광역 지방 자치 시대와 자치 입법권 설정방향”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렸다.(용산, 파크앤파크 컨벤션, 2025.12.5.) 김경수(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가 축사를 맡았다. 공청회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편의상 독일의 사례만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게리트 만슨(Gerrit Manssen 레겐스부르크대학교 교수)은 “독일(바이에른) 지방자치법 상 초광역 지방 자치 단체 간 협력체”를 소개했다. 독일은 연방으로 26개 주(란트)가 독립의 입법, 행정, 사법 체계를 가지고 연방정부와 맞먹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연방 독일에는 ‘독일 지방자치법’이라는 단일한 법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각 주는 고유의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있다.

맨슨 교수의 발표 제목은 “독일(바이에른) 초광역 지방 자치단체 간 협력체”이다. 주목할 점은 바이에른 주가 초광역 ‘통합체’가 아니라 ‘협력체’란 점이다. 바이에른 주는 독일에서 가장 넓은 주(州)로, 지방 자치단체 간 협력에 입각한 법률이 매우 세분화 되어 있다.

바이에른 지방 자치단체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기초 지방 자치단체(게마인데 Gemeinde), 광역 자치단체(란트크라이스 Landkreise), 상위 단체(베치르크 Bezrike)이다. 게마인데가 총 2,200개, 란트크라이스가 71개, 베지르크가 7개이다.

이렇듯 규모가 다른 각 자치단체는 헌법과 일반법에 의해 정해진 고유한 사무권한을 가진다. 그 대표 기관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구성된다. 군이나 구는 하위 자치단체의 연합체가 아니라 주민이 구성원이 되는 독립 단체이다. 기초단체인 게마인데는 규모의 차이가 매우 크다. 주도(주의 수도)인 뮌헨은 인구 160만의 대도시이지만, 다른 모든 게마인데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게마인데에 불과하다. 반면 가장 작은 게마인데인 키임제(Chiemsee)는 인구가 200명에 그친다.

개별 지방 자치단쳬가 자체 행정역량만으로 공공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진다. 교통분야에서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한 예이다.

바이에른주에는 2개의 대도시권, 4개의 주요 연합체(umbrella organization) 등이 있다. 2개의 대도시권으로 뮌헨과 뉘른베르크가 있는데, 대도시권의 법적 핵심 구조는 사법상 법인 형태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주로 경제발전과 지역 간 연계를 담당할 뿐이다. 따라서 공법상의 법적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바이에른의 4개 주요연합체로, 지방 자치단체 협회(Beyerischer Gemeindetag), 바이에른 도시 협회(Beyerischer Städtetag), 바이에른 군 협회Beyerischer Landkreistag), 바이에른 상급 자치구 협회(Verband bayerischer Bezirke)가 있다. 바이에른 외 다른 주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단체들이 존재하며, 전국 단위로는 독일 도시 협회 등이 활동한다. 명칭에서 증명되듯이, 이들 각기 상이한 단위의 집단은 모두 상호 협력의 연합체이지, 통합체가 아니다.

바이에른 지방 자치단체 협회(Beyerischer Gemeindetag)는 공법상 고용주 장(長) 1명을 가진 법인으로 자체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반면, 다른 단체들은 사법상 협회로 운용된다. 다만 바이에른 지방 자치단체 협회의 가입 역시 자치단체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며, 법적 가입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공법적 형식은 주로 형식적 성격을 가지며, 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연합체들은 이익단체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한 이익단체를 넘어 회원 지방 단체에 법률적, 행정적 자문을 제공하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행정역량이 부족한 지방 자치단체들은 법률에 따라 행정공동체(Verwaltungsfemeinschaften)로 통합된다. 행정공동체는 공법상의 별도 법인격체를 가지며, 개별 자치단쳬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자치사무를 대신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런 사무에는 특히 조례나 명령의 제정 등 자치 입법적 기능이 포함된다. 이런 경우는 충남, 대전 같은 거대 도시나 지역의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한편, 지역 및 주 차원의 공간 계획. 현대 행정이 수행해야 하는 여러 계획 업무가 지방 단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을 때는 초광역적 협력이 필요하다. 대표적 사례가 에너지 전환에 관한 계획으로, 독일은 2032년까지 국토의 2%를 육상풍력 발전부지로 지정해야 한다.

기초 자치단체 단위나 군 단위로는 이같은 광역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다. 바이에른 주에는 이런 지역계획 연합이 총 18개 존재한다. 지역계획 연합은 의무가입 형태로, 해당지역 내의 모든 지방 자치단체, 도시, 군이 자동적으로 회원이 된다. 이런 연합은 의무적 구성과 토지이용 계획의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공법상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 규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사무 수행 상의 상향조정(광역화)이 조례 및 법규 명령의 제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아무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지방 자치단체가 자치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 일변도를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는 가는 귀 어두운 사오정을 닮았다. 공청회에서 피력한 ‘협력체’가 아니라 복수 지방 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통합’을 주창하기 때문이다. 공청회를 총해 무엇을 배우려 했던 것이 아니라, 지역 간 통합이라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들러리로 연 것이다. 독일 등에서 외국인을 초청하여 한쪽 귀로 들은 말은 다른 쪽 귀로 흘려버렸다.

이재명 정부가 주창하는 ‘통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은 시대가 요구하는 지역 자치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통합과 자치는 함께 갈 수 없는 개념이다. 5극3특의 구상은 ‘통합’이 아니라 지역 간 연합과 협조를 통해서도 달성 가능하다. 오히려 전자를 경계하고 후자를 통해서 해야만 한다.

5극3특의 경제적 상승효과를 앞세워 지방 (자치)단체 ‘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박정희의 경제개발 논리의 판박이다. ‘통합’은 권력의 중앙집권을 가속화하고, 독재의 밑거름이 된다. 수도의 중앙집권이나 지역 단위의 집권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지역은, 통합될수록 중앙 정부 권력의 입김에 쉽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시민언론 <민들레>에 “시민의 사법참여로 판사의 법 독점 구조 깨야”라는 표제로 전 서울시 교육감 곽노현의 글이 실렸다.(민들레, 2025.12.18.) 곽 교육감은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를 지냈다.

글의 요지는 법왜곡죄 입법보다 시민 배심제와 참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왜곡죄는 현재 다수 민주당이 소수 국힘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는 것으로서, 연말 처리 예정이었으나, 다른 의제에 밀려 다음 해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회자한다.

곽 교육감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몇 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 당장에 참심제를 시행하는 독일에서는 법왜곡죄와 참심제가 병존한다. 양자는 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사법권력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서 조처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왜곡죄 입법보다 배심제나 참심제를 도입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자뿐 아니라 후자도 같이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곽 교육감이 사후 처방적 법왜곡죄 도입의 필요성을 폄훼하는 것은 단세포적 시각이다. 사후의 단죄는 이미 일어난 사실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권력 오남용의 가능성도 차단하는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벌 받는 기제가 구비되어 있어야, 사후에 받는 그 벌이 겁이 나서 미리 조심하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이치이다. 법에 의한 처벌이 갖는 예방적 기능은 사실 저질러진 벌에 대한 단죄의 기능보다 더 중요하다.

둘째, 곽 교육감은 “배심원이나 참심원으로 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가까이서 눈으로 보며 함께 일하면 빗나가는 판사의 손목을 재판이 진행되는 실시간으로 잡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곽 교육감이 놓치고 있는 점은, 참심제가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독일, 대만, 일본 등지에서 참심제는 주로 중범죄의 경우에 적용한다. 모든 범죄에 시민이 참여하는 참심제 재판을 다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면적 참심제의 적용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직업 판사가 저지르는 법왜곡은 대소, 경중을 막론하고 온갖 사건의 범죄에서 다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배심제 혹은 참심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 법의 왜곡이 일어나는 것은 법왜곡죄로 다스리는 것이 맞다.

시민 배심이나 참심에서도 법왜곡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영미의 배심제도는 집중심리제도를 채택한다. 집중심리란 직업재판관의 재판처럼 간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사와 접촉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시민 배심원이 외부와 차단된 가운데, 심리를 집중적으로 끝내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배심이나 참심에서도 법왜곡이 일어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셋째, 참심제 도입 관련하여 곽 교육감은, “시민 배심제와 전문가 참심제의 전면 도입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배심제와 마찬가지로 참심제는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민 재판관 제도는 법조인의 법기술이 아니라 일반 상식에 입각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독일, 북한, 대만, 일본 등지에서 시행하는 참심제는 법조인 대 일반 시민의 참여 비율을 대개 1:2 정도로 잡고, 일반 시민의 비중을 더 크게 하는 것도 일반 상식이 법기술에 우선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영국의 시민 치안판사제도도 ‘전문가’가 아니라 결격사유 없는 일반 시민이 무급으로 봉사한다. 유급 치안판사가 있으나 이는 소수이다.

넷째, 곽 교육감은 현재 한국 사법계가 교과서에 적힌 표준형에 준하여 그런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곡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 법왜곡죄가 아니더라도 판사의 법왜곡을 막을 수 있는 전통적인 장치가 없진 않다. 판사의 법왜곡은 대체로 상급심에 의해 걸러지고 누가 봐도 고의과실이 뚜렷하면 탄핵과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한 점이 그러하다.

그렇지 않다. 곽 교육감은 “판사의 법왜곡은 대체로 상급심에 의해 걸러지고 누가 봐도 고의과실이 뚜렷하면 탄핵과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했으나, 이 두 가지 지적 사항이 죄다 참으로 비현실적 몽상에 가깝다.

현실적으로 판사의 법왜곡은 상급심에서도 잘 걸러지지가 않는다. 오히려 판사들은 잘못 재판해도, 또 그 잘못이 고의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개구멍을 이미 파놓았다. 대법원 99다24218 판례는, 입법부도 아닌 사법부가, 판례를 통해 준(準)입법의 효과를 낳고 있다.

이 대법원 판례는, 전상화 변호사가 줄곧 외치고 있는바, 법관들이 ‘고의’로 위법하게 재판해도 벌을 받지 않는 초법적 존재로서의 입법 효과를 낳고 있다. 입법기관도 아닌 사법부가 판례를 통해 입법의 효력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판례는 내용과 절차 면에서 다 위헌이다. 내용에서 보자면, 법관이 ‘고의’로 위법하게 재판을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형사상 책임에서도 관례적으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절차 면에서는,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 설령 명백한 불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관들의 불법을 문제 삼아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놓았다.

남은 것은 3심(상고심)뿐인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한다. 상고심에서 대법관들이 부당하게 재판할 때 이것을 문제 삼아 1심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를 한다 해도, 1심 판사들이 이를 쉬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 혹은 각하되었다는 이유로 내칠 것이 명약관화하다. 다시 1심을 신청해서 그 1심의 판결이 불법해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돌기만 할 뿐, 법관은 처벌받는 일이 없게 된다. 위 판례는, 판사가 법을 잘못 적용하기 이전에, 이미 판례 자체가 위헌으로 기존의 법을 왜곡한 것이다.

뿐 아니라, 사법부에서는 3급심 자체를 제한하기 위해 상고심사제 도입을 운운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하는 3심급을 두고, 자의적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속단한 가운데, 현재 80% 이상의 사건에 대해 상고심 자체를 심리불속행으로 각하하고 있다, 거기다가 장차 상고심사제를 도입하여 애초에 3심급 절차를 밟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려고 한다.

이렇듯, 사법부는 소극 및 적극의 온갖 방법으로 자의적 판결에 대한 처벌의 기제를 없애려 하고 있다. 소극적으로 상고심 제도 도입, 법왜곡죄 및 재판소원제 도입 반대를 통해 온갖 규제에서 벗어나려 하고, 적극적으로는 대법원 99다24218 판례를 통해 1, 2심에서 ‘고의’로 잘못된 판결을 해도 벌 받지 않도록 유사입법의 효과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벌이는 이 같은 위헌적 작태를 보고도 입법부는 묵과하고 있다.

이렇게 사법부가 법왜곡을 통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에, 곽 교육감이 왜 법왜곡죄 입법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폄훼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곽 교육감은, 법왜곡죄의 “실효성은 매우 의심스런 반면 부작용은 클 수 있다.  반면 부작용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득보다 실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과 정치 현실에서 법왜곡죄는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은 정치 세력이나 악성 민원인들이 판사를 괴롭히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다분”하다고 한다.

곽 교육감의 이런 발언은 상고심사제를 도입하여 3급심 받을 권리를 원천차단하려는 현 조희대, 천대엽 사법부의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 부실한 1, 2심에 좌절하여 3심급에 호소하려는 이들을,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은 정치 세력이나 악성 민원인들이 판사를 괴롭히는 이들”로 매도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법왜곡죄 도입이 실효성 없고 부작용이 크다고 본 곽 교육감은 시민 배심제와 참심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법왜곡죄가 배심제, 참심제와 경합하는 것으로 간주한 곽 교육감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 위에서 소개했듯이, 우선 독일에서는 참심제와 법왜곡죄가 경합하기보다 공존하고, 사법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서 함께 선순환을 도출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또 법왜곡죄는 당장에 도입하여 왜곡된 판결을 시정하는 데 다소간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 시민 배심제와 참심제의 도입은, 현재의 환경으로 볼 때, 참으로 기약이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더구나 이 같은 제도를 어렵사리 도입한다고 해도, 소기의 효과가 절로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있다. 먼저 사회적 환경, 한국 시민의 사고, 심성(멘탈)의 전환을 바탕으로 깔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지금까지 그런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런 제도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광범하게 회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 시민 민중 자신에게 그런 제도의 옷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을 반증한다. 우리의 가까운 이웃, 대만과 일본에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참심제가 도입되었으나, 이미 그런 논의가 해묵은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의 환경은 이들 동아시아의 나라들과도 사뭇 다르다.

그 차이는 무엇보다 정치 권력구조에 있다. 대만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국보다 더 분권적인 반면, 식민지배와 장기 독재를 거친 한국은 극도의 중앙집권적 구조에다가 독재, 독선의 심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윤석열만 문제인 것이 아니다. 한편으로, 여전히 ‘윤석열 어게인(다시)’을 외치는 이들도 다소간 존재하며, 다른 한편으로, 윤석열과 무관하게, 전통으로 내려오는 독선의 심성도 한국인에게 보편적으로 내재해 있다.

여기서 집권 혹은 분권의 권력구조가 사법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일견할 필요가 있겠다. 권력구조에 따라 배심제와 참심제 도입 여부의 전망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은 집권적 국가에서는 영미법계의 배심제를 당장에 도입하기가 어렵고, 독일 같은 참심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 주된 이유는 영미법계의 배심제가 자유 시민 의식의 전통을 깔고 있는 것이라면, 참심제는 권위적, 관료주의 전통이 강한 독일 같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자보다 후자에 까깝다.

흔히 오늘의 유럽을 (유럽)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구분한다. 집권과 분권의 권력구조가 재판제도에 미치는 영향 관련하여 이 두 개 법체계 간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 프랑스 등이 대표하는 대륙법계는 성속(교회조직과 봉건영주)의 지배권력 하에 있었고, 특히 교회조직 및 교회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교회의 보편적 조직은 로마제국의 관료주의 체계(로마 민법이 아닌 황제의 칙법)를 따온 것이었고, 그것은 훗날 근대국가, 특히 시민의 세력이 성장하지 못한 소련 등 공산주의 국가의 관료주의 쳬계로 흡입되었다. 중세 대륙의 교회는 분권적 영주 제후가 난립하는 틈새를 비집고 들어, 형법을 관장했고, 종교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마녀사냥을 통해 이단을 처형했다.

그러나 영국의 사정은 대륙과는 판이했다. 영국에는 두 개의 세력이 양극에 존재했는데, 하나는 지방자치 공동체가 온존한 것이고, 다른 한쪽에는 국왕에 의한 중앙집권의 시도가 있었다. 영국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은 게르만족(영국에 진입한 5세기 앵글로 색슨족 및 11세기 노르만족)의 관습법에 기초한 것이다.

영국에서도 교회조직과 교회법이 있었으나, 세속 왕권에 압도되었다. 16세기 초 헨리 8세는 영국 국교회를 창건함으로써, 로마 교황청의 보편적 권위에서 탈피하여 종교조직을 세속권력 하에 종속시켰고, 수도원 재산을 대거 몰수함으로써 종교재단의 힘을 대거 약화시켰다. 왕권강화의 시도는 튜더왕조(1488~1603) 초기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었다. 프랑스와 백년전쟁에 돌입하면서 국왕 대권에 기초한 칙령을 발포함으로써, 보통법(Common Law)이 아닌 다른 법(형평법)을 적용했고, 재판절차 또한 보통법 법원과는 다른 절차에 의거했다. 왕의 권위 및 형평법에 근거한 재판은 보통법 원리와 충돌을 빚게 되었다.

그러나 왕권 강화와 형평법의 권위는 영국에서 자리를 굳히지 못했다. 엘라지베스 I세 여왕의 사망으로 튜더왕조가 종식되고 스뉴어트 왕조(1604~1714)가 개막되면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로 즉위했고, 그의 절대주의 혹은 전제왕정의 시도는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대륙법과 영미법 간의 차이는 이 같은 역사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대륙법계도 지역에 따라 상이한 점이 있으나, 후기 로마 제국의 관료조직과 황제의 칙법을 원용한 보편적 카톨릭의 교회조직 및 교회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군부의 집권과 유럽 침략을 계기로 중앙집권이 가속화되었고, 그에 따라 법제 통일의 일환으로 나폴레옹 민법전(1904)이 편찬되었다. 상인(부르조아) 세력이 주도한 프랑스 혁명의 소산인 이 법전은 로마 민법을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서, 중세의 관료주의적 교회법과는 계통과 성격을 달리한다. 교회법과 함께 로마 민법은 이탈리아 상업도시 볼로냐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계승되어 왔던 것이다.

반면, 독일의 형편은 프랑스나 영국과는 같지 않았다. 수많은 도시와 함께 영주제후국들로 분열되어 있던 독일은 시민보다 ‘융커’라 불리는 신흥지주의 향사들이 대세를 이루었고, 이들이 독일 군국주의의 인적 기반을 제공했다. 프로이센에 의한 독일 통일과 제2제국(1871~1918) 성립을 거치면서 강화된 군국주의 전통이 로마 황제의 칙법 및 교회법의 전통과 결합하면서, 법체계는 통치 권력의 아류로 쉬 전락해 버렸다.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 영, 프 등 연합군이 지배한 독일은 다소간 영미법의 영향을 받기에 이르렀다.

대륙법계의 프랑스와 독일에는 영국, 미국 등에서 보이는 시민 배심제도나 영국의 치안판사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시민 배심원이 판사와 함께 참여하여 유무죄 및 형량까지 평결하는 참심제(Cour d’assises)로 운영된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의 힘이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던 전통의 권위주의 혹은 관료주의 전통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

덧붙여, 동아시아에서는 북한이 오래전부터 1심에서 참심제(1명 법조인, 2명 인민-시민)를 실천했고, 최근 들어 대만과 일본이 참심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들 동아시아 나라의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쉬 이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만은 토착사회의 전통이 원래부터 강한 곳이었고, 일본도 중세의 봉건체제 전통을 이어 지방분권의 전통이 강하다. 지역분권의 전통은 중앙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다소간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사법제도에 적용되면, 사법부의 관료주의를 견제하는 시민의 세력 확대로 쉬 연결될 수 있다.

한국은 이들 나라와 역사적 배경 및 사회적 환경을 달리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 시민 민중은 여전히 소극적, 수동적이고, 그 위에 정부 관료가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심제, 참심제, 치안판사제도 등의 구현은 사법제도만의 변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국 시민 민중 스스로의 의식 변화, 관료주의적 권위의식 타파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그나마 기회라 할 수 있는 것은,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함께 함성을 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 사법제도에 내재해 있는 비민주적 요소, 중앙집권의 권력이 얼마나 사법권력을 쉬 예속시킬 수 있는 것인지 등을 12.3내란을 통해 다수가 자각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현재로서 전망이 불투명한 시민 배심제 및 참심제도를 주장하는 한편, 당장에 판사들의 일탈을 다스릴 수 있는 법왜곡죄 도입을 효용성 없는 것으로 폄훼하는 곽 전 교육감의 주장은 보편적 파탄에 이른 한국 사법계 당장의 현실에 참으로 둔감한 것이 아닌가 한다. 동시에 우리 시민 민중이 어떤 제도를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을지 그 역량에 대한 반성도 결여하고 있다.

법 기술에 밀려 당장에 불법 계엄 처벌 못 하는 국회
국회의 무능과 3권 간 패권 다툼의 질곡은 ‘국민주권’이 허사(헛소리)로 존재하기 때문
국민투표에 의한 결정은 그 자체로서 헌법과 법률을 초월
국민이 나서서 ‘국민주권’을 국회, 사법, 행정 등 3권 위에 세워야
이재명의 6대 개혁과제에 국민(민중)주권 구체화의 정치개혁 없어

국회 다수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나섰더니, 발등에 불 떨어진 대법원장 조희대가 법원장 회의(12.5.), 법관대표회의(8일)를 연이어 개최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위헌 여부를 문제 삼고 나섰다고 한다.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임의 배당 배제(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임의 배당 배제 원칙은 헌법, 법률, 법원조직법 등이 아니라, 대법원 예규(제18조 배당방법)에 나오는 것으로, “사건의 배당순위번호의 부여는 사건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대법원 예규를 어겼다고 해서 위헌인 것은 아니다. 위헌이란 헌법을 어기는 것이고, 예규는 하위 규칙으로 헌법이 아니다. 대법원 예규는 헌법이 아니므로, 위헌의 소지는 애초에 배제된다. 예규를 들고나와 위헌이라고 우기는 조희대 사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 예규에 종속시키려는 맹랑한 의중을 드러내며, 아무말 잔치를 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권 무시는 국회가 대변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조희대 사법부가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을 대법원 예규에 종속시키려 하고 있다.

나아가,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사법부의 주장은 입법부에 기존의 법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종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권위를 등에 업고 있는 입법부는 새로운 법을 창조할 수 있다. 임의 배정 배제 원칙의 대법원 예규는 국회 입법의 권위에 우선할 수 없다.

예규의 임의 배당 배제 원칙도 언제나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 직권에 의한 임의 배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은 지귀연이 윤석열 재판을 맡게 된 것이 무작위 배당 원칙에 의한 것이라 줄곧 주장해 왔으나, 최근 들어 천대엽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임의 배당에 의했던 것으로 회자하고 있다.

문제는 지귀연 재판부는 임의 배당해놓고, 내란재판부는 왜 위헌이 되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애초에 내란 사건 재판부는 무작위 배당 원칙에 따르면 안 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이 중차대한 사건을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배당해서는 안 되고, 누가 재판을 할 것인가를 먼저 모여서 의논해야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치와 법의 영역이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권의 견제를 마비시키려 했던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윤석열 자신이 천명하는 바, 특별한 통치행위였다. 국민 민중의 기본권을 침해한 윤석열의 12.3내란은 정치 행위, 통치행위로서의 내란으로서 법치의 영역을 한참 벗어난 것이므로, 사법부의 소관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통치행위는, 그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법을 초월하는 새로운 형성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 특별한 통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기존 법으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 주체는 대통령 자신도 아니고, 기존 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사법부의 소관도 아니다. 그 판단은 대통령을 선출한 궁극적 주권자,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국민 민중이 해야 한다. 편의상 그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일차적으로 필요한 입법과 조치를 취할 수 있겠다. 그 국회의 입법권은 현행 법률의 한계 내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던 통치행위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부가 나서서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조처의 입법을 필요로 한다. 기존 법치의 테두리 안에 놓여 있는 사법부에 맡겨놓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입법부의 관할 하에 설치되어야 했던 것이었다.

장영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의 계엄선포 행위를 두고 ‘내란’이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이라고 했지, ‘내란’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 “민정을 폐지하고 군정을 실시하려고 했으면, 그게 내란이 아니고 뭐냐?” 등 의견이 나왔다. 전 국민 73%가 내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도, 사법부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는 ‘내란’이라는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인가?

‘내란’이란 말을 할 수 있는가 여부는 누가 궁극적 결정권을 갖는가 하는 데 달려있다. 사법부가 결정의 주체라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내란’이란 말을 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결정권을 가진 것이라면, 윤석열의 계엄은 내란이 된다. 73%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장영수의 외통수 발언은, 그가 ‘미쳤기 때문’이 아니라, 12.3계엄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가 해야 한다고 믿는 데 기인한 것이다. 법학자 장영수는 사법부 법비들이 국민 위에 군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주권자 국민의 결정이 헌법, 법률은 물론 사법부를 초월한다는 정치의 논리를 법학자 장영수는 배우지 못했다.

법의 테두리에 갇혀 민주정치의 원리를 깨치지 못한 것은 또 다른 법학자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가 위헌 시비에 말려 자칫 재판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마 조국은 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것 같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가 위헌 시비에 걸릴 것이라고 몸을 사리는 순간, 기존 법의 테두리 안에 갇혀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법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조국은 통치행위로서의 윤석열의 계엄은 정치의 영역이지 법치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 기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한, 어떤 수정안이 나와도 위헌 시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 것 같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장혜영(전 정의당 의원)이, “누가 재판해도 윤석열은 내란죄 유죄”, “이것은 진영의 결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결론이어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내란 종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 “무작위 배당 원칙은 사법 신뢰의 근간”, “사법 불신을 이유로 이를 무너뜨리는 순간 결론이 아무리 옳아도 반쪽짜리 진영의 결론으로 전락한다”,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낸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은 민주주의를 위해 '절제와 관용'을 강조했다”, “아직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윤석열에게 회생의 빌미를 줄 내란전담재판부를 졸속 강행할 이유가 없다” 등 발언을 했다고 한다.(제주방송, 2025.12.9.)

누구나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또 떠들고 산다. 장혜영의 발언은 현실과 무관한 희망과 당위, 속단으로 점철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저변에는 사법부에 대한 맹종과 맹신이 깔려있다. 내란재판이 유죄로 끝나주기를 바라는 희망, 사법신뢰가 무작위 배당 원칙에서 온다고 한 점(지귀연 재판부가 임의 배당된 정황이 있다고 하는데도), 절제와 관용의 종용 등이 그러하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윤석열에게 회생의 빌미를 줄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속단한 점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현행 헌법을 일탈한 것일 뿐 아니라 통치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곳일 뿐, 정치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통치행위로서의 내란의 일탈에 대한 단죄는 민주정치의 궁극적 권위로서의 국민에게서 내려져야 하며, 그 국민을 대리하는 기구는 국회이다. 국회의 결정에 미비한 점이 있는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머무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 및 모든 법을 초월하여 정치적 권위를 갖는 국민이 해야 하며,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계엄의 내란행위는 국가안위에 관련하므로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국민투표 부의권은 대통령에게만 주어져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국민이 직접 발안하여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대법원 법규를 들고 나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우기는 사법부, 불법계엄을 두고 ‘내란’이라는 말도 해서도 안 된다고 어깃장 놓는 법학자(장영수), ‘위헌 시비’를 막아야 한다고 설레발치고 시간을 지체하며 내란 청산의 앞길 막는 조국 혁신당, 날 수를 시간 수로 바꿔치기해서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를 두고 어차피 유죄선고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내란전담틀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전 정의당 의원(장혜영) 등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법과 사법부의 권위를 국민 위에 설정하고 있고, 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 통제의 권한을 생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민주국가에서는 국민투표에 의한 국민의 결정이 헌법을 초월한 것이고, 위헌 시비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위에 군림한다는 점, 둘째, 국민은 기존의 헌법과 법률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창조할 수 있는 궁극적 권위라는 사실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이 같은 국민의 권한은 편의상 국회가 대표한다. 국회는, 입법 기능을 갖지 않은 사법부 혹은 헌법재판소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곳으로서, 형성적 정치와 새로운 입법의 공간이다. 그 권위는,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바로 주어지는 것이고, 기존 법의 한계 내에서 작동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사법부가 걸고넘어지는 위헌 시비는 국민주권이 제도적으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기 좋아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구호는 무늬만으로 존재하는 빛 좋은 개살구이다. 급기야 실속 있는 국민주권의 실천은 국민 민중이 스스로 떠들어 쟁취하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 같다. 6대 개혁과제에도 여전히 국민주권 실천화 방안의 정치 개혁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당하는 질곡의 근원적 책임은 국회의 다수 민주당에게로 환원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과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8명 증원과 상고심사제 도입을 제안하고, 헌법재판소의 전면적인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한다고 한다.(한겨레 2025.12.1.)

대법관 증원 수를 8명으로 줄이자는 의견을 우선 제쳐놓는다면, 문형배가 제안한 주요 사안은 상고심사제 도입과 전면적 재판소원 도입 반대 등, 두 기지로 요약될 수 있겠다. 한편으로, 상고심사제 도입 관련하여, 그는 상고심(대법원 3심급)에서 본안으로 다루는 사건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항소심 법원이 동의하거나 대법원 상고심사부가 본안에 회부한 사건만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나머지는 상고심사부가 상고 불수리 결정으로 종국처리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전면적 재판소원 도입 반대 이유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과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재판소원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 4심제가 될 수밖에 없고, 상고심 처리 건수 연 4만 건에 불복률 30%를 적용하면 연 1만2000건이 헌재로 간다. 이는 국민에게 사건 처리 지연과 소송비용 증가를, 헌재에는 업무 과부하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형배의 제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노정한다. 첫째, 우선 문형배의 위 두 가지 제안은 서로 아귀가 들어맞지 않는다. 대법원(3심급)에서 다루는 사건을 대폭 줄이자는 것인데, 대폭으로 줄어든 사건은 대법원 측의 ‘상고 불수리’ 결정으로 3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당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심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서, 문형배는 4심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헌법에 보장하는 3심을 다 받지도 못하게끔 ‘상고불수리(상고 거부)’하는 상고심사제를 도입하자고 하면서, 무슨 4심이 되나!

둘째, 전면적인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서, 문형배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상 최고법원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1조 제1항 등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 등 발언을 했다. 다시 간추리면, 헌법 제 101조 제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되어 있으니, 헌법재판소가 4번째 법원으로 최고법원 행세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문형배의 이 같은 해석은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의 성격을 단단히 곡해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은 본안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본안 재판 과정에서 법관이 고의 혹은 실수로라도 법을 잘못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다. 이것은 본안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법관에 대한 감시이다. 법관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어떻게 본안에 대한 4심이 될 수가 있나!

셋째, 문형배의 제안이 더욱 가관인 것은, 헌재가 “법률 해석에 관한 법원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 점이다. ‘전면적’ 재판소원에 반대할 뿐 아니라, ‘당장의’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문형배는, “재판소원의 원칙적 허용은 장기과제로 논의하는 대신, 우선적으로 법률 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있고 이런 해석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결정이 있을 경우 이를 재심사유로 삼는다는 취지로 헌재법을 개정” 운운했다.

문형배는 헌법재판소 기능 관련하여, 법원이 ‘법률해석’을 잘못하는 경우 헌재가 그 해석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하자고 한다. 그것도 당장이 아니라 언제가 될지 모르는 장기과제로 그렇게 헌재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법원의 법률해석 오류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한다. 당장에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사건을 조희대가 유죄파기 환송한 것은 단순히 법률해석오류 여부에 관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악의에 의한 사법권력 오남용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선후보가 이런 정도로 당하는 상황이니, 피래미 민초의 경우 악의적 사법 권력의 희생물이 되어도 입도 뻥긋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밀림의 정글보다 더한 갖가지 약육강식과 탐욕이 관성적으로 난무하는 한국 사법계의 현실을 두고, 군자연(군자같이 행세)하는 문형배가 협소하게 ‘법률해석 오류’ 운운하고, 급기야 ‘헌재가 법원의 법률해석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형배는 사법권력 공직자의 국민 기본권 침해행위를 감독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기능 자체를 무산시키고, 공직자에 대한 규제를 본안 사건에 대한 사법 재판으로 오인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넷째, 문형배가, 한편에 상고심제도 도입을 통해 헌법에도 보장하는 3심급 자체를 '대폭' 받지 못하도록 하려 하고, 다른 한편에 ‘전면적 재판소원 제도에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관료 편의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대법원은 물론 헌법재판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것이라 우기거나, 대폭으로 걸러내서 대법원 3심급이나 헌재 재판소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하기 때문이다.

문형배는 ‘친절’하게도 국민에게 사건 처리 지연과 소송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까지 염려했다. 이 같은 문형배의 염려도 관료 편의주의이다. 국민으로서는, 재판의 지연보다 졸속의 신속 재판에 대한 염려가 더 크기 때문이다.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거치면서 국민이 소비할 소송비용의 증가가 걱정이 된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면 된다.

민주당이 14명에서 26명으로 대법원 법관 수를 증가시킨다고 했더니, 문형배가 반대하고 8명만 증원하되, 그것도 단계적으로 1년 뒤 4명, 3년 뒤 4명을 증가시키자고 한다. 대법원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면, 대법관 수를 그에 맞게끔 늘려야 하는 것이다. 문형배의 셈법에는 사건 수에 맞게 법관 수를 늘리는 수식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재판 대상 사건 수를 재판관 숫자에 맞추어 의도적으로 줄이려 한다. 이것은 권위주의, 관료주의적 발상이다. 이른바 ‘종복’이라는 관료가 주인이 되고, 주인이라고 일컫는 국민이 ‘을’, ‘객’의 신세로 전락한 것이 분명하다.

법관의 증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영국은 사건 수에 맞게 판사를 늘리되, 비정규직 법관 제도를 운영한다. 대리고등판사, 대리지역판사, 치안판사법원 대리지역판사, 기록판사 등이 그러하다. 이들 비정규직 법관은 변호사 등 일정한 법조 경력을 가진 이들 가운데서 임명되며, 치안판사법원 대리지역판사, 기록판사는 수당제 법관으로, 매년 15일 이상 근무한다.

기업 등 사업체는 물론 대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다. 비정규직은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하며, 일거리에 맞추어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다. 직원이 적으니 생산량을 줄이라고 하지 않고, 또 교사 수가 적으니 자격심사 하여 학생수를 줄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직원 수를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문형배의 제안은 부패한 사법권력의 희생물로서 피해에 절은 국민을 ‘을’(개돼지)로 보는 관료편의주의적 사고의 극치이다. 법관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니, 상고심사제 도입하여 대법원 3급심을 받지 못하도록 상고불수리 결정으로 종국처리해서 끝내버리자라든가, 헌법재판소 업무가 폭증할 것이니, 당장에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한다고 하고, 나중에라도 ‘법관의 법률해석의 잘못’에만 한정해서 재판소원제도를 운영하자고 하는 것이 그러하다.

법관 수가 적으므로 사건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사건의 수에 맞게 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 그것이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면, 우선 비정규직 법관을 차용하고, 또 참심제(시민 법관) 및 배심제를 원용해야 하는 것이겠다.

관료편의주의에 경도된 문형배의 둔감한 현실인식은 그가 적극 피력하는 ‘관용과 자제’, ‘상식과 절제’론(論)에서도 드러난다. 국회와 법원 양쪽에 관용과 자제를 부탁하는 것이다. 한편에, 법원의 폭주(조희대의 이재명 사건 유죄파기 환송, 날 수 아닌 시간 수로 계산한 지귀연의 구속기간 산정방식, 서부지법 폭동사태 등)을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에, 국회 여당의 사법개혁 기조를 비판하는 것이 그러하다.

문형배는 국회 여당의 개혁 관련하여, ‘사람의 잘못(human error)’을 ‘시스템의 잘못(system error)’으로 잘못 전가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잘못은 전 대통령 윤석열이 했는데, 왜 시스템 탓을 하느냐” 하는 뜻이겠다.

법관 출신의 문형배는 민주정치의 기조에 대해 문외한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민주정치는 사람의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잘못은 누구나 다소간에 범하는 것이므로, 그 잘못을 예상하고 ‘체제(시스탬)’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윤석열이 군대, 검찰, 법원, 방첩사 등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는 물론 각 기관의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비민주적  '시스템(체제)’에 기인한 바가 크다.

민주정치는 과도한 중앙집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권력의 집중이 독재를 낳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행정부는 물론 조희대의 대법원에 대해서도 그 인물들만 탓하고 있을 계제가 아니다.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12.3내란을 두고 사람 탓만 하고 ’시스템’ 탓이 아니라고 하는 문형배류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 ’시스템’ 구축이 방해받고 더한 질곡에 빠질 전망이다.

윤석열의 처 김건희가 어떻게 국가 ‘시스템’을 하루 아침에 망가뜨리냐고 한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부질없다. 그 손가락 끝이 향해야 할 곳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기 때문이다. 김건희가 ‘시스템’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다. 그 ‘시스템’이란 것이 한 사람이 독재, 월권할 수 있도록 원래 그렇게 부실했고, 영악한 김건희가 그 점을 노리고 이용했던 것뿐이다.

윤석열은 지금도 자신의 계엄 선포가 야당 탓이라고 버티고 있고, 조희대와 지귀연 등은 내란 세력을 비호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윤석열, 조희대. 지귀연 같은 이가 다시 나오지 말하는 법도 없다. 이런 마당에 ‘관용과 자제’, ‘상식과 절제’ 운운하는 것이 당장에 무슨 의미가 있나!

관용과 자제는 미덕이다. 그러나 민주정치는, 문형배식의 미덕의 종용이 아니라, 그 미덕이 실천되지 않았을 때의 대책을, ‘시스템(체제)’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다. 차제에 문형배는 사람 탓을 왜 시스템 탓으로 돌리느냐고 할 것이 아니다. 기왕에 내친 김에 윤석열의 계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대책을 제안해야 하는 것이겠다.

문형배의 제안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공론과 소통의 장을 통해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에 이르러야 한다. 다수의 결정은 그 타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유효한 것이고, 거기서 발견되는 문제는 다시 다수의 반성과 결정을 통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형배식의 관료 편의주의에 절은 제안은, 다수 결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인 한, 독선이다.

정부가 사법개혁 관련하여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폐기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가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위헌이 명백한 사안을 정치적 목적을 갖고 밀어붙이는 것은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회가 한 정당에 지배되고 야당이 변질돼 무력해지면 민주국가에서도 독재적 행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있다”는 논평을 냈다.(조선일보 사설, 2025.11.27.) 

조선일보는 판사, 검사 등의 사법독립성을 강조한다. 정부의 법원행정처 폐기 방침에 관련하여 조선일보는,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권엔 사법행정권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고, 사법행정권의 핵심이 법관 인사권이다. 판사 임명권이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규정한 헌법 104조도 같은 맥락이다. 그 점에서 민주당의 사법행정위 신설안은 그 자체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특히 민주당 안대로라면 외부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특정 성향 법관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라고 한다.(조선일보 사설, 2025.11.27.)  

또 조선일보는, “헌법과 법률이 판사·검사의 파면이나 징계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사법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법치의 근간이 행정 권력과 입법권을 동시에 쥔 정파에 의해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다. 과거에도 사법기관을 정권 지키는 도구로 만들려던 시도가 있었지만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는 논지를 폈다.(조선일보 사설 2025.11.17.)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은 몇 가지 비약과 오류를 범한 것이다. 첫째, 사법권력에 당연히 사법행정권이 포함되고, 또 그 사법행정권의 핵심이 법관인사권이라고 본 점이다. 그 뜻은 법관이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관련 행정과 법관 인사권을 온통 다 행사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사법권은 당연히 재판의 권한을 말하는 것이고, 법원행정에까지 확장되는 것이 아니다. 법관의 인사는 사법권이 아니라 행정권이고, 그 행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부에서 정하고, 행정부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조선일보는 사법부를 입법부와 행정부의 소관을 벗어난 법관들의 독립왕국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세상 어느 곳에도, 재판을 하도록 임명된 법관이 되레 법관 인사까지 다 하는 곳이 없고, 또 그래야 한다고 주장하는 언론이 있는 곳이, 필자가 견문한 바에 따르면, 없다. 조선일보의 이런 사고는 몰상식뿐 아니라, 사법부를 입법과 행정의 소관에서 탈출시키고 싶어 하는 독선의 근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헌법 104조에서 "판사 임명권이 대법관에 있다"고 한 것은 대법관이 원하는 이를 누구라도 마음대로 뽑아 쓰라는 것이 아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정해진 법과 시행령에 따라 관리를 잘하라는 뜻이다. 총장이나 대통령이 교수나 공직자를 최종 임명할 때도 그와 같다. 민주국가에서는 기관장이라고 해서 전횡하면 안 된다. 만일 그 같은 전횡이 가능하다면 제도에 헛점이 있는 것이므로, 국회에서 그런 법을 후딱 고쳐야 하는 것이다. 그런 법이 있으니, 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외부 간섭받지 않고 법관 인사를 주물럭거려도 된다고 할 것이 아니다.

법원이 법관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그 자체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조선일보는, 한편으로, “헌법과 법률이 판사·검사의 파면이나 징계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법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법치의 근간이 행정 권력과 입법권을 동시에 쥔 정파에 의해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행정과 입법의 권력을 동시에 쥔 정파(현 여당 및 정부)의 권력에 휘둘려 판사·검사의 파면이나 징계가 함부로 행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같은 현실을 두고 왜 조선일보는, 헌법 101조에 따라 사법부가 인사행정권까지 쥐고 있는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자못 간단하다.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장악한 정부여당에 의해 ‘사법 독립성’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으니, 그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법원 행정권 및 법관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의 천명이다. 이런 조선일보의 강변은 그 자체로서 헌법의 왜곡이며, 해석의 비약이다. 그 사법권 독립의 범위에는 판사뿐 아니라, 급기야 행정부 산하 법무부 소속의 검사도 도매금으로 포함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조선일보는 정부 여당을 향해, “사법기관을 정권 지키는 도구로 만들려던 시도가 있었지만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으나, 그 경고의 화살은, 부메랑같이, 사법기관을 반정부적 독립왕국으로 만들려고 획책하는 조선일보를 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좀더 근원적 문제로서, 사법권력 독립이라는 개념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세상 아무 데도 사법권력은 독립한 적이 없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내각제의 나라 영국은 사법권을 포함한 3권 자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의회가 그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입법과 행정, 2권분립의 국가로서, 사법권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다. 

대통령 중심제의 미국에서도 사법권력은 독립해 있지 않다. 19세기 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던 당시 제헌헌법에서도 3권분립 원칙은 적시되지 않았다. 사법부 관련의 논쟁은, 입법부, 행정부와의 관련이 아니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혹은 정부관료와 시민의 배심재판 간에 주도권을 둘러싼 논쟁이 주가 되었다. 

한국의 사법제도는 일본 식민지배의 잔재로서 대륙법계뿐 아니라, 해방후 미국의 정치제도가 다소간 이식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미국의 사법권력을 둘러싼 논쟁을 일견할 필요가 있겠다.

김병록(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은 18세기 말 미국 (연방)헌법 제3조와 법원조직법, 특히 전자보다 후자에 의해 다소간에 제3기관으로서의 사법권 독립이 보장된 것으로 보았다.(참조: 김병록, 미국의 법원조직법과 사법부의 독립, 미국헌법연구, 22(2), 2011, 59~86. 미국 헌법제정 당시 상황 관련 기술 내용은 이 논문에 의거함) 

그러나 사법권 독립 원칙을 미국 연방헌법에서 도출해내기는 어렵다. 연방헌법 그 어디에도 3권분립에 준한 사법권의 독립 관련 규정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방헌법 제3조에는 오히려 사법권력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연방정부와 시민 간, 또 연방정부와 주(州)정부 간 알력의 흔적이 드러나며, 각기 전자보다 후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미국 연방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탄핵 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심리는 배심제(jury)에 의한다. 그 심리는 그 범죄가 행하여진 주(州)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범죄가 어느 주 내에서도 행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합중국 의회가 법률로서 정한 장소에서 이를 심리한다.” 그 함의는 연방정부 차원의 중대한 정치적 사건을 함의하는 탄핵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건은 연방정부의 관료가 아니라 시민 배심제에 의하며, 재판의 주체도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州)정부가 된다는 것이다. 

김병록의 이해와 달리, (연방)헌법 제3조는 연방정부 내 행정, 입법, 사법 등 3권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내용은 더더구나 찾아볼 수가 없다. 이 같은 정황은 김병록 자신이 소개하는바, 헌법제정을 둘러싼 당시의 담론에서도 노정된다. 

당시 미국 시민이 생각한 자유, 공평, 독립의 재판관은 주(州)정부와 시민 배심재판관이 주를 이루는 것이었다. 더구나, 주정부 입장에서는 연방정부의 사법부가 연방정책들의 집행을 위한 연방정부의 무기로 간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연방정부 측 담론의 초점은 주정부에 하급연방법원을 두어야 할 것인가에 있었고, 당시 헌법제정에 기여했던 매디슨(J. Madison)은, “적절한 집행부와 사법부 없는 정부는 행동하고 움직일 팔다리가 없는 몸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법원에 연방법의 집행을 맡길 수 없고, 사법권을 주정부에 양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피셔 에임스(Fisher Ames)도, “우리가 임명하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즉 주정부)에 의해서 법이 해석되고 집행되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연방주의자의 관점에서 볼 때 불편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주재판관의 지방주의, 둘째, 재판관조차 주권자 국민의 대행자로 생각하는 국민주권주의(시민 배심제)였다. 한 예로, 메사추세츠 권리선언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규정했고, 그것은  입법, 집행(행정), 사법을 망라한 것이며, (비정규직 시민) 치안판사들은 국민의 대리인, 대행자이며 항상 그들에게 책임을 진다는 점을 천명했다. 

연방지방법원 재판관과 주 재판관 사이의 입지의 차이도 언급되었다. 연방사법권의 축소를 지지한 윌리암 로턴 스미스(William Loughton Smith)는, “(연방)지방법원판사는 해당 주의 시민가운데서 선출될 것이고... 주재판관(판사)보다 독립적일 것이다. 주법원의 모든 사건들은 확실하게 배심재판에 의한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견해를 개진했다. 여기서 재판관의 독립은 연방지방법원과 주법원 간의 비교 차원에서 언급되는 것이고, 입법, 행정(집행)에 대한 사법권의 독립이 아니라는 점을 보게 된다.

한편, 연방주의자와 반(反)연방주의자 간의 알력은 보통법(Common Law)과 형평법(Equity Law) 간 대립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전자는 관습법으로서 배심원의 재판에 원용되는 것이고, 후자는 관습이 아닌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국왕 및 정부, 사법 관료의 명령 혹은 판결이 근거하는 법원칙이다. 시민 배심원의 주권 혹은 주정부의 반연방주의적 기치는 당연히 형평법에 거부적이다. 영국은 보통법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 만큼 형평법은 크게 성하지 못하였다. 

연방헌법 제정 당시에도 보통법과 형평법 간의 갈등이 미국 동부에서 전개되었다. 연방정부와 형평법에 대한 반감은, 위 김병록의 논문에서 소개하는 다음의 글에서 살펴볼 수 있다. 보통법과 형평법 간의 갈등은 사법 주도권을 시민 및 주정부와 연방정부 가운데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로서, 입법, 행정, 사법 등 3권분립의 개념과 무관하다.  

“영국에서 형평법 법원은 전부터 완전히 보통법의 엄격한 형식을 이용한 성직자들의 수중에 있어서 형평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하에 외국모형의 법학을 도입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의 모든 주들 중 가장 자유로운 펜실베니아는 현명하게도 그것(형평법 법원)의 설립을 거부했다. 그래서 형평법 법원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펜실바니아의 민주연방주의자의 글, Pennsylvania Herald, 1787.10.17. 60, “3. 완전한 반(反)연방주의자”)

“배심재판은 사법권의 민주적 부분으로 입법부의 대표자들보다 더 필요하다.... 배심을 파괴하라, 그러면 사실을 억압하고 변화시킴으로써, 모든 것이 쉽게 법을 가장 잘 운용할 수 있는 재판관들에게 굴복한다. 그러므로 배심재판이 폐지될 때에는 언제나 사람들의 자유도 곧 상실됐다. 사법권은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듯이 즉시 흡수되거나 행정부의 지도하에 놓여진다.”(매릴랜드의 농부, Maryland Gazette, 1788.3.21. 38-39, “3. 완전한 반(反)연방주의자”) 

같은 맥락에서 다음의 구절을 함께 옮긴다. “사람들은 법원을 호의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법원이 사회의 악덕을 고치도록 되어 있지만, 계속 인간의 본성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관찰한 바에 따라 저는 이 정부의 바퀴 중 사법부가 가장 해롭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매릴랜드 출신 미셀 스톤 Michael Stone)

다른 한편, 1776년 매릴랜드주(권리선언 제6조)와 버지니아 주정부에서 각각 “(주)정부의 입법, 집행, 사법권은 영원히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한다”, “다른 기관에 속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어떤 사람도 자신이 가진 것 이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등 취지의 규정이 있었다. 

여기서 기관이나 개인의 권한 행사의 제한은 기능적 분리를 뜻하는 것일 뿐, 배타적인 주정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공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주정부는 독립된 권력이 아니라 연방정부와 견제와 균형의 관계에 놓여 있다. 정부 위에 연방정부가 있으며, 연방법원 혹은 연방지방법원과 주법원이 서로 견제하는 다핵적 권력구도 하에서, 어떤 기관아니 개인도 독립한 권력으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사법권의 행사는 정부 관료가 아니라, 시민 배심원이 우선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이다. 3권분립의 개념은 권력을 대리하는 정부 기관 및 관료들 간에 성립한다. 그러나 주권자로서의 시민이 행사하는 배심재판은 입법부를 초월하며, 그 판결은 반드시 법률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무시하기도 한다. 주권자가 행사하는 권력은 절대적인 것이고, 분립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사법권 독립 운운하지만, 세상에 사법권이 독립한 데는 없다. 독재체제에서도 사법권은 독재권력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지 독립해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 아무 데도 없는 주장이 한국에서 횡행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비민주적인 상태에 있다는 반증이다. 사법권 독립의 주장뿐 아니라, 걸칫하면 여기저기서 들고나오는 ‘통합’의 원리도 그와 같다. 한국은 세계에 보기 드문 ‘통합’ 지향의 국가이며, 이 또한 식민지배와 독재정권의 잔재라 할 수 있겠다. 

정세균(전 국무총리), 정대철(대한민국 헌정회 회장), 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장), 신율(명지대 교수) 등, 이른바 정치원로와 국힘당이 한목소리로, “국힘 ‘계엄의 강’ 건너고 민주 ‘내란 프레임’ 끝내야”, “양 진영 모두 계엄 1년을 맞아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처절한 사죄와 반성으로 '윤석열 계엄 사태'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야 하고, 정부·여당의 경우, 계엄을 단죄하는 일에만 주력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민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등 취지의 입장을 천명했다.(뉴스1 2025.11.30.) 

‘통합’의 개념도 다 같지 않다. 한편에 여야 통합이 있고, 다른 한편에 국민통합이 있다. 양자는 다른 것인데, 정세균 등 위정자들은 여야 간 정치권 통합(화합)을 국민통합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여야가 분쟁하지 않고 (짬짜미)하면, 그것이 곧 국민통합인 줄로 착각한 것이다. 

이런 착각은 정세균만의 잘못이 아니다. 이른바 정치 원로 몇몇이 나와 통합 운운하는 것은 권력이 여전히 소수의 손에 집중된 현실의 반증이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진 여야 정치인만 화합하면, 그것이 마치 국민통합이 된 것처럼 포장되는 것은 정세균류의 통합, 독재를 국민 통합으로 포장하는 것은 윤석열류의 통합이다. 

이재명류의 통합도 있다. 이른바 민생과 실용을 도모함으로써 전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것이 그러하다. 이것은 내용에서 차이가 없지 않다고 하겠으나, 형식에 있어서는 정세균류, 윤석열류와 공통점이 없지 않다. 국민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뜻이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권력구조적인 문제이다. 국민을 수동적 존재로 설정한 권력구조는 자칫 권력의 독주, 더 나아가 정권의 교체로 인해 다시 더한 질곡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감히 사법권력의 ‘독립’을 외치며, 헌법 101조를 왜곡하여 사법부가 법원 행정 및 법관 인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행태는 어떤 권력도 국민 민중을 상회하는 권력이 없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망각의 관성은 변죽에서 들러리 서고 있는 국민 민중의 제도화된 침묵에 기인한다.

여기에 민생의 도모와 함께 두 가지 작업이 병행 혹은 선행되어야 하겠다. 첫째, 통합 아닌 각종 지역 혹은 기관의 분권을 통해 권력의 독주를 예방하는 것, 둘째, 유사시에 국민 민중이 바로 정치적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후의 보루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 보루는 국민의 주권을 활성화하는 것으로서, 국민발안 및 현안에 대한 국민투표권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미국의 사례에 빗대자면, 전자는  연방정부를 견제하는 주정부 권력에 해당하고, 후자는 사법관료의 대척점에서 사법권력을 행사하는 시민배심제(혹은 비정규 시민 치안판사제도) 등에서 다소간 유사성을 찾을 수 있겠다.

“헌법적 가치가 충분히 확산된 상태”임을 전제한 임재성의 비현실적 ‘희망 고문’
상고 각하(심리불속행)가 70~80%에 달하는 것은 2심으로 끝난다는 것
2심이 없는 현실에서 재판소원은 애초에 4심이 될 수 없어
독일 등에서는 헌법재판소 업무 80~90%가 재판소원
한국같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기능(탄핵심판권, 정당해산권) 가진 곳 세상에 없어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충돌했다. 재판소원이란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는 제도로서, 이 제도 도입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헌재 결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재판소원에 반대하는 대법원의 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 이는 곧 “4심제 도입으로 업무폭증의 소송지옥에 빠질 것”, “분쟁 해결(소송)의 장기화와 서민의 비용 부담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는 의견을, 그리고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하는 헌법재판소는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에 대해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헌법심으로서, 4심제가 아니다”, “재판소원도 헌법소원의 한 유형이고,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제도의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각기 개진했다.

여기에 임재성(변호사)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서, “‘헌법재판소 4심제’라는 희망 고문”이라는 기사를 한겨레에 싣고, “헌법재판소 판단은 기본권을 더욱 보장하는 쪽이기만 할까? 조희대가 헌법재판소장이었을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더 나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예상되는 효눙은 추상적이지만, 부작용은 분명하다.... 헌법적 가치가 국가 전체적으로 충분히 확산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런 비용을 지출하고서까지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등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다.(한겨레, 2025.11.14.)

임재성은 두 가지 점에서 오류를 범했다. 첫째, 재판소원 제도 도입의 효능이 추상적(불분명)이고 오히려 그 부작용이 분명하다고 한 점이다. 그 주요 근거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도긴개긴이라는 것이고, 조희대 같은 이가 대법원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임재성이 깨닫지 못한 것은 공기관 간 권력의 견제라는 제도적 측면이다. 재판소원 도입을 거부하는 이들은 공권력 간의 견제 장치 자체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권력의 독주를 조장,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조희대 대법원의 독주는 바로 이 같은 견제장치의 부재로부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독일의 경우, 16개 주(란트)에서 최고법원은 물론 헌법재판소가 각기 존재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각 주의 최고법원은 물론 각 주의 헌법재판소와 법리 다툼을 하게 된다. 공기관끼리 서로 견제하는 이 같은 분권적 구도에서는 조희대같이 독주하는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 조희대의 존재는, 그 개인의 자질, 경향성을 논하기 전에, 한국의 획일적 사법조직과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전제적 권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희대 같은 이가 헌법재판소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소원 제도의 효용성이 없다고 지레 예단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다. 임재성이 헌법재판소도 공정하게 판단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레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다. 구더기가 있으면, 구더기를 걷어내고, 장은 담궈서 먹어야 하는 것이다. 조희대 같은 이가 있을 것이므로, 제도 자체를 불필요하다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이를 없애면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뻘짓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런 헌법재판관을 벌하는 법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겠다.

일단 제도를 도입한 다음 그 제도가 올바르고 공정하고 객관적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매진하는 것이 순리이다. 또 헌법재판소에 조희대 같은 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조희대 같은 이만 있을 것도 아니고, 또 그 같은 이가 있을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고, 제도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같은 이가 나올 것이라고 겁을 먹고 정부 권력 자체를 없애자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다만, 윤석열이나 조희대 같은 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 혹은 사법 권력의 독주를 막는 장치를 진작(振作)시킬 필요는 있는 것이겠다. 독주의 방지는 당연히 권력의 분산 및 공적 기관 간의 상호 견제 장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대법원의 독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제도는 도입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임재성같이 조희대가 헌법재판소장이 될 것이므로 재판소원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조희대의 재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판소원 제도는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윤석열 독주의 재발 방지는, 중앙집권의 구도를 탈피하고 지역분권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또 행정, 입법 권력의 견제는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의 제도화를 통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다.

임재성의 두 번째 오류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고 한 근거로서, “헌법적 가치가 국가 전체적으로 충분히 확산되어 있는 상태라면”이라는 가정법을 쓴 것이다. 이 말을 바꾸면, “헌법적 가치가 국가 전체적으로 충분히 확산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지금 한국의 실태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인 것이 분명하다. 헌법적 가치가 국가 전체적으로 충분히 확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다.

임재성 자신이 말하고 있듯이, 조희대 같은 이가 대법원장으로 있다는 사실이 그 같은 현실을 반증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헌법적 가치가 국가 전체적으로 충분히 확산되어 있는 상태라면”이라는 전제를 깔고서, 제판소원 제도가 부작용을 낳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인지, 오리무중이다.

임재성은 “헌법적 가치가 국가 전체적으로 충분히 확산되어 있는 상태”라는 가정하에, 재판소원 제도가 불필요한 ‘희망 고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그 같은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직시한다면, 희망 고문은, 거꾸로, 그 같은 가정을 현실로 여기고 싶어 하는 임재성에게로 환원되는 것이고, “헌법적 가치가 국가 전체적으로 충분히 확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한국에는 재판소원 제도가 필히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겠다.

최근 발간된 재판소원 관련 (한국)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근거하여, 임재성은 재판소원에서 ”위헌성이 인정되는 비율은 1%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 같은 수치의 인용과 해석에서도 오류가 있다.

첫째, 임재성 자신의 말에 따르면, 한국과 같은 관료주의 풍토에서 헌법재판소 판결 자체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조희대 같은 이가 대법원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판소원 인용 1%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자체로서 객관적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현재로서 한국 헌법재판소는 1987년에 제정된 헌법재판소법(헌법 자체가 아니라)에 의해 재판소원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 후 여러 가지 곤혹스런 상황의 발생으로 예외적으로 재판소원을 인정하게 되었다. 극도로 제한된 이 같은 상황에서 인용 비율 1%라는 것을 기준으로 어떤 단정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 하기 어렵다.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인용비율은 훨씬 더 높고, 판사가 잘못된 판결로 유죄가 되어 처벌받은 비율이 13%에 달하는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사법 행정이 한국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갖추어져 있는 독일에서도 재판소원으로 13%가 오판으로 인용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사법부가 뒤죽박죽 제자리를 찾지 못한 한국에서, 그 인용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실 인용비율이 1%라 하더라도, 그것은, 위 임재성이 폄훼한 바와 같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1%의 제도적 견제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판사들이 다소간 조심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의 인용이 도출되었다는 사실은 그 100배에 달하는 재판소원 제기가 있었다는 뜻이고, 그런 견제, 항의 절차의 존재 자체가 의미를 갖는다.

둘째, 임재성은 헌법재판소의 원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몰지각함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 권력이 헌법에 반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심사하는 곳이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나치 독재 하에서 왜곡된 재판을 경험한 독일인들이 사법권력의 판사들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했다. 지금도 그 업무의 80~90%가 재판소원이다.

그러나 한국 헌법재판소는, 애초에 재판소원을 금지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의 수호가 아니라 정치적 기능을 행사하며, 9명의 임명직 관료(헌법재판관)가 국민이 뽑은 300명 국회의원 위에 군림한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한국이 민주체제가 아니라 과두체제임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임재성은 각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 헌법재판소가, 다른 나라 헌법재판소가 갖지 않은 정치적 기능, 즉 정당해산권과 탄핵심사권(헌법 제111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한 탄핵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하여 무효로 돌리는 곳이 없다.

임재성은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여부를 논하기 전에, 한국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한 것인지부터 논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통해 공권력에 의한 개인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기능을 가질 것이 아니라면, 아예 헌법재판소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다.

지금같이 월권하는 헌법재판소를 가만 두고 거기에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여부를 논하고,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하고 있을 계제가 아닌 것이다. 정작 헌법수호의 기능은 포기하고, 국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헌법재판소는 본래의 기능을 망각한 월권의 독재 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소원 관련하여 임재성이 제공하는 정보를 간추리자면, ”미국, 영국, 일본 등은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있는 국가 중 프랑스와 아틸리아에는 재판소원이 없다. 독일과 스페인, 대만 정도가 재판소원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사례이다. 독일 사례가 한국에 과잉 유통되며 재판소원이 보편적 제도처럼 비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판사가 신이냐?’라며 ‘법원 견제를 위해 재판소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대부분 국가는 ‘다른 방식’으로 법원을 견제한다”는 것이다.

임재성은 대부분 다른 국가가 법원을 ‘다른 방식’으로 견제한다고 운을 띄웠으나, 그 ‘다른 방식’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받지 않으려 한다면, 그 ‘다른 방식’의 견제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법원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속수무책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현재 눈앞에 전개되는 법원의 독주가 그런 사실을 반증한다. 이것은 조희대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른 방법’도 없이 재판소원 제도도 도입하지 않겠다는 임재성은 무책임하다.

헌법재판소가 없는 미국, 영국, 일본은 일반 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성, 혹은 기본권 침해 등을 판단한다. 이들 나라의 공통적 특징은 아예 재판 자체를 관료 법관들이 독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과 영국(영미법)은, 많은 경미한 사건들은 비직업 판사(치안판사)가 판결한다. 일본도 법원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사인(私人)간 조정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정부 공권력은 보충적으로만 개입한다.

헌법재판소가 없는 나라들에서는 이같이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고, 또 헌법재판소가 (연방)의회 위에 군림하는 일도 없다. 헌법재판소가 있는 프랑스에서 헌법재판소는 일정 사안에 한하여 의회의 입법 사항을 감독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명확하게 규정, 제한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와 의회는 서로 견제의 구도를 갖추고 있으며, 그 헌법재판소는 한국과 같은 정치적 기능(탄핵심판권, 정당해산권)을 가지고 의회를 통제하는 기관이 아니다. 더구나 프랑스 국회(양원제)는 유권자 1/10에 해당하는 의원의 서명을 통해 국민투표 회부권을 가지고 있다.

임재성에 따르면,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접수 사건 중 재판소원 비율은 80% 안팎, 스페인은 95% 안팎, 대만은 2022년부터 재판소원 등 헌법소원 대상 범위를 늘렸는데, 제도 시행 이후 3년 동안(2022~2024), 그 직전 3년 동안과 비교하여 3배 이상 사건수가 증가했다. 한국의 경우, 재판소원으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은 3배~5배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임재성은 “헌법적 가치가 전체적으로 충분히 확산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고서까지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을지 모른다”고 했다. 임재성의 관심은, 재판의 공정성 이전에, 재판소원이 쇄도했을 때 치루어야 할 비용에 대한 염려로 환원된다. 한편에, 비용에 촛점을 맞추면서, 다른 한편으로, “헌법적 가치가 전체적으로 충분히 확산되어 있는 상태”라는 비현실적 전제를 기정 사실처럼 오도하는 궤변을 펴고 있다.

임재성의 말을 바꾸면, “헌법적 가치가 충분히 확산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 “부풀리기 없이 예상되니, 재판소원은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건대, 헌법적 가치는 충분히 확산된 상태가 아니라, 현실은 정반대이다.

헌법에 보장된 3심조차 누리지 못하고, 80% 정도의 대법원 상고는 이유도 없이 기각되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2심으로 끝나는 실정의 한국은, 임재성이 배척하는 바의 ‘희망 고문’(헌법재판소 재판소원의 공정성)을 염려해야 할 만큼 “헌법적 가치가 충분히 확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이 도입되어도, 그것은 애초에 4심이 될 수가 없다. 실제로 2심으로 마감되는 사법 현실을 고려하면 그러하다.

민주당이 형법 개정안으로 ‘법왜곡죄’를 발의했다. 판사나 검사가 재판 및 수사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려고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도 법 왜곡을 지시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가 “법왜곡죄, 사법부 장악 수단으로 악용될 것”, “이 대통령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실었다.(조선일보 2025.10.30.)

조선일보의 기사는 대법원의 입장에 편승한 것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법왜곡죄’ 입법 관련하여, “법관을 위축시키고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켜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한다.

대법원의 의견서에는, “법왜곡죄는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특히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일 경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 법왜곡죄 혐의를 씌울 위험성이 있다”, “법관의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다”, “‘사법 신뢰 제고’,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왜곡죄는 역사적으로 신권과 왕권 등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대법원의 신권과 왕권 수호 언급 관련하여, 조선일보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 이전에 독재자나 전제군주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놓고 이를 따르도록 판사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것이라는 해석을 곁들였다.

조선일보 및 대법원의 이 같은 의견에는 몇 가지 오류가 발견된다. 첫째, 법왜곡죄가 신권과 왕권의 수호, 혹은 독재자나 전제군주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놓고 이를 따르도록 판사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한 점이다.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독일은 일찍이 법왜곡죄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그 본격적 적용은 나치 독재나 전제군주가 아니라, 정반대로 구동독 사법 불법에 대한 청산 과정에서였다. 그전에도 독일 형사사법실무에서 법왜곡죄 적용 여부가 의미를 가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전이 아니라, 오히려 그 후였다. 나치시기의 과도한 불법적 선고에 책임 있는 법관을 단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전 이후에도 전범재판 과정에서 법왜곡죄의 혐의로 진행된 형사절차는 물론 유죄선고된 예도 거의 없었다고 전한다.(참조, 이진국, 독일 형법상 법왜곡죄의 구성요건과 적용, 비교형사법연구, 21-1, 2019.4. 166~167. 174~175)

참고로, 독일 형법 조문에 ‘법왜곡’이란 용어를 직접 언급한 예는 1870년 북독일연방형법 제336조 및 제국형법 제336조였고, 제국형법 339조에는 직권남용죄가 함께 규정되었다. 이 중 339조의 직권남용죄는 나치시대였던 1943년 대체 규정 없이 삭제되었으나 법왜곡죄는 그대로 존속했다. 그 후 1974년 형법시행법(EGStGB)을 통해 법왜곡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법 왜곡에 대한 의도나 인식, 또 미필적 고의로도 법왜곡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독일제국, 바이마르공화국, 나치 등 3가지 상이한 체제를 거치는 가운데, 법왜곡죄 적용은 거의 없었던 것은 놀랄 만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체제의 교체기에 이전 정치체제 하의 불법 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음에도, 총 4건 중 유죄가 1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법관 의견서에는 법왜곡죄가 “법관의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법관의 독립이란 명분은 형법상 법왜곡죄의 구성요건 신설을 저지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참조, 이진국, 독일 형법상 법왜곡죄의 구성요건과 적용, 180)

법관의 독립이란 외부 세력이 사법부에 부당하게 개입,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반면, 법왜곡죄는 재판 관련한 불법행위를 구성요소로 하여 법관을 처벌하는 것이다. 법왜곡이란 ‘법관 등 공무원이 법사건을 처리하면서 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자신의 사적 기준에 맞추어서 처리하는 것’을 밀한다.

대볍원 의견서에서, “법왜곡죄는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특히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일 경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 법왜곡죄 혐의를 씌울 위험성이 있다”고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대법원의 관심이 철저하게 법관의 신변 확보에 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법관의 신변 확보"라 함은 법왜곡죄 신설로 인해 법관 자신에게 주어질 잠재적 제약과 압박에 대한 것이 우선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음을 뜻한다. 법관의 일탈이 소송 당사자들에게 야기하는 피해는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 된다. 법관의 신변 확보가 공정한 재판이라는 본질에 우선하는 것은 주객전도된 꼴이다.

그 단적인 증거가 대법원 의견서에 빼박이로 드러난다. “‘사법 신뢰 제고’,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왜곡죄는 역사적으로 신권과 왕권 등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고 한 것이 그러하다. 여기서 “‘사법 신뢰 제고’,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법관의 신변 확보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더구나 법관 신분 확보를 우선으로 하는 근거에서도 대법원 의견서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법왜곡죄는, 위에서 소개했듯이, 신권과 왕권 수호가 아니라 반대로 나치 독재와 동독의 사법 범법을 청산하기 위해 적용, 강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대법원 의견서에서는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전향적 판결,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판결을 고의로 뒤집는 경우, 굳이 법왜곡죄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현행 법관 탄핵 제도 등으로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대법원은 ’새로운 시대상‘, ’소수자의 인권보호‘가 마치 기존 법의 준수를 통해서는 다 달성할 수 없는 것 같은 논조를 펴고 있으나, 그 어떤 이유로도 법관의 자의적 법왜곡을 정당화할 수 없다. 나아가, 법왜곡죄를 신설할 필요 없이, 현행 탄핵제도로 법왜곡을 제제할 수 있다고 했으나, 그런 것이 아니다.

현재 탄핵은 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이지만, 법왜곡은 국회의 손을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사인이 일상적으로 제소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의견서에서 탄핵 절차를 통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제재받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다. 더구나 국회에서 탄핵한 이들이 하나 예외 없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래저래 다 풀려난 것을 보고도, 대법원이 탄핵 절차 운운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독일의 법왜곡죄는 일상적 형법으로 다스리며, 탄핵 같은 특별한 정치적 절차를 통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법왜곡죄의 주체는 ”법사건을 주재 또는 결정하는 법관, 그 밖의 공무원 또는 중재법관’ 등을 폭넓게 아우르고 있다. 여기에는 상사법관, 사회법관, 노동법관, 시민 참심원 등 명예(비직업) 법관도 포함된다.

위 같은 취지의 조선일보 기사 및 법원행정처 제안서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첫째, 법원은 법관이 법왜곡을 통해 소송 당사자에게 끼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에 대한 관심과 반성의 개념이 박약하다는 사실이다. 법원의 독립이, 원고나 피고에 대한 공정한 처우가 아니라 법관 신변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그들이 착각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법왜곡죄는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한 것인데, 여기에 방점은 법관이 법왜곡죄를 범했는가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가에 가 있다. 이것은, 일종의 반어법적 표현으로서, 법관 자신이 법을 왜곡하여 법 권력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경우에도,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빌미로 처벌받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일 경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 법왜곡죄 혐의를 씌울 위험성이 있다”, “법관의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다” 등의 말을 뒤집으면, 법을 왜곡해도 그것은 소신이고 독립으로 미화된다. 구체적으로, 재판부 지정 후 9일 만에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도 ’법관의 소신‘, ’법관의 독립‘이라는 미명 하에 법왜곡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만일 법원이 외부의 압력으로 재판 자체에 영향을 받아 피고 혹은 원고에 부당하게 피해가 가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었다면, 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독재정권 자체에 대해 항거하는 길을 택했을 것이다. 부당한 외부의 정치적 압력에는 항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란에 즈음한 한국 대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스스로 정치권력화한 법관은 사법부에 부당한 압력이 가해졌을 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추호의 망설임 없이, 오히려 그 권력과 결탁하게 될 것이다. 12.3 내란 때 대법원장 조희대가 사법권력을 계엄사령부 하에 넘기려 한 것이 그 단적인 증거가 된다.

대법원 의견서는 미래의 파생적 효과로서, 온갖 구속, 견제의 틀을 제거함으로써 자의적 판결의 보루를 확보하려 하는 것이다. 견제와 구속의 틀을 벗어난 법관은 언제라도 법왜곡을 통해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을 자행하게 될 것이 자못 명약관화하다.

매일신문(2025.11.3.)에 “판사 인사까지 입법부가 결정? 삼권 아닌 이권분립 아닌가”라는 사설이 실렸다.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검토에 나선 데 대해 반대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대안으로 거론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이 아닌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권위적이고 제왕적이며,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과도하게 수직화돼 있는 대법원의 권력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현재 전국 판사 임면권은 대법원장이 행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폐지론'은 이번이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도 제기되었고, 2020년엔 '이탄희 의원안'도 발의(發議)되었으나, '삼권분립 침해 소지'가 있어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한편, 법원 인사(人事) 및 외부 인사(人士) 참여형 위원회 문제 관련하여 김명수는 "정치적이고 법원 독립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 "위헌 소지가 크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고, 대한변호사협회도 당시 "삼권분립 원리에 반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한편, 위 사설은, 외부 위원회를 통해 사법부 인사와 의사결정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것”, “재판도 집권 여당이 원하는 대로 하고 대법원도 장악해 판사 인사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면 아예 헌법을 개정해 삼권(三權)에서 사법권을 빼 버리고 권력 체계를 그냥 이권분립으로 바꿔라” 등 논평을 냈다.

그러나 위 사설이 오해하고 있는 점을 크게 네 가지로 들 수 있겠다. 첫째, 삼권분립은 행정, 입법, 사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것일 뿐, 그 기능을 담당할 인물을 서로 제각기 따로 독립해서 뽑으라는 것이 아니다. 사법의 분립이란,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외부의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한다는 뜻이지, 누가 판사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임면권에 관련하는 것이 아니다.

위 사설에 따르면, “외부 인사를 통해 사법부 인사와 의사결정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고, 반대로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 전권을 행사하는 권력구조는 사법권이 독립한 것, 삼권분립이 잘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독점적 임면권은 사법부 자체의 상명하복 권위주의, 수직적 권력구조를 뜻하는 것일 뿐, 삼권분립과 연결하여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위 사설은 “외부 인사를 통해 사법부 인사”를 뽑는 것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위배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인사권과 사법권은 같은 것이 아니다. 사람을 뽑는 방법과 그 사람이 재판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사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할 때 사법권은 재판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그 재판관이 어떻게 임명되는가 하는 점과 무관하다.

위 사설은 “외부 인사를 통해 사법부 인사와 의사결정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인사(人事)’와 ‘의사결정’을 동일한 맥락에 놓았다. 그러나 법관을 뽑는 것(人事)과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반드시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재판관을 뽑는 방법에 따라 그 재판관이 임면권자의 눈치를 보고 독립된 재판을 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는 수는 있겠다. 만일 뽑는 자가 의사결정에까지 관여하는 것이라면, 외부 위원회에 의한 법관 인사보다 현재 임면 전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의사결정에까지 관여할 우려성이 더욱 더 크다. 

인사권자가 의사결정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매일신문 사설의 우려는 대법원장 전권에 의한 작금의 부작용에 대한 고백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임면권을 가지고서 의사결정에까지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로, “외부 인사를 통한 사법부 인사”의 목적은 이 같은 대법원장의 권위주의적 임면권을 해체하려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1인 독재할 수 있으나, 외부 위원회는 다양한 다수의 구성체가 될 전망이므로, 일괄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

셋째, 위 사설은, “외부 인사를 통해 사법부 인사와 의사결정에 관여하겠다는 것”이 “재판을 집권 여당이 원하는 대로 하고 대법원도 장악해 판사 인사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런 우려도 지금까지 인사권을 행사한 대법원장이나 그 대법원장을 임명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대법원 등 사법부를 장악해 왔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 같은 현실과 우려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이 가진 법관 인사권 독점부터 척결해야 한다. 대법원장은 물론 집권여당이 원하는 대로 대법원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법관 인사권을 가진 위원회의 구성 원칙을 개방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에도 외부 인사의 구성을 믿을 수 없고 또 집권 여당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려면 민선제로 하면 된다. 국민의 선택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여야 중 한쪽에 편중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는 민선제로 한다. 이는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 어떤 방법으로 인선을 하든, 지금같은 대법원장의 독주는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되겠다.

넷째, 위 사설에서는, “재판도 집권 여당이 원하는 대로 하고 대법원도 장악해 판사 인사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면 아예 헌법을 개정해 삼권(三權)에서 사법권을 빼 버리고 권력 체계를 그냥 이권 분립으로 바꿔라” 등 논평을 냈다.

정부는 꼭 삼권분립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영국은 아에 분립 개념 자체가 없고, 입법부가 행정, 사법을 총괄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에서는  이권분립으로 사법부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다. 이권분립이 된다고 해서 사법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삼권분립할 것인지, 이권분립할 것인지는 국회에서 입법 사항으로 다시 정하면 된다. 이권분립한다고 해서 사법부가 말살되는 것이 아니고, 삼권분립한다고 해서 사법부가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보증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국회의 입법 사항은 다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사법권력 오남용 혐의를 받는 조희대, 지귀연 등, 일련의 사법부 판사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국힘당이 사법권력 독립 운운하는 것은 여전히 국민 민중을 우롱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이 같은 망발을 서슴지 않는 것은 이들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그 잘못은 지금까지, 명색이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그 정치적 발언권을 봉쇄하고 있는 제도적 결함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망발은 배타적 위정자들에게 '그들만의 리그'를 펴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제도 때문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집권 여당 민주당도 사법권력 부패에 책임이 없지 않다. 정치권력의 행사가 위정자들의 전유물이라고 보고 국민 민중을 백안시하는 점에서 국힘 야당과 닮은 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과 ‘민주’를 표방하기 좋아한다. 그러나 그가 외치는 ‘국민주권’은 현실이라기보다는 수사적(修辭的) 기교로 보인다. 문제는 주권과 민주를 외치는 이재명의 실제 행보가 구체적 사안(디테일)에서 ‘국민주권’과 거꾸로 간다는 점이다.

이재명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게 하는 경찰의 혁신“을 말했다.(한겨레, 2025.10.22.) 이재명이 국민주권을 소리 높여 외칠 때도 국민주권이 현실이 아니듯이, 그가 경찰에 민주적 통제 강화 라고 말할 때도 그 ‘민주’는 현실이 아니다. ‘통제’와 그 통제하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주문하는 이재명에게 결여한 것은 ’민주‘에 대한 이해이다.

이재명의 ‘민주적 통제’ 경찰론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비현실적이다. 첫째, 이재명은 ‘민주’와 ‘통제’가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했다. ‘민주’와 ‘통제’는 그 자체로서 서로 모순되는 것이며, 함께 하기 어려운 것이다. ’민주‘는 국민 민중이 주인이라는 뜻인데, ’통제‘는 그 주체가 관료이기 때문이다.

’민주적 통제’라고 할 때, 방점이 ‘민주’와 ‘통제’ 중 어디에 가 있는 것인지가 자못 불분명한 데가 있는데, 이재명의 경우에는 ‘민주’가 아니라 ‘통제’에 방점이 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재명이 말하는 ‘경찰의 혁신’은 경찰 관료가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경찰을 신뢰하거나 말거나 하는 들러리로서, 현실적 권력 구조 안에서 구체적으로 발언권을 행사하는 주제가 아니라 객체적 존재로 설정되고 있다. 경찰의 혁신에 대해 발언, 감찰, 견제할 수 없는 국민이 경찰의 통제를 받기만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관료주의이다. 이재명이 ‘국민주권’ 아닌 것을 ‘국민주권’이라 미화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은 경찰의 통제를 ‘민주적 통제’로 미화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민주 경찰은 ‘통제’가 아니라 보충적으로 작동하고, 시민의 뒤로 물러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다. 태생적으로 부족한 인력의 경찰이 무엇을 통제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민주를 그르치는 것이다. 국민은 시민으로서 각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자면 정당방위의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당방위는 자력구제(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것)와 타인구조로 이루어진다. 자력구제란 공적 치안권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저 신개척지 아메리카 서부의 ‘건맨-카우보이[총으로 무장한 소 지킴이 개인)’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수없이 발생하는 범죄와 턱없이 부족한 경찰 공권력은 서부의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기 때문이다.

자력구제뿐 아니라 타인구조의 정당방위도 당연히 합법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 자신에게로 향하는 부당 행위에만 저항할 수 있고, 옆 사람이 당하는 부당 행위에 도와서 구조할 수 없다면, 연대에 의한 사회적 공정을 추구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옆 사람의 불행에 눈 감고 귀 막는 파렴치한 이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법제와 사법관행은 타인구조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연대를 애초에 무산시키려는 일본 식민지배와 독재 전통의 잔재이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 막는 것은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앞서, 시민에 의한 정당방위의 자력구제 및 타인구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오히려 국민에 대한 관료 공직자의 지배 체제를 구축하려는 관료주의의 전통이다.

캄보디아 사태는 캄보디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캄보디아에서만 양국 공조 단속반을 만든다고 해서 다른 곳, 또 다른 범죄까지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 수없이 발생하는 범죄를 다 통제할 능력도, 인력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공권력 경찰이 무엇을 통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주제넘은 짓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것 자체가 정부가 국민 앞에 벌이는 일종의 사기극이다.

둘째, 권력을 오남용한 공직자에 대한 즉각 처벌의 개념이 이재명에게 없다. 그 처벌은 같은 공기관 관료들이 스스로 할 것 같이 시늉하며 솜방망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 민중이 가하는 것이다. 민주는 경찰, 검찰, 판사들이 자체 변화하기만을 국민 민중이 마냥 앉아서 기다려야 하는 제도가 아니다.

이재명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확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에 바람직하게 변모하지 않았을 때, 혹은 그 경찰의 통제가 민주적이지 못했을 때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 경찰이 스스로 변모해야 하는 것이라면, 주도권은 국민이 아니라 관료인 경찰에 놓인다. 이는 마치 썩어빠진 검찰 및 사법 권력에게 스스로 변화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으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다.

이 같은 이재명식 ‘통제’의 논리는 이재명뿐 아니라 한국 위정자들에게 보편적이다.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가 조희대, 지귀연을 향해 쓴소리하면서, “자기들이 불신을 자처해놓고 재판의 독립을 이야기하면 그게 먹히냐, 그래서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 그러면 국민들이 법원에 대해서 신뢰를 할 거 아니냐”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 내란, 역모의 재판을 무슨 일반재판하고 같이 맡아서 하면서 신속하게 하지 않고, 또 헌법재판소도 다 중계한 재판을, 거기에 무슨 국가 비밀이 있다고, 중계를 못하냐, 쿠데타가 무슨 비밀이냐 하는 것이다.

최혁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검찰에 대해 “(검찰) 여러분이 통탄하시고 내부적으로 논의하셔서 국민에게 믿을 수 있는 목소리를 내주셔야 하는데, 광주고등검찰청장님, 중립을 지킨다라는 말로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한 것 또한 그 같은 맥락이다.

문형배가 사법부에 대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 그러면 국민들이 법원에 대해서 신뢰를 할 거 아니냐” 하는 것, 최혁진이 “내부적으로 논의하셔서 국민에게 믿을 수 있는 목소리를 내주셔야 한다”는 것 등은 외부적 징계나 감찰의 제도가 없거나 있어도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또 “국민들을 납득시킨다”는 것은 국민이 검찰을 징계하는 주체가 아니라, 검찰의 행패 여부에 대해 고작 믿거나 말거나 하는 들러리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국민을 한갓 들러리로 설정하는 관료적 통제 국가인 한국에서, 3권은 서로 견제조차 하지 못하고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독주를 모색하고 있다. 안하무인 사법부의 독주, 독재를 눈앞에 두고, 사법부 견제를 위한 헌법소원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 판에, 그에 대한 기득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이 그러하다.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반대하여, 이낙연(전 총리)이, 헌법 101조를 들면서,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원칙은 삼권분립의 핵심”,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올리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이번 사법 개혁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 결정을 뒤집고 다른 재판에서도 무죄를 유도하려는 의도”, “나쁜 통치자는 모든 권력을 탐한다. 권력은 암세포처럼 자기 증식하려 한다”, “집권세력은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 차베스를 닮지 말고 미국 민주당을 배워야 한다” 등 발언을 했다고 한다.(MSN 2025.10.22.)

조희대(대법원장), 지귀연(내란 재판 주심 판사)의 절차상 위법 혐의, 계엄에 연루된 한덕수(전 총리), 박성재(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영장 기각 판사 등, 다소간 상식을 벗어난 사법부의 독주를 보면서, 사법부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재판소원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여론조사에서 도입 지지 의견이 60~70%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된다.

그런데 이낙연은 사법부 견제를 위한 재판소원 제도 자체가 “삼권분립과 헌법에 어긋난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단을 뒤엎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낙연은 분립된 삼권은 각기 독주해도 그에 대한 견제 장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또 사법부에 대한 견제 제도가 이재명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같은 이낙연의 견해는 국민을 들러리로 보는 안하무인적 위정자 일반의 사고를 반증한다. 첫째, 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도 ‘삼권분립’과 ‘헌법’의 이름으로 배격할 권리를 위정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관성적 행태이다. 둘째, 나쁜 통치자는 모든 권력을 탐하지만, 그 나쁜 통치자와, 암세포처럼 자기 증식하는 나쁜 권력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낙연은 집권세력이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정자가 “스스로 절제”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개념이 이낙연에게는 없다.

이낙연만 그런 것이 아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는 재판소원 제도를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서둘러 밝히는 데 급급했다. 이런 행태는 약 60~70%에 달하는 찬성 국민을 ‘을’로 들러리 세우고, 오히려 재판소원 도입에 반발하는 기득권 사법관료에게 부합하려는 것이다.

한국이 ‘국민주권’, ‘민주’가 아니라 관료 중심의 국가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재명이, 경찰이 국민에 대해 ‘통제’할 것을 주문하는 것, 또 이재명이 경찰의 자체 혁신, 문형배가 사법부에 대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최혁진이 검찰에 대해 ‘내부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주문한 것, 이낙연이 집권세력에 대한 ‘스스로의 절제’를 주문한 것, 김병기가 재판소원제도를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서둘러 설레발치는 것 등이 죄다 국민을 들러리 취급하는 데 기인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국민주권’, ‘민주’의 허사(虛辭: 헛소리)의 미명 아래에서 ‘통제’받는 국민은, 다른 한편으로,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주권자로서의 정치적 발언권을 갖지 못한 채, ‘신뢰’를 하네 마네 하는 공치사의 대상, ‘주인’ 아닌 객(客), 갑(甲) 아닌 을(乙), 들러리로 전락해 있다. 주인이 되려면, 신뢰하지 않았을 때 견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런 것 없이는 만년 객이다.   

국민을 백안시하는 위정자들의 이 같은 권력 지향적 굿판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급기야 국민 자신들에게로 돌아온다. 이기적 권력 추구의 위정자들을 마냥 믿기만 하고, 자구책을 구하려 염을 내지 않는 수동적이고 무책임하고 스스로를 객체화하는 하릴없는 백성 같은 민중에게로 환원되는 것이다. 아무도 공으로 떡 가져 와 먹여주는 이 세상에 없고, 어떻게든 스스로 두드리고 구하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파면 의견을 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법관 정원 확대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점진적 접근(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앞세워, 기실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대법관 증원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제도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단기간에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 “지금은 명확한 제도 변화 설명 없이 대법관 수 확대만 강조되고 있다”, “사법부 문제를 단일 해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복합 질환 환자에게 수술만 먼저 하는 것과 같다”, “사법 개혁도 그 제도를 운영할 사법부의 동의와 참여 없이 강행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등이 그러하다.(MSN, 2025.10.22.)

이어서 그는 “우리가 이 논의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단을 더 잘 마련하기 위해서이지,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게 목적은 아니다”, “상고심 제도를 사실심의 연장으로 볼 건지, 아니면 법률심으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한겨레21, 1580호 2025.9.11.)

그런데 문형배의 이 같은 지적은 몇 가지 문제를 내포한 것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사법권력의 오남용은, 주지하듯이, 상고심뿐 아니라 1, 2심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법률심, 사실심을 막론한다. 지금 상고심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심, 법률심 그 어느 것이 되어야 하는지 하는 문제뿐 아니다. 상고심의 판결 이유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상고심 자체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함으로써 법에 보장된 3심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법과 관행은 무엇보다 판사 인력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대법관 수를 30명(26명으로 축소) 늘리자는 것은 우선, 졸속으로 서류도 보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뚝딱 ‘유죄취지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만행 혐의에 대한 단기 처방이다. 개혁은 한꺼번에 무슨 일정한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과제부터 하나씩 처리하면 된다. 문형배 자신도 말하듯이, 점진적으로 하자는 것은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문형배의 의견과는 반대로, 사실 30명만 늘려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문형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단을 더 잘 마련하기 위해서이지,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게 목적은 아니라고 했다. 이것은 문형배가 대법관 30명 증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단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급기야 그는 대법관 30명(26명) 증원을 두고 ‘대폭’ 늘리는 것으로 규정했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촌평했다. 

문형배의 의견처럼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지 않으면, 공정한 재판 하는 데 도움이 되나? 그것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 권력의 오남용은 숫자를 불문하고 관행처럼 퍼져있기 때문이다. 30명을 늘린다고 해서 다 고쳐지는 것도 아니지만, 안 늘린다고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그렇다면, 왜 숫자 늘리지 말라고 문형배가 그렇게 목을 매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 핵심은 대법관의 수가 아니라, 3심에 공히 의혹받는 권력의 오남용과 부패에 있다. 문형배는 숫자에 목맬 것이 아니라, 부패한 사법권력을 어떻게 정화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내야 했다.

심도 있는 개혁은, 문형배도 말했듯이, 점진적으로 하면 된다. 그 점진적 개혁은, 사실심 법률심 여부의 상고심 성격 규명 등 개혁의 내용에 대한 논의보다, 기득권 저항 세력을 어떻게 막아내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대법원 증원은, 문형배가 규정하는 바, “대법관 수 확대만 강조” 혹은 “단일 해법” 관련한 것이 아니라, 개혁을 시작하는 첫걸음에 불과하다. 한꺼번에 다 고치지 못하니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문형배는 개혁의 주체 관련하여, “사법 개혁도 그 제도를 운영할 사법부의 동의와 참여 없이 강행하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그가 다소간에 대법관 수를 늘리는 데 반대하는 주요 이유가 현 사법부가 반대하기 때문임이라 볼 수 있는 주요 단서가 된다. 여기에 빠진 것이 국민 민중의 존재이다.

사법개혁은 운영 주체(사법 관료)의 동의와 참여 없이는 안 된다고 보는 문형배의 안중에는 국민 민중이 완전히 생략되어 있다. 그의 사전에 국민은 개혁의 주체로서의 ‘갑’이 아니라, 신속, 공정한 재판을 제공받는 ‘을’에 불과하다. 국민 민중은 썩어빠진 사법계를 개혁하는 주체로 나서지 못하고, 썩어빠진 그 사법계가 법관 증원하는 데 결사코 반대하는 것을, 꿀 먹은 벙어리마냥, 여전히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문형배의 이 같은 비민주적 발상은 민주정치에 대한 그의 일가견에서도 드러난다. “명문화된 규정과 다수결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양당이 협력해야만 법률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쪽이 밀어붙이면 사회적 저항으로 법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일부 의원의 비위가 드러난다고 해서 정당 전체를 내란동조당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헌재가 아닌 국민의 선택, 즉 선거로 판단받아야 할 사안”, “정치 현안 대부분은 보수·진보 대결이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며 “극단적 진영 대결을 지양하고, 상식과 절제가 작동하는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 등의 발언이 그것이다.

문형배는 다수결만으로 민주주의가 작동하지않는다고 했다. 다수결 아닌 것은 일인결이나 소수결이다. 국민 민중 대신 사법 운영 주체가 사법개혁에 동의, 동참해야 한다는 것은 문형배가 민중의 다수결을 부정하는 입장에 있음과 맥을 같이 한다. 국민 민중을 배제한 문형배의 입장은 “양당이 협력해야만 법률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발언에서도 똑같이 묻어난다. 양당만 협력(짬짜미)하면 정당하고 실효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그러하다.

문형배에게 국민 민중은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 위정자를 뽑을 뿐인 존재로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 내란동조당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재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 국민의 선택은 “선거로 판단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실종된 것은 비리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다. “일부 의원의 비위가 드러난다고 해서 정당 전체를 내란동조당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문형배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뒤집으면, 비리 의원은 물론 그 비리 의원을 옹호하는 정당도 바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문형배가 생각하는 국민은 오직 선거로서만 사람을 취사선택할 수 있을 뿐인 간접적이고 수동적인 존재일 뿐이다. 문형배는 주권의 국민을 한갓 ‘을’로 전락시켰다.

다수결을 부정하는 문형배의 이 같은 편향적 견해는 비현실적인 당위의 권고로 연결된다. 관용, 상식, 절제의 미덕을 권고한 것이 이것이다. 문형배가 권유하는 이 같은 미덕은 두 가지 문제를 갖는다. 첫째, 이런 미덕은 개인적인 것으로, 정치와 법의 영역이 아니다. 문형배는 정치와 도덕을 혼동했다. 관용, 상식, 절제 등의 미덕은 민주정치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인(독재)정치, 소수의 과두정치(국회 300인의 지배)에도 다 적용되는 것이다. 문형배는 정치를 논하는 곳에 엉뚱한 도덕론을 들고 나왔다.

둘째, “극단적 진영 대결을 지양하고, 상식과 절제가 작동하는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는 당위를 교과서적으로 읊조리는 문형배에게는 ‘상식과 절제’가 작동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비책이 보이지 않는다. “정치 현안 대부분은 보수·진보 대결이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는 문형배식 규정도 별로 신통한 것이 아니다.

정치 현안이 보수·진보 대결이건,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건 간에, 그 성격 규정과 무관하게, 현재 진행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문형배가 “상식을 찾으라”고 주문한다고 해서, 현재 진행되는 이 비상식적 내란의 상태가 저절로 상식을 찾아갈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현재뿐 아니라, 과거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인간 세상이 상식에 의해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다.

문형배는 이 탐욕, 비이성, 비상식으로 가득한 한국의 현실을 두고, 한편으로, “상식을 찾으라”고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법관 30명(26명) 증원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문형배의 이 같은 발언은 주객을 전도한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는 사법부 자체가 훼손한 것이지, 법관의 증원에 의해 훼손된 것이 아니다. 법관 증원은 이미 자체 훼손한 사법부 신뢰의 후속 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 원인 제공자가 아니다.

문형배는 자신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쓴소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제 몸속엔 민주공화국에 대한 붉은 피가 흐르고 있다. 그 점에 대해 추호도 의심 말아달라”고 말해 청중의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한겨레, 2025.10.23.)

문형배의 이 같은 자기 평가에도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문형배는 자신의 진심을 믿어달라고 했으나, 그 진심의 효과를 과대 평가하고 있다. 문형배의 진심이 썩어빠진 사법계가 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나? 사법계의 부패는 문형배의 진심과 무관하게 해묵은 것이고, 이대로 가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문형배는 윤석열 파면에 지대하게 공을 끼쳤으나, 사법계의 부패 관행은 한 사람 우두머리를 파면시켜서 될 일도 아니고, 문형배 개인의 진심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둘째, 그의 몸속에 흐른다는 “민주공화국의 붉은 피”의 정체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문형배는 민주와 공화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양자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민주는 민중이 궁극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정치체제이지만, 공화는 반드시 민주적인 것이 아니다. 로마 공화정은 소수 중심의 귀족 공화정으로 일관했다. 운영 주체로서의 부패한 사법부의 동의와 동참을 주창하고, 그 운영의 객체로서의 국민 민중을 정치의 장에서 배제하는 문형배의 지론은 민주가 아니라, 오히려 귀족 공화정에 가깝다. 그의 몸속에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귀족공화국의 붉은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명문화된 법 규정은 자체로서 실행 능력이 없다. 다만 사람에 의해서 실행될 뿐이다. 문형배의 비현실적 소원과 달리, 그 법을 움직이는 사람은 언제나 절제와 상식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 아니다. 욕심과 지향성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협력할 수가 있나? 문형배는 ‘설득, 대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라고 했으나, 이 또한 민중을 물먹이는 허사(虛辭: 헛소리)이다. 당장에 사법권력 오남용에 의해 피해보는 민중을 두고, 행동이 아니라 ‘설득, 대화’ 하라고 주문하기 때문이다. (한겨레, 2025.10.22.)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문형배류의 ‘상호협력’, ‘설득, 대화’ 운운하고만 있을 계제가 아니다. 반목하고, 상식과 절제가 통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 대안이 바로 다수결로 해결하는 민주정치이다. 보수, 진보 혹은 상식, 비상식의 대결로 전개되는 정치에서는 다수결 이외의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

문형배는 개혁 성공의 핵심 관련하여, “일관된 원칙 고수”, “입장 따라 주장 바뀌면 신뢰가 무너진다”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한겨레, 2025.10.22.) 그렇지 않다. 원칙이란 누가 어떻게 정한 것인지, 그 가치가 여전히 유효한지 등에 대한 검증이 우선해야 하고,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입장은 계속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신뢰 추락은, 있는 원칙도 지키지 않고 부정부패한 사법부의 행태에 원인이 있는 것이지, 원칙이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 아니다. 변화와 개혁의 순발력은 부패한 사법부의 동의와 동참이 아니라, 국민 민중의 정치적 개입과 결정권에 의한 것이어야 하겠다.

대법원장뿐 아니라 불법 파기환송 혐의에 연루된 13인 대법관 전원 탄핵해야
조희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혐의를 제대로 소추하지 못하는 제도 탓
“규칙을 비틀어서 대법원장 불러내는 것이 독재”라는 한상진 교수의 발언
불법 혐의의 대법원장을 불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이 있다면 그것부터 고쳐야

대법원 현장에서 벌인 법사위 국감(2025.10.13.)에서, 이성윤(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한인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 조희대의 책임회피 관련하여 비판했다.

한인섭은 헌법 제7조(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를 인용하며, “사법부 스스로가 주권자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서 안 된다. 사법부는 봉사하는 자리이고 책임을 묻는 자리인데, 오늘 계속 책임을 묻고 있다. 법관윤리강령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2025.5.1일 판결(대법원장 조희대의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상고심)은 의심받고 있다. 그러면 해명을 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출석해서 질의응답하는 것은 싫다고 하는 것은 너무 낡은 관념이다. 계속 기득권을 수구, 방어하고 국민주권의 사법부가 될 수 있느냐”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인섭은 조희대가 낡은 것이라 했으나, 실은 그 반대로 한인섭이 낡았다. 한인섭이 개인의 기호와 제도의 측면을 서로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희대가 국감 현장에 출석하여 질의응답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개인의 기호이다. 개인의 기호는 고유의 개성이므로, 타인이 간여할 수 없고, 또 새롭다, 낡았다 등의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조희대가 싫어한다고 출석하지 않을 수 있거나,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개인의 기호가 아니라 제도적 차원의 문제이다. 제도에 뭔가 허점이 있다는 말이다. 오래됐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다. 오래된 것 중에서 좋지 못한 것은 고치고, 미비한 것은 보완해야 되는 것이겠다. 조희대가 싫어하든 말든, 필요하다면, 출석을 강요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조희대가 낡았다고 탓하고 있을 계제가 아닌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조희대에 대해 탄핵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유보적이다. 전현희 등 민주당 의원은 ‘아직은 탄핵 발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관들이 서류도 읽지 않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정황이 드러나고, 또 민사 아닌 형사 사건에 전자 문서를 읽는 것도 아직은 불법이라고 한다. 대법관들이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다수 민주당은 탄핵을 아직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탄핵 발의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유는 두세 가지인데, 첫째, 탄핵 발의해 봐야 헌법재판소 가면 도루묵 돼서 내려올 건데 쓸데없이 왜 하느냐 하는 것, 둘째 민주당 혹은 대통령 이재명의 지지도가 내려갈 수 있다는 것, 셋째, 탄핵하지 않고도 조희대를 제거할 수 있는 묘수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 정년을 70세에서 68세로 하향 조정하면 조희대는 자동으로 면직된다고 한다.

위 세 가지 이유는 하나같이 어불성설이다. 위 첫째 이유에서, 분명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를 고쳐야 한다. 공직자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인정되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논리로 번번이 공직자의 범법 행위를 묵인하는 헌법재판소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근원적으로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아예 포기하고,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안하무인 무소불위 불법 행위를 그냥 묵인하려 하고 있다. 말 안되는 것은 뜯어 고쳐야 한다.

위 둘째 이유 관련하여, 민주당 혹은 이재명의 지지도 유지를 위해서 불법행위한 공직자를 그대로 두거나 처벌을 연기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민주당과 이재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공직자가 불법을 행하면, 한인섭 교수가 지적하듯이, 헌법 제7조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바로 막아야 한다.

위 셋째 이유에서, 대법관 정년을 68세로 하향하면, 조희대를 제거할 수는 있겠으나, 문제는 조희대만 제거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류도 읽지 않고 파기환송한 혐의에는 대법원장 조희대뿐 아니라, 나머지 12명 재판관이 다 연루되었다. 불법에 연루된 법관은 다 탄핵해야 하고, 그 불법을 지금도 옹호 발언하고 있는 대법원 행정처장 천대엽도 마찬가지로 탄핵되어야 한다.

법에 의한 처단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즉각적이어야 하고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 적어도 13인은 공동정범의 혐의가 있다. 누가 주동하고 사주했는가 여부를 떠나, 가담자는 모두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대법원장만 처벌하고 나머지 공범을 놔준다면, 다음에도 일당이 부화내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 한국일보 주필 정규재는, 이재명은 안 된다고 한 조희대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탄핵 나오기 전에 생태계를 위해서, 그게 건강한 것이라 한다. 정규재의 이 같은 종용은 하릴없다. 떡 줄 놈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물부터 마시는 것이다. 탄핵의 권한을 가진 이들은 발을 뒤로 빼고 있고, 조희대는 자진 사퇴 마음이 추호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정규재의 헛소리는 실제로 조희대를 벌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나, 있어도 당장에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의 반증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진 사퇴하라고 종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다. 탄핵이 뜨거운 감자같이 곤혹스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 그런 수고의 질곡에 들어서려는 이가 위정자들 가운데 많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박지원이 사법권 독립 운운하는 조희대를 향해, “사법권 독립은 조희대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냈다. 국정원이 재판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싸워서 이뤄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랬더니 ‘박지원의 일갈에 속이 다 시원하다’ 등 댓글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누가 일갈하거나 속이 아무리 통쾌해도 그런 것이 무슨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은 아니다.

박지원의 말대로라면, 마치 사법권을 침해한 것이 국정원뿐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당장에 사법권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 의해서 휘둘렸고, 내란세력 및 사법권력은 다소간에 검찰조직과 협업했다. 사법권은 독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일탈한 공직자들이 책임과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사법권 독립‘을 운운하는 것이다.

사법권력의 몽니부림은, 조희대의 인강성과 무관하게, 일탈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제도의 부재를 뜻한다. 한인섭이 헌법 제7조, 대법원 윤리강령 등을 들먹이며 조희대를 낡았다고 나무라는 것, 정규재가 조희대에게 자진 사퇴를 종용하는 것, 박지원이 사법권력 독립을 누가 이루었느냐고 조희대에게 호통치는 것은 죄다 알맹이 없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아무리 그래봐야 조희대는 건재하고, 그 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이른바 원로 교수라 불리는 한상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이 “규칙을 비틀어서 대법원장 불러내는 것은 독재”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각종 탈법 혐의를 진 대법원장을 불러내서는 안 된다는 한상진의 어깃장을 두고, ‘눈 감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대한민국의 지성은 꽝’ 등으로 매도하고 지나칠 일이 아니다. 불법 혐의의 대법원장을 불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이 있다면 그것부터 없애야 한다.

핵심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공직자 처벌의 부재라는 엄청난 제도적 허점으로 귀결된다.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범법자가 오히려 “불러내지도 말고 묻지도 말라”고 떵떵 큰소리 치고 있다. 이런 허점은 미래의 불법 공직자를 양산하며 더욱 뻔뻔하게 키워가는 촉진제로 작용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조갑제(전 월간조선 편집장)와 정세현(전 통일부장관)이 외롭고 힘없는 대통령을 ‘코스프레(연출)’하고 있다. 전자는, “이 대통령이 외로워 보인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힘을 빼는 것 같다”, “왜 대법원장(조희대) 청문회를 하느냐.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느냐.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의아해하지 않냐”고 하고, 후자는 주변 관료(및 국회 정당)의 방해 때문에 대통령 이재명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여기에 민주당 지지자들도 합세하여, 조희대 청문회 때문에 대통령이 UN에서 한 연설이 세인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가려졌다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런 담론이 가진 한계가 있다. 한편으로 조갑제 류의 지지도 하락, 즉 ‘역풍’ 관련한 것이다. 역풍 담론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기보다 정부 자신의 ‘지지도’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한 것’과 ‘역풍’ 염려는 당연히 같은 것이 아니다.

현재 한국의 대의 ‘과두정’은 국민을 중우로 보고 직접 결정권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국민의 여론’을 따라 역풍 염려하는 것은 그 같은 인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민중이 어리석다면, 그 여론도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이겠다. 어리석은 민중(중우)은 결정권은 가지면 안 되는데, 그들의 여론은 어리석지 않으므로 따라야 한다는 등식은 모순이다.

사실은, 민중이 어리석은 때문이 아니라, 대의 과두정의 위정자가 권력욕과 독선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민중에게 결정권을 부여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당연히 민중이 행사해야 할 결정권을 민중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은 권력욕 때문이며, 실체가 불분명한 ‘여론’의 ‘역풍’을 걱정하는 것도 그 같은 권력욕에 기인한다.

위정자들은, 한편으로 중우에게 결정의 권력은 주지 않으려 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른바 중우의 여론은 절대적으로 맹신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그 여론은 흔히 조작되기도 하는 것으로 회자한다.

민중이 어리석으므로, 따라서 어리석을 것이 틀림없는 그 여론을 정당과 대통령이 추종하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 민중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나 대통령은, 국민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도를 위해 중우(어리석은 민중)의 여론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이기적 결론이 도출된다.

‘역풍’ 염려는 정부나 정당이 차기 선거를 위한 기관인 양 본말을 전도한 것이다. 정당이나 대통령 지지도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조건 피하고, 불법, 범법의 혐의가 있는 공직자도 정당이나 대통령 지지도에 해가 되면 소추하지도 말고, 지방선거, 총선(국회의원 선출), 대선(대통령 선출)에 해로운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조갑제 및 정세현 류의 담론은 권력구조에 관한 모순된 인식을 노출한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힘을 빼서 외롭다는 조갑제의 의견이나, 대통령이 주변의 훼방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정세현의 발언은 지금까지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던 논리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미화하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해야 하니, 그것을 국회에서 뽑는 총리에게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떠든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정세현에 따르면, 지금은 오히려 대통령이 주변의 방해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제왕적 권력의 무소불위하던 대통령이 갑자기 쭈그러들어 불쌍한 권력의 힘없는 대통령이 되어 버렸다. 아무런 외적인 제도의 변화가 없는데도 그렇게 풍경이 변해 버렸다.

정세현의 발언을 통해 보자면, 대통령(만)이 제왕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자못 명백하다. 실로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바, 국회, 정부 관료(검사, 판사, 경찰, 행정 공무원), 대통령, 어느 쪽이라 가릴 것 없이, 각종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권력을 오남용할 수 있다.

급기야 쿠데타를 도모하고 영현백(시체 가방)까지 동원하려 한 혐의의 대통령(윤석열)만 제왕적 권력으로 군림하려 한 것이 아니다. 법원(조희대, 지귀연 등)이 ‘사법권 독립’이라는 미명 하에 제왕적 권력을 지향하며, 국회 청문회에 (법에 규정한 ‘사유서’도 아니고 ‘의견서’로 갈음하여) 불출석 통보하고, 심우정(검찰총장)은 검찰조직을 윤석열, 김건희를 위한 불법의 도구로 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도 예외 없이 소수가 지배하는 과두정체이다. 여야 원내대표(김졍기, 송언석)가 ‘협치’를 빌미로 야합하고, ‘더 센 특검법’, ‘정부조직개편’ 등, 본회의 상정을 앞둔 법안들을 휑하니 수포로 돌려버렸다. 야합 주역의 일인인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는 그 야합이 혼자 뜻이 아니라, 대통령실, 당대표(정청래) 등의 뜻을 모은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병기의 말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당정청 간에 어느 정도의 소통이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 등 소수가 모여 하룻밤 사이에 소위, 상임위 등을 다 통과한 사안의 판을 엎어버린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호시탐탐 여야 ‘지도부’의 야합으로 정국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이렇듯, 대통령만 제왕적인 것으로 변질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체가 아니다. 검찰(및 경찰), 사법부, 국회가 다 같은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총체적으로 노정하는 권력의 오남용은, 대통령 권력을 국회로 분권한다거나(분권형 대통령제),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청, 기소청 등으로 권력을 분산한다고 해서, 다 막을 수 없을 것임이 자명하다. 검찰개혁은 첫 삽을 뜨는 것일 뿐, 그 자체가 민주정치의 도래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개혁=민주정치’를 섣불리 동일시하는 것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다.

설상가상으로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이 ‘역풍’ 담론(프레임)이다. 보수의 대부(代父) 조갑제는 역시 걸어온 길에 합당한 기대를 벗어나지 않았다. “사법부를 압박하는 민주당”이 “국익을 챙기는 이재명”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 규정하고, “민주당에 대한 여론과 언론의 비판이 상당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힘을 빼는 것 아닌가”,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 “대법원장(조희대) 청문회를 무리하게 하는 것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한다”, “이 대통령 외교가 성공하려면 여야가 단합해야 되고 국민이 단합해야 된다” 등 의견을 개진한 것이 그러하다.(JTBC ‘이가혁 라이브’, 2025.9.25.; 한겨레, 2025.9.28.)

이 같은 조갑제의 발언이 놓친 것이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이재명은 외교만 성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불법적 사법살인의 시도 또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희대 청문회는 유력한 야당 대선 후보를 제거하기 위해 조희대가 강행한 절차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것이다. 청문회의 원인 제공은 조희대가 한 것이고, 청문회로 인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혹여 제거된다고 한다 해도 그것은 원인이 아니라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다.

조갑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정청래가 너무 나가서, 또 국회가 조희대 청문회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이재명의 힘을 빼는 것이라고 했으나, 사실은 그 반대로, 무소불위의 조희대가 특정 대통령 후보를 미연에 제거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둘째, 조갑제는 여야의 단합과 국민의 단합을 동일 선상에 놓았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여야의 야합은 국민의 뜻을 배반하여 이루어지곤 했다. 최근 김병기-송언석의 야합이 그 명백한 증거이다. 국민의 뜻은 물 위에 기름 떠돌 듯, 섞이지 않고 배제되고 있다.

조희대는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 토를 달았다. 조희대의 주장은 윤석열이 자유와 민주를 수호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들이 이렇듯 대놓고 자기주장만 하는 것은 그런 주장에 대한 제어장치가 제도적으로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불충분하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민주당 최민희가 “사법권은 독립한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 아래 있다”는 원론적 발언을 했고, 다른 편에서 같은 당 의원 전현희가 조희대에 대한 “탄핵은 ‘아직’ 논의하지 않는다”고 설레발 쳤다.

이 두 의원의 발언은 상통하는 데가 있다. 최민희가 ‘국민주권’을 거론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 가상의 전제라는 점에서, 이재명이 국민주권을 거론하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값을 가진다. “탄핵은 아직 논의하지 않는다”는 전현희의 발언은 ‘역풍’을 염려하는 소극적 대응으로서, 대통령 이재명에게의 지지율 하락을 염려한 것이라 해석하기도 한다. 이런 염려는 다소간 위정자들의 발 빠른 표 계산에 기인한다.

행여 있을 수 있는 반발을 줄여서 가능한 한 득표를 늘리자는 정당의 심사는 반드시 다수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전현희의 영약한 발언이나 조갑제의 여야 합의 종용 등이 조희대를 무소불위의 독재자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이들 정당의 이해관계는 ‘국민주권’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불법을 자행한 혐의의 조희대가 뜬금없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둘러대는 것이 독선이듯이, 조희대 탄핵을 ‘아직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전현희의 유보적 발언은 다수 민심과 괴리를 빚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희대와 같은 독선을 범하고 있다. 독선의 정부는, 최민희, 이재명 등이 명색이 표방하는 바의, ‘국민주권’을 알맹이 없는 헛소리로 만드는 것이다.

전현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상호(현 정부 정무수석), 김영진(‘친명’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수원시 병구 의원) 등등이 조희대 청문회를 반대하고 나섰다. 대체로 그 이유는 조희대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지금, 청문회를 조기(早期)에 서두르는가 하는 것이다.

청문회를 ‘조기’에 서두르는 것이 문제라고 한 이들은 적절한 시기를 언제라고 보는 것일까? 문제는 ‘조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

‘역풍’을 걱정하고 말썽 많은 청문회 자체를 꺼리는 위정자들에게 청문회는 영원히 ‘조기에 서두르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역풍’ 걱정이 없는 국민 민중에게 조희대 청문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아무리 빨리 한다고 서둘러도 그것은 늦은 것이다. 이들의 권력 오남용 혐의로 인해 이미 다소간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실 전현희, 우상호, 김영진 등은 얼마든지 개인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권력구조적으로 이들의 사견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먹히는가 하는 데 있다.

지금처럼, 국민 민중이 벙어리가 되어 정치적 발언권을 갖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이들의 사견이 민중의 뜻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희대 청문회에 반대하는 위정자를을 하릴없이 욕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다. 이들이, 사견의 범위를 넘어. 국민의 뜻을 왜곡할 수 없도록, 필요할 때 국민이 나서서 결정할 수 있는 국민발안에 의한 국민투표제도를 제도화해야 하는 것이다.

한겨레(2025.9.24.)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최근 사법개혁 관련한 당내 움직임에 대해 ‘국민 공감’을 강조하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고 하고,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가 조희대 청문회를 예고 없이 강행한 법사위원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고 한다. 또 한 수도권 재선위원은 “법사위가 보여준 모습에 당원들은 시원해 할지 모르지만, 중도층에서는 ‘오만해졌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는 ‘정권 견제론’이 먹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속도 조절론(늦추는 것)을 ‘국민 공감’인 것으로 미화하는 것은 불확실한 근거의 억측이다. 또 법사위의 사법개혁 및 청문회 개최 추진을 두고, 시원해 하는 민주당원과 ’오만‘하다고 평가할 중도층을 갈라치기 하는 것도 그러하다. 맞거나 말거나 무조건 질러놓고 보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국민 공감’과 ‘중도층 여론’을 자의적으로 해석 인용하는 이들에게 딱 하나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행여 있을 수 있는 ‘역풍’에 대한 염려, ‘정권 견제론’이 형성되어 표 잃게 될까 하는 속내겠다.

청문회 개최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산다는 조갑제는 정치가 이재명 일신(一身)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 소견머리 좁은 조갑제의 조바심과 달리, 조희대 청문회는 사법개혁 및 거대 권력구조의 개편을 향하는 첫 단추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다. 거대 개혁은, 대의 권력이 태생적으로 갖는 한계로서의 역풍에 대한 염려, 여야 합의(야합) 등의 셈법을 초월하는 국민주권의 구체화를 통한 것이어야 한다.

국민주권의 구체화란, 위정자들이 편의에 따라 멋대로 해석 인용하는 ‘국민공감’, ‘중도층의 평가’ 담론을 압도하는 것으로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국민이 발안한 국민투표의 결과는 얄팍한 위정자들의 정략적 꼼수 계산을 초월하고, 급기야 헌법과 법률을 능가한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 부승찬, 서영교 등이 4자 회동(조희대, 한덕수, 김충식[최은순의 내연남], 정상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다음, 그 풍문(썰)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문제가 제기되었다.

풍문에 따르면, 위 4인이 회동한 가운데  조희대(대법원장)는,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내가 처리(제거)하겠다“, ”다음 대통령은 내각제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 “한덕수가 적임자이다”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는 국기(國基: 국가의 근본)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된다.

국힘당은 민주당대표 정청래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안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공익 차원의 의혹 제기이다. 진위 여부를 떠나, 그런 풍문이 매체를 통해 공공연히 떠돈다는 것 자체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고, 그것은 국회 청문회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예비적으로 미리 다루어져야 한다. 국힘이 고발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국회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라, 그 같은 의혹을 앞서 떠든 매체가 되어야 한다.

미리 다룬다고 함은 그런 풍문을 좌시했다가 혹여 초래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뜻이다. 국회는 수사 기관이 아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 청문회에서 다룬다면,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한 다음이 될 수 있다. 순리에 따라, 풍문의 궁극적 진위 여부는 수사 기관의 수사를 통해 가려지게 될 것이다.

권력의 오남용은 치명적 피해를 야기하므로, 피해를 본 다음이 아니라, 피해를 야기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예방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고, 그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도 그와 같다. 그 같은 맥락의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지혜는 ‘도편추방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편추방제란 의심을 사는 위정자를 무조건 추방하는 제도이다. 객관적 증거가 필요 없고, 심증만으로 의혹을 사는 정치가를 추방한다. 6,000표의 기명 도편(깨진 질그룻 조각)이 모이면 된다.

부승찬과 서영교는 스스로 소문을 창조해 낸 것이 아니라, 이미 매체를 통해 사회에 회자하는 바를 국회에서 공개했을 뿐이다. 만일 아무도 그런 것을 청문회에서 발설하지 않고 꿀 먹은 벙어리마냥 지나쳤다면, 그것이 오히려 무책임한 행위, 집권 여당의 직무유기를 반증하는 것이다. 행여 풍문이 진실일 경우, 국민에게 초래될 피해를 방기한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한욱(최한욱TV, 독썰다이제스트 587화)에 따르면, 국회 청문회에서 발설된 4자 회동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니, 더 이상 떠들지 말고 묻고 지나가는 것이 민주당으로 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한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청문회에서 떠든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또 청문회를 주관한 민주당 대표 정청래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당대표가 청문회를 왜 주관하느냐고 한 것이다.

최한욱의 이 같은 조언은 몇 가지 비약과 독선을 범한 것이고, 국회의원 및 당대표의 국회 활동마저 재단하고 위축시키려는 저의를 깔고 있다. 저의가 없었다 해도, 적어도 그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첫째, 최한욱은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발설한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아예 규정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풍문은 공익 차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문제 삼고 그 진위를 학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위 확인의 과정은 발설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바, 사실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실기(失期)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된다.

둘째, 최한욱의 조언은 풍문이 거짓인 것이라 아예 단정하거나, 그렇게 단정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사안에셔 문제는 풍문의 진위 자체가 아니다. 진실이어도 문제가 되지만, 거짓이라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풍문의 진원지인 매체에서, 이 풍문은 확인되지 않은 ‘썰’에 불과하다고 미리 예고를 했으므로, 매체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 풍문의 진원지와 그 과정을 확인하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매체를 벌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매체와 무관하게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 같은 풍문을 매체에 전달하게 되었던가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풍문의 진위 여부도 확실하게 가려지게 될 것이고, 또 거짓이라면, 어떤 목적으로 거짓 ‘썰’을 유포하고, 매체를 타고, 국회 대정부질문에까지 오르도록 한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 이 발본색원의 작업도 예방적 효과를 갖는다. 거짓 ‘썰’을 유포하여 한동안 여러 사람의 시야를 흐리고 사회적 비용을 들이도록 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이후 유사한 상황의 재뱔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최한욱은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청문회에서 발언한 사실에 대해 민주당이 얼른 사과하고 끝내라고 조언한다. 이런 조언은, 청문회에서 발설한 부승찬과 서영교의 일탈로 치부하여, 얼렁뚱땅 사건을 마무리하고 끝내고 싶어하는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일게 한다. 부승찬과 서영교가 제기한 중차대한 의혹 앞에서 특검을 통해 규명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잃을 것 없는 꽃놀이패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풍문 자체의 중대성 때문이다. 풍문에 회자하는 조희대는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이재명에 대해 상고심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불과 10일도 채 지나기 전에 파기환송 판결을 속전속결로 이끌어 냈다. 이런 전력의 조희대 관련한 소문은 그 자체로서 확인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런 점에서 부승찬과 서영교의 청문회 이의 제기 발언도 불가피한 것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풍문에 대한 수사는, 한편으로, 풍문이 가짜인 경우를 염두에 두고, 누가 진원지이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AI(컴퓨터의 인공지능)를 이용하여 가짜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풍문을 전파한 것이라면, 그것이 단순히 장난이었는지, 실수인지, 아니면 악의적 목적을 가진 것인지가 조사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어느 경우이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상응한 책임을 묻고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사회 정화를 위해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으로, 풍문이 다소간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4자 회동을 보도한 매체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제보의 단순 보도인지, 아니면 풍문의 창조와 전파에 악의적으로 가담한 것인지 여부, 나아가 혹여 보도 이후 각종 회유에 넘어가서 있는 진실을 은폐하고 ‘썰’로 둔갑하는 데 일조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가릴 필요가 있겠다.

최한욱TV에서는 조희대, 한덕수, 김충식 등 4자 회동 소문 관련 소동을 여기서 중단하는 것이 민주당에 이로울 것이라고 조언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공익 차원에서 철저하게 파헤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각종 내란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문제는 민주당 내부에서 최한욱같이 대충 사건을 마무리하고 더 이상 파고들지 말자 하는 이들이 있을 것 같다는 점이다. 서영교와 경합하여 원내대표 자리를 거머쥔 김병기가 그런 입장에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도 가능하다. 국힘당 원내대표 송언석과 야합(타협)하여, 3특검 관련 내용을 온통 뒤집어 반발을 샀던 김병기는, 조희대 대처에서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여, 김경호 변호사가 조희대를 고소했으니, 그 결과를 두고 보자고 한다. 또 무슨 윤리위 관련해서도 ‘합의’가 원칙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못 하니 특검하는 판에, 김병기는, 변호사 한 명이 조희대를 고소했다고 빌미를 대고, 마치 검사가 제대로 수사할 것처럼 둘러대고 있다. 한편으로 여야 화합 운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가 나서야 할 일을 마다하고, 개인을 빌미로 뒷걸음질 치고 물러서는 것이다. 김병기는 손 안 대고 코 푸려는 시늉을 하지만, 그렇게는 숫제 코가 안 풀린다. 다소간 내란에 동조하는 것으로 이미 드러난 조희대 관련 사안은 특검에 부치지 않는 한, 검찰의 손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9.8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등이 공동 개최한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그 주요 목적은 의료사고 시 이른바 의사의 안전망 강화, 다시 말하면, 의사의 형사면책특례 입법화 추진을 위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고기가 물 만난 듯 가열차게 추진되던 형사면책특례 입법이,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어김없이 고개를 쳐들고 나온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 전진숙, 국힘당 서명옥,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공동 개최로 이름을 올렸다.

공청회 자료를 보면, 여러 나라의 사례를 소개한 다음, 의사의 형사면책특례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그런데 공청회 자료 자체에서 소개되는 해외의 사례들은, 그 같은 결론을 뒷받침하기보다, 오히려 그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위 공청회 자료에도 나타난바, 스위스에서 의료사고는 일반 민법에 준하여 처리될 뿐, 특별법이 없다. 또, 같은 자료에서, 독일 등에서는 의료사고 자체가 빈발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사회적 배경에 대해, 공청회 자료는 침묵하고 있으나, 그 이유는 의료가 상업화하지 않은 데 크게 기인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유럽 여러 나라의 의료는 공공의료가 중심인데, 이는 병원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다. 영국은 완전히 공공의료 체제이고, 유럽 다른 나라에서도 60~90%가 그러하다고 한다.

유럽 공공의료 기관의 의사는 봉급제이다. 독일에서는 개인 개업 의사도 준봉급제이다. 준봉급제라 함은 일정 보수 이상으로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이 되어 국가에 환원하는 것이다. 일정 수준의 보수를 넘는 소득은 들이는 노력에 비해 수입이 턱없이 적으므로, 차라리 포기한다. 그래서 오전만 진료하고 오후에는 휴진하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의사들이 환자를 위한답시고 종일 시달려야 한다는 내숭 떨기는 통하지 않는다. 의료계가 가능한 한 돈을 더 벌기 위해 개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는 휴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이다. 의사의 봉급 수준을 일정하게 제한하다 보니, 의사나 병원 간 지나친 경쟁이 생기지 않고, 의사 수 중감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에서 5,000명 의사를 증원한다고 해도 의사들은 반발하지 않았다.

한국과는 제도가 다른 독일에서는 의료사고 빈도수가 당연히 한국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의료가 돈벌이 수단화한 것이 아니므로, 돈 벌기 위해 과잉진료하다가 사고 나는 것도 아니고, 오후 휴진하는 의사들이 격무에 시달려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게 되는 환경에 내몰리는 것도 아니고, 의사 인력이 모자라 의사 아닌 PA(의사업무 보조 간호사)를 늘려서 인력 보충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독일을 의료사고 빈도 혹은 의료 소송 건수만 가지고 한국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한국의 이른바 전문가 및 위정자들은 목적성,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외국의 사례를 인용하는 데, 전제가 되는 다른 환경은 죄다 눈감고, 하고 싶은 것만 달랑 오려내서, 어디서 그런 것이 있더라고 하는 경향이 그러하다.

내각제를 하고 싶으면, 독일에서도 내각제 하고 있더라고만 하고, 다른 사회적 환경의 차이는 죄다 생략 해 버리는 것이 그러 하고, 또 위 공청회에서처럼, 한국처럼 의사들이 민사는 물론 형사 소송에 시달려 본업에 방해를 받는 데도 없으니, 의료사고 시 의사들을 위한 형사면책특례 입법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그러하다.

독일 내각제는 한국과 천양지차의 권력구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16개 주(州: 란트)가 독립 국가 같이 고유의 헌법(주법), 행정부, 의회, 법원 등을 갖추고 있어서 서로 간섭하거나 이를 받지 않는다. 서로 독자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주(지역) 간 갈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중앙의 연방정부는 공동의 의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권력을 주 정부로부터 위임받고 있다. 그런 연방정부는 한국의 집권적 정치구조의 국회와는 천양지차로 달라서, 독일에서 내각제 하니 우리도 따라 하면 좋다는 논리는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 독일이 하니 우리도 내각제 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권력구조를 개편하여 독일같이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선행 작업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측면에서 각 지역을 독립 국가 수준으로 만들고, 중앙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렇듯, 독일과 같은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야, 우리도 독일같이 내각제 하자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다.

지역 간 독립은 고사하고, 정반대로 현재 한국에서는 오히려 회자하는 바, ‘지역간 갈등’이라는 인식 틀(프레임)을 뒤집어씌운다. 이것은 뿌리 깊은 중앙집권적 독재의 전통을 잇는 것이다. 지역을, 있는 그대로의 고유성, 다양성으로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종속물 정도로 인식하고, 획일적으로 통합의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의사들이 민사는 물론 형사 소송에 시달려 본업에 방해를 받는 데도 없다고 하는 주장도 그 같은 맥락에 있다. 한국에서 의료사고가 빈발하고, 의사들이 다른 나라보다 더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는 것이라면, 그 이유를 찾아서 고쳐가야 하는 것이지, 의사들을 위한 형사면책특례 입법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것이다.

OECD 통계에서, 한국에서는 의사들의 보수가 가장 높은 편에 들고, 인구 비례 의사의 수는 적은 편에 속한다. 전공의, 수련의 등의 노동환경은 아주 열악한 것으로 회자한다.서울 유수 병원의 유명 의사들로부터의 진료는 몇 달을 기다려야 ‘3분’ 진료한다는 말도 회자한다. 의사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PA가 상당부분 의사의 행위를 대신하고 있다.

게다가 의료계에는 앞으로 PA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돌고 있다.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를 늘려 의사 인력의 부족을 보충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런 의료계의 발상은 완전히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서, 일정 수 의사들의 아성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고, 환자들에 대한 책임과 주의의무를 중심에 둔 발상이 아니다. 의사가 부족하면,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 수를 증원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윤석열 정부에서 야기된 의료계 파탄은 의사 증원에 대한 반발이었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원을 원치 않는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 같은 의료계의 주장이 환자를 위한 것 같지는 않다. 의사 수 증원 반대는 의사들의 수입 등 보수 문제와 직결된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않는 공공의료의 확충은 필수 의료, 혹은 농어촌 인구 희소지역의 의료를 해결하는 데도 주효하다. 봉급제로 하면, 어디라고 근무지에 따라 소득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수는 같은데, 환자 수는 오히려 적으니 인구 희소 지역을 오히려 선호할 수도 있는 것이겠다.

필수 의료라고 할 때, ‘필수’라는 개념도 모호한 데가 있으나, 다소간 기피하는 분야의 의료에 대해서는 형편에 맞게끔 상응하는 응원 수당을 책정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의료정책은 대중교통에 지원되는 지원금과 같다. 인구 희소지역의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다.

의료조정중재원의 독점 감정 및 독점 중재 제도는 필히 타파되어야 한다. 감정 및 중재는 개방적, 다발적으로 모든 의사, 모든 개인이 주체가 되어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조정중재원이라는 국가기관의 공권력이 독점하여 미리 개입할 것이 아니라, 수평적 개인 간 중재가 선행하는 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

일본에서 의료소송 건수가 한국보다 적다고만 할 것도 아니고, 일본은 소송 이전 중재 제도의 천국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 중재는 수평적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개인들은 어디서나 의사 감정서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감정서 간의 진위, 의견 차이 등에 대한 상호 비교가 가능하다. 감정서라고 해서 내용과 가치가 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서 교차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본의 사회환경은 의사들 간 침묵의 공모가 의료소비자(환자)를 질식하게 하고, 독점의 공적 기관 조정중재원으로 의료소비자가 모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한국과는 천양지차로 다르다. 상식으로도 그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라 해도, 비교 평가가 불가능한 1개 독점감정서만을 발부하는 조정중재원의 감정서에 부득불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의사들은 모두 환자나 고객 등 의료소비자의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다. 가진 전문 지식을 동원하여 성심으로 대답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형사처벌 받는다. 또 환자는 의사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정보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이 또한 침묵의 공모로 카르텔(폐쇄적 연대)을 형성하여, 환자(의료소비자)에 대해 폐쇄적 특권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의 의사들과는 천양지차이다.

의료사고는 특별계급을 발생케하는 특례 입법이 아니라, 스위스같이, 일반 민형사 법에 준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사의 주의의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독일같이, 의사 수 증원, 의사 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의료행위의 상업화를 지양하고 의사에 대한 일정 보수제도의 도입(의사 공무원제도)의 의료정책이 필요하다, 다른 한 편으로, 의사 의료조정중재원의 독점 감정 및 중재 제도 지양과 감정제도의 개방화(전문 지식을 지닌 모든 의사들이 감정의견을 낼 수 있도록), 소송 전 개인 간 수평적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실천할 필요가 있겠다.

의료사고를 부추기는 과잉진료, 또 개인, 병원을 막론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현실 등, 의료 상업화에 기인하여 현재 한국에 횡행하는 온갖 암덩이를 그대로 존속시킨 채, 의사 형사면책특례 입법을 통해 의사들의 책임과 소송의 불편을 털어버리려고 하는 의사들의 주장은 환자 측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철면피의 극치이다.

대통령 이재명이 지난 8일 여야 대표와 회동했고,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고, 이재명은 서로 용납,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공통공약을 과감하게 시행해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으로, 민주당 대변인(박수현)에 따르면, “(여야가) 진솔하게 허심탄회한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힘당 수석대변인(박성훈)에 따르면, “당 대표(국힘당 장동혁)가 특검기간 연장,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과 같은 사법파괴 시도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또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한겨레, 2025.9.9.)

회동이 있은 지 사흘 후인 9.11일 민주당 김병기(원내대표)가 장동혁을 만나,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의 취지를 까뭉개는 협의(합의)를 하는 바람에 한바탕 반발의 회오리가 일었다. ‘더 센 특검법’은 합의가 아니라, 원안에서 다소 변조된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조된 내용이란, 특검이 공소유지하도록 했던 것을 국수본 등에 넘기도록 한 것, 또 1심 재판을 공개하기로 한 것을 조건부 공개하기로 바꾼 것 등이라 한다. 그래서 내란 재판부 지귀연이 재판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표결에서 김용민, 박주민 의원은 찬성하지 않고 기권했는데, 원안이 이렇듯 변조된 데 대한 불만의 표시가 아닌가 하는 해석이 있다.

김병기 소극(笑劇: 웃음거리)을 두고, 세간에서는 깁병기-장동혁 간 야합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한편에서는, 민주당 지도부도 모르게 김병기가 독주했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당 대표 정청래, 나아가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재명은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에서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 내란을 규명하고 척결하는 것은 협치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김병기 소극에 연루되지 않았던 것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재명을 신주같이 보호하고 떠받드는 이들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김병기 단독의 책임으로 혹은 정청래에게도 다소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매도하려 한다.

김병기 소극에서 김병기, 정청래, 이재명 등의 입장이 어떻게 달랐던가 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이재명이 앞서 제시한 ‘여야 간 협치’의 구상 자체가 비현실적 허구라는 점이다. 매체에 보도되는 바, 화기애애하게 함박웃음 지으며 악수하는 모습 자체가 보여주기식 ‘쇼(위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병기 소극의 근원적 책임은 다소간에 이재명이 제시한 ‘여야 간 협치’의 구호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재명은 “내란 척결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 등의 입장에 있으나, 국힘당 장동혁은 그 반대이다. 여야 회동에서 장동혁은 특검기간 연장,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강력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했다고 하기 때문이다.

협치는 상호 작용을 뜻하는 것이다. 이재명이 일단 ‘협치’라는 구호를 들고 나온 만큼, 이재명이 생각하고 필요로 하는 것에서만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힘당 장동혁에게도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김병기와 장동혁이 야합하여 ‘더 센 특검법’을 까뭉개버린 것도, 크게 ‘협치’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재명이 여기까지는 ‘협치’이고, 그 너머는 ‘야합’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쌍방 간 ‘협치’가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이다. ‘일방통행’을 ‘협치’로 포장하는 것은 위선이다.

김병기-장동혁 간 야합의 책임은 근원적으로 사흘 전에 이재명이 제시한 ‘협치’의 구호에 있고, 그 ‘협치’ 개념 자체가 허황한 것이다. ‘협치’를 통해서는 내란을 척결할 수가 없다. 국힘당은 여전히 내란을 지지하고 있고, 그 원내대표 송언석은 노상원 수첩에 적힌 사살 대상이 정말로 그렇게 (사살)되었으면 좋을 뻔 했다는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여야 협치’ 구호는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그는 정치의 복원이 여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 여기에 빠진 것이 ‘국민’이다. ‘국민’의 뜻이 다수결로 반영되지 않는 정치는 민주적으로 복원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 국민의 뜻은 ‘추정’된 것이 아니라, 직접 투표를 통해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이재명이 소리높여 외치는 ‘국민주권’의 정치철학이 결여한 것은 활성화된 정치적 발언의 주체로서의 국민 자체이다. 결국 국민은 이재명 자신이나 민주당 등, 위정자가 위해주어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 남게 된다.

‘협치’ 구호 만큼이나 이재명의 ‘국민주권’ 구호는 일방적이다. 그가 말하는 ‘국민주권’의 개념은 국민투표로 확인되지 않은 추정치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60% 이상 나온다는 것은 종합하여 뭉뚱그린 것이고, 사안별 지지도가 아니다. 여론 지지도가 높다해서, 이재명의 모든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라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재명의 ‘국민주권’ 개념은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아무나 자신의 자의적 의지를 ‘국민의 뜻’으로 빙자하여 독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입에 달고 다닌 것이 국민의 뜻이었다.장동혁은 특검기간 연장,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을 내란 척결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파괴 시도로 규정할 뿐 아니라, 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여야에 합의가 불가하듯이, 국민도 합의에 이를 수 없다. 제각기 취향과 이해관계룰 달리하는 인간이 어떻게 합의에 쉬 도달할 수가 있나? 여야가 합의하자고 하고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무엇을 도모할 수 있다는 말은 아무것도 개혁하지 말고, 기존의 상태를 그대로 지켜나가자는 뜻이다.

여야든 국민이든 정치적 결정은 합의가 아니라, 다수결로 해야 한다. 민주정치의 원칙은 합의가 아니라, 다수결에 있다. 획일적 통합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되, 결정은 다수결로 해야 한다. 국회 내에서도 여야간 합의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의원 수에 따라 다수결로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 합의가 아니라, 그와 같이 국민의 뜻은 다수결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김병기 소극의 근원적 책임은 뜬금없이 이재명이 들고나온 여야 간 협치의 구호에 있다.

한편으로, ‘협치’를 표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힘당 장동혁의 요구 및 김병기-장동혁 간 협의(합의)를 ‘야합’으로 폄훼한 것은 자기모순이다. ‘협치’는 일방의 생각을 상대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소통이다. 그러나 이재명이 장동혁의 요구를 ‘야합’으로 정의한 것은 자기의 가치관에 맞는 것, 필요한 것만 협치하겠다는 일방적 작용이며, 독선이다.

이재명을 비롯한 위정자의 독선은 ‘협치’의 구호 뿐 아니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의 구호에서도 드러난다. 4년 중임제 자체에 대한 평가 여부를 떠나, 개헌의 필요성을 4년 중임제하고만 연결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여기에 빠진 것이, 시중에 회자하고 있는 국민발안권이다. 국민의 능동적 정치 발언권을 백안시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목매는 것은 위정자의 권력욕에 기인한 편향성의 발로이다. 위정자들이 공히 갖는 편향성과 독선은 유신독재의 박정희와 여전히 같은 물에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은 동상이몽의 극치이다. 여론조사에서 개헌 필요성이 57%, 또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실시에 대한 찬성이 61%이다.(한겨레, 2025.9.11.) 이를 두고 뭉뜽거려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실시하겠다고 든다. 한편에서는 '개헌'을 꿈꾸는데, 한편에서는 '4년 중임제'를 꿈꾼다.

이런 여론조사는 목적성, 경향성을 가진 편파적인 것이다. 왜 여론조사에서 국민발안권 제도화 여부에 대해서는 아예 묻지 않나? 그 이유는 끼리끼리 카르텔을 맺은 여야 위정자들이 국민에게 발언권을 주기 싫어하는 것이다. 극소수를 제외한 다수 위정자들이, 여야 정당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협치하고 야합하려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야 간 대립(혹은 협치)이 아니라, 여야 위정자들과 국민 민중 간의 대립, 갈등이 성립해야 한다. 위정자 중 누구를 지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위정자를 한 묶음으로 해서, 그들에게 대항하여 독재 유신헌법이 앗아간 국민 민중의 정치적 발언권을 되찾아야 하는 것이겠다. 국민의 입법 및 개헌 발의권, 국민 발의에 의한 국민투표 부의권 등이 그것이다.

그러자면, 극장의 우상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이 여야 간 협치를 구호로 내걸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국회 다수결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너나없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로서 여당이 추구하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혹여 이재명이 유보의 뜻을 표한다 해도, 국민이 반드시 그를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탄핵에 결정적 쐐기를 박은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가 법관 증원은 당분간 고려해야 할 것이라 한다고 해서, 증원에 발목 잡히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겠다. 편견의 한계를 피해갈 수 없는 개인의 사견(私見)이 아니라, 국민 민중의 경험에 의한 지혜가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제도의 변화는 완벽한 기획에 따른 것이 아니더라도, 우선 첫발 떼고, 나머지는 보완해 가면 된다.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때 놓치지 않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뗌질과 미봉책도 구슬같이 엮어 놓으면 보배가 된다. 이미 공고한 성을 구축하고 있는 기득권의 노림수가 지치지 않고 다양하게 개혁을 방해하는 가운데, 시간을 놓치고 주저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시간의 연기는 개혁의 편이 아니고, 장고 끝에 오히려 악수 두게 된다. 

검찰에게 다시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려는 정성호
FBI(연방수사국) 등 연방정부의 기능은 각 주(State)의 권력에 의해 견제
미국 검찰은 지검장 민선제를 통해 시민이 견제
경찰뿐 아니라 검찰, 법원도 지역자치로 분권하고
지검장, 지방경찰청장, 지방법원장 등은 교육감처럼 민선해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겠다는 민주당의 개혁안에 대해, 정성호는 그렇게 하면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중수청은 검찰과 달리 선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누가 담보할 수 있느냐”고 발언했다.(경향신문, 2025.8.27.)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는 중수청도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은 도긴개긴, 그러니 지금까지 선하게 수사하지 않은 법무부 소속으로 두자는 것이 정성호의 지론이다.

이 같은 정성호의 말에 일리가 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어내어 행안부 소속의 중수청으로 넘긴다고 해서,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비리에 절어 빠진 경찰 및 검찰이 새사람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허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아예 중수청을 원위치하여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자는 정성호의 말은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정성호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권력기관 분립의 원칙이 인간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면, 권력을 더욱 쪼개서 분립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정성호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는 구상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대통령이 돼 윤석열(전 대통령)처럼 막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런데 정성호 말대로 중수청, 국수위 등을 행안부 아닌 법무부 산하에 둔다고 해서, 막나가는 윤석열을 견제할 수가 있나? 내란을 통해 보았듯이, 행안부나 법무부나, 그 나물에 그 밥, 결과는 똑같다.

정성호는 검찰을 ‘통제’ 기관으로 두려 한다. 경찰·중수청의 전건송치(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기관에 보내는 것)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및 수사지휘권 부활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이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둬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망치기 어렵다”, “사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남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장담한다.

이 같은 정성호의 비현실적 희망은 그 ‘검찰’에 대한 통제를 누가 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속수무책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남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그의 판단은 과녁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다. 인간에 대한 불신에서 권력분립이 필요하다면, 그 원칙은 검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성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남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단정했다.

정성호에 따르면, “보완수사권을 반대하는 분들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빌미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검찰을 인적으로 완전히 정리하고 범죄사실의 동일성 내에서만 보완 수사하도록 하면 된다. 만일 검찰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사건을 원래 수사기관에 되돌려 보내도록” 하면 된다고 한다.

정성호의 이 같은 말은 허황하고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가득 차 있다. 첫째, 검찰을 인적으로 어떻게 완전히 정리할 수가 있나? 해묵은 비리의 검찰을 어떤 식으로, 그것도 완전히, 정리한다는 뜻인지, 모호하기 짝이 없다. 정리는 누가 할 것이며, 한정된 임기의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그 정리를 보증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단발성 장관이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여기는 것은 정성호의 망상이다.

둘째, “범죄사실의 동일성 내에서만 보완 수사하도록”, 셋째, “검찰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사건을 원래 수사기관에 되돌려 보내도록” 하면 된다는 정성호의 희망은 허황하다. ‘동일성’, ‘새로운 범죄사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현령비현령이다. 온갖 사건은 이리저리 얽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동일성’, ‘새로운 범죄사실’로 보는가 하는 기준이 애매할 수밖에 없다.

정성호의 제안에서 가장 황당한 점은, 검찰이 동일성 내에서 보완 수사하지 않고, ‘새로운 범죄사실’을 원래 수사기관에 돌려보내지 않을 때, 견제와 처벌의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한편에, “인간에 대한 불신에서 권력분립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남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 당치않다.

정성호는 신설 전망에 있는 중수청이 검찰과 달리 선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 ‘검찰은 악이고 경찰은 선’이라는 생각에 합리적인 토론을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중수청과 경찰이 검찰과 같이 선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그 통제의 권한을 검찰에 되돌리려 하는 정성호의 의도는 동조할 수가 없는 일이다.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겠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행안부 장관은 현행법상 지금도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없다”, “미국을 봐도 FBI(연방수사국) 같은 수사기관이 모두 법무부 소속으로 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중수처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민주적 통제’를 할 권한이 없다고 해서, 중수처를 법무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시 인용하건대, 정성호 자신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불신” 때문에 권력은 분립해야 하는 것이므로, 기소·공소청과 중수청을 같은 법무부 산하에 모으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일관된 검찰개혁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이 걸림돌이 되면, 법을 고치면 되는 것이고, 헌법에 걸림돌이 되면 헌법을 고치면 된다. 행안부 장관에 통제권이 있으면, 다시 중수청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입법하면 된다. 국회의 입법 권한은 그럴 때 필요한 것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위해 죽으라고 개헌을 외쳐대면서, 다른 필요한 개헌이나 입법은 왜 더 하려 않고 뭉개는 것인지 오리무중이다.

정성호는 미국 연방수사국 등이 모두 법무부 소속으로 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정성호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은 미국은 각 주(State)가 독립국같이 고유의 헌법(주법)과 의회, 집행기관들을 갖추고 있어서, 연방정부의 기능이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연방수사국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각 주(State)의 검찰은 산하 군(County)의 지검장 민선제를 통해 시민에 의해 통제된다. 이 같은 지역 분권과 민권이 확립된 나라에서는 윤석열 같은 이가 나와서 독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정성호가 염려하는바, ‘검찰 해체’를 통해 신설될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과거의 검찰과 같이 정치적 표적 수사를 자행할 경우에 대한 통제는 다른 방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자치 경찰 같은 자치 검찰, 나아가 자치 법원으로 분권되고, 지검장, 지방 법원, 지방 경찰청장 등은 교육감같이 민선하면 된다. 지역적 분권과 민권의 제도화로 검찰, 경찰, 법원의 권력은 통제되어야 한다.

정성호의 편애적 시각에는 무소불위 검찰의 영광에 대한 관성과 향수가 서려 있다. 보완수사권이라는 미명하에 검찰, 법무부 등에 통제의 권력을 되돌려준다면, 고양이에게 생선 가져다 맡기는 꼴이 될 전망이다. 이는, 정성호 자신이 고백하는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함으로써 초래되는 위험에 비해,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

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5적’을 적시했다. 정성호가 ‘5적’은 이재명이 임명한 이들이라고 응수했고, 언론에서는 정성호의 이 발언을 ‘묵직한’ 한마디로 편을 들었다.

정성호의 발언은 두 가지 점에서 편향적이다. 첫째, 이재명이 임명한 이들은 ‘이재명이 임명했다’는 이유로 비판하면 안 되나? 이재명을 도우는 것은 그가 했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알려줘야 하는 것이다. 정성호는 전자, 임은정은 후자에 속한다. 이재명의 실수를 방관하는 이는 이재명이 급기야 질곡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 정성호 발언의 근저에는 비판을 불허하는 권위주의 의식이 깔려 있다. 이것은 시중에 회자하는바, 임은정이 상명하복했다는 시각과 통한다. 상부의 명령도 무조건 따르면 안 된다. 윤석열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누구든지 그 말 그대로 듣고 끌어내면 안 되는 것이다. 자신의 판단이 옳든 그르든, 틀린다고 생각하면, 하면 안 된다.

여기에 권위주의 상명하복이 아니라, 상호 토론의 장이 열려야 하는 것이겠다. “보완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는 임은정의 주장에 대해, 공봉숙(서울고검 검사)이 “검사가 수사를 아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 검사들이 하고 있는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론을 폈다고 한다.(데일리안, 2025.9.1.)

공봉숙의 눈에는, 여전히 검사들이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검사들이 저지른 숱한 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틀림 없다. 왜 검찰개혁의 화두가 세간을 달구는지 원인에 대한 일말의 배려 없이, 그이는 검사들은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하는 존재인 것으로 피력하고 싶은 것이다. 공봉숙이 떠드는 것은 검사에 의한 권력 오남용의 현실이 아니라, 이상적 원론이다. 그동안 양산된 숱한 피해자들을 무뇌충 혹은 개돼지로 보지 않고서야 저렇게 뻔뻔한 말을 저리도 용감하게 해댈 수가 없을 것 같다.

공봉숙이 보완수사를 반드시 지금까지처럼 검찰이 해야한다고 주창하면서도, 검찰의 일탈에 대한 방지의 보완책에 대한 대책 관련해서는 일언반구 없는 것이 그 반증이다. “20여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 해 봤느냐”고 임은정에게 호통치는 공봉숙에게는, “그 20년 동안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어떻게 악용되어 왔는지를 본 적이 없느나”고 반문할 필요가 있겠다. 공봉숙이 임은정에게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겠다.

1987년 이래 개헌을 하지 못한 이유가 대통령 임기조항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이해찬 (사진출처: 이해찬 해당 발언 유튜브에서 캡쳐 https://m.youtube.com/shorts/sWLXWLt3Odc)

이른바 원로 이해찬(전 국무총리, 민주당대표)의 해묵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이, 정청래 당대표가 ‘깜짝 놀랄’ ‘거침없는’ 제안으로 회자하고 있다. 이런 수사(修辭)는 아마도 이해찬의 의중을 받들어 정청래가 4년 중임제 개헌에 앞장서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실은 것이라 하겠다.

이해찬 발언의 맥락을 간추리면, 첫째, 뜻밖의 내란 발생, 둘째, 과거와 달리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시대, 셋째, 국민의 처절한 직접경험에 의한 검찰개혁이 필요, 넷째, 국가의 성격이 변한 데 따라,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돼야하고, 1987년 헌법의 5년 단임제는 정상이 아니고 임시방편이라는 것, 다섯째,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지 않으면 개헌의 기회를 다시 찾기가 어렵다는 것 등이다.

이해찬의 이 같은 발언은 앞뒤 맥락이 정합적이지 않다. 내란 사태, 국민과의 소통,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앞에서 깔고,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으로 하자는 제안으로 끝을 맺는다.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은 대통령 임기가 내란, 소통, 검찰개혁 여부와는 아무런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앞의 사안들과 무관하게 느닷없이 4년 중임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준동하는 내란 세력의 척결 방안, 국민과의 소통 및 검찰개혁을 위한을 위한 실효적 방안 등을 거론해야 하는 것이겠다.

이해찬이 4년 중임 개헌을 들고 나온 이유를 보면 더 황당하다. 첫째, 5년 단임 대통령제라는 것이 정상이 아니며, 1987년 개헌은 임시 방편으로 한 건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한 것, 둘째, 1987년 당시 국가와 현재 2025년 국가는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뀐 사회에서 개헌을 못 한 것이 대통령 임기제 때문이라고 한 것, 셋째, 내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다시 개헌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 점이 그러하다.

위 첫째, 단임제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까지 지낸 이가 어떤 근거로 1987년 5년 단임제가 정상이 아니고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5년 단임제의 김대중과 노무현이 비정상 체제에서 대통령 임기를 마친 이가 되나? 왜 그 비정상 체제를 근 40년이 다 되도록 안 고치고 그대로 놔두고 있었나? 1987년 헌법이 임시방편이라면, 대통령 임기제만 그런 것이고 다른 것은 다 정상이라, 유독 임기제만 들고 나오는 것이냐?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 1987년 헌법의 5년 단임제가 비정상이라는 이해찬의 발언은 독선이다. 4년 중임제가 5년 단임제보다 더 좋은지 여부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87년 헌법에서 고쳐야 할 것이 대통령 임기뿐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7년 헌법이 가진 비민주적, 독재의 잔재 때문에, 쉬 내란도 일어나고, 국민과 소통도 안 되고, 검찰도 이 모양이다. 이런 온통 비정상인 상황이 대통령 임기만 고치면 다 해결되나?

둘째로 황당한 점은, 1987년 당시 국가와 현재 2025년 국가가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뀐 사회에서 지금까지 개헌 못 한 것이 대통령 임기제 때문이라고 한 것이다. 이해찬이 한 이 말의 뜻이 좀 모호한 데가 있지만, 5년 단임 혹은 4년 중임에 대해 의견이 충돌해서 개헌을 못 했다는 뜻으로 풀 수 있겠다. 개헌이 왜 대통령 임기에만 관한 것이 되어야 하나? 이해찬은 개헌의 유일무이한 목적이 대통령 임기 고치는 것인 것처럼, 4년 중임제에 목을 매고 있다.

셋째, 이해찬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다시 개헌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개헌을 못 해서 여러 가지 부실한 부분들이 많으니, 개헌 논의도 얼렁뚱땅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다 잘 준비하되, 소통해야 할 것이니, 국민과도 소통하고, 여야도 소통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내년에 개헌하자고 한 것이다.

그가 왜 내년 지방선거 아니면 개헌의 기회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의 말대로, 여야는 물론 국민과 소통하는 시대라면, 국민이 원할 때는 언제나 개헌할 수 있어야 한다. 스위스는 국민발의에 의해 일 년에 평균 서너 번씩 개헌한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소통’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실제에서는 개헌발안권을 국민에게 주지 않겠다는 뜻이고, 지금까지 근 40년 개헌을 막아왔듯이, 앞으로도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쉬 개헌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전망의 표명이다.

이해찬은 이중의 독선을 범하고 있다. 말로만 소통하자고 할 뿐, 국민, 여야가 소통하기도 전에, 하고 많은 의제들 중에 유독 4년 중임제라는 의제만 선별하여 던졌다. 또 내년 지방선거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개헌을 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것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도출한 결론이 아니다. 지금까지 개헌 못 한 것이 대통령 임기 문제 때문이라고 규정한 것도 독선이다. 이해찬의 발언을 뒤집으면, 개헌은 오직 위정자들 간 권력 놀이(게임)를 위해서만 논의해 왔다는 뜻이고, 국민 민중은 들러리로 그들에 관련한 사안은 배제되어 왔다는 증거가 된다.

1987년 이후 지금까지 기득권이 개헌을 막아왔다. 국민이 개헌을 원해도 기득권은 개헌의 문을 열지 않았다. 혹시라도 기득권이 원치 않는 의제가 돌출할까 봐 염려한 것이다. 시대와 국가가 변했으니, 이제는 국민이 원할 때에는 언제나 개헌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를 열어야 한다. 이해찬이 다시 개헌의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은 국민에게 개헌발안권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그러나 국민의 뜻에 따라 개헌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말기 국회중심의 개헌 화두는 특히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에 치우쳐 왔다. 국회의장 박병석, 김진표 등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 이해찬의 이른바 ‘거침없는’ 4년 중임제 개헌 발언은 낡아빠진 과거회귀적 수사(말장난)에 불과하다. 그것이 ‘깜짝놀랄’ 만한 것으로 둔갑하고, 당대표 정청래에게 수용하라고 종용하는 것이다. 문정부 초기 회자했던 국민개헌(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에 의한 국민투표 부의권)은 아예 종적을 감추었다.

여야 가릴 것 없는, 위정자의 독선은 개헌 논의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한편에서는 여야 협치를 운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을 독립한 야당으로서의 협치 대상으로가 아니라 하급 종속당쯤으로 여기는 듯하다. 조국이 사면복권되어 출소한 이후, 박지원이 혁신당에게 민주당과 합당하라고 종용하는 발언을 했다. 또 조국이 호남을 방문하자, "성급하면 실패…… 소탐대실 안 돼"라고 했다 한다.

다른 당을 흡수하여 획일적 조직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고, 그 당수의 행적에 일일이 ‘콩 놔라 팥 놔라’ 간여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정책의 영역이 아니라, 당 자체의 입지와 개인 행위에 대한 적나라한 간섭이다.

이 같은 행태는 조국, 최강욱, 문재인, 김정숙이 함께 영화를 관람한 사실을 두고 사회소통망(SNS)에 비난이 쇄도하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이들이 함께 자리한 사실이 이재명의 권위와 인기를 훼손한다는 취지의 글이다. 친이재명계 박찬대를 두고, 친문재인계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었다고 염려하는 바, 그가 이재명에게 다소간 해가 될 것이라는 비난도 그 같은 맥락에 있다. 이런 비난은 정책이 아니라 인물의 친소(親疏), 획일적 조직 지향, 자유로운 인간 행동에 대한 억압 등을 기조로 한다.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교육원수원장으로 발령을 받았더니, 왜 친문계를 기용해서 띄워주느냐고 트집잡는 이들이 있다. 내란 발생 전후를 막론하고, 이재명이 대통령에 오르기까지, 최강욱과 조국혁신당이 기여한 바가 실로 적지 않다. 최강욱을 배타하는 민주당원들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지금도 규모에서 세계 제일간다는 민주당의 조직을 더 거대하게 키워서 군기 잡으면, 민주당이 영영 인기와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른다.

정책이 실종된 인물 간 친소 중심의 지지 및 배타의 근성은 비민주적 독선에 근거한다. 민주당, 혹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들이 다른 당, 혹은 개인 자유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태는 내란을 지지하는 국힘당의 독선, 이기적, 배타적 근성과 다를 바가 없다.

한 인물(이재명)을 지지하고, 다른 인물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배타하는 가운데 놓치는 것은 정책의 향방이다. 조국이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문재인 등과 함께 영화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지검장 민선제를, 적어도 현재로서, 내팽개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12의석을 확보한 직후부터, 조국은 지검장 민선제에 대해 함구했고, 그 대신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창하고 나섰다.

그 무렵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이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지검장 민선제는 사라지고, 민선제는 대신 검찰 관료기구에 부속된 위원회 형식의 ‘시민수사심의워원회’라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조국혁신당 강령 제1호로 천명된 검사장 민선제가 검찰 관료조직의 곁다리로 유야무야해지고, 현재로서, 용두사미가 되어버렸다.

기소와 수사권 분리의 검찰개혁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미리 그거 별것 아닌 것이라 하고, “분리해 봐야, 그 권력이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그게 거기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한 적이 있다. 실로 그의 최근 발언은 기소와 수사권 분리를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듯하다.

현재 여당(민주당) 안은 기존 검찰청은 없애고, 총리와 각 부처로 그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산하), 공소청(법무부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무총리실 산하) 등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성호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공소청을 신설하는 데에는 여당과 같지만, ‘검찰청 폐지’에 반대한다. 검찰청 이름을 그대로 두고, 신설하는 중수청(검찰청)에 검찰 수사기능을 그대로 편입하자는 입장이다. 정성호는, 자신의 안의 정당성으로, 검찰개혁의 부작용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검찰청 폐지에 요구되는 개헌의 필요성 등의 이유를 든다.

여기에 정성호가 놓치는 것이 있다. 내란을 통해 드러난 검찰조직의 횡포를 개혁하는 작업은 비용이나 헌법, 법률 개정의 번거로움 등을 불사하는 것이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필코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정성호가 이런저런 이유로 검찰개혁을 미완성으로 돌리려 하는 시도는 독선이며, 국민 민중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다.

정성호의 독선은 이해찬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전자는 검찰청 해체는 개헌 없이는 안 된다고 하며 검찰을 원위치하려 하고, 후자는 개헌의 주요 목표로 대통령 4년 중임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러하다.

당면한 과제로서, 검찰개혁에 필요하다면, 개헌, 입법, 수고와 비용 등이 유보 없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결기를 정성호에게서는 애초에 찾아볼 수가 없다. 반대편에서는, 근 40년 만에 하는 개헌에 죽자 하고 떠들며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목매고 있다. 이해찬뿐 아니라, 우원식(국회의장)이 다시 4년 중임제 개헌을 들고 나와 군불 때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개헌을 거쳐야 하므로 검찰개혁을 할 수 없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막무가내 목을 맨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검찰개혁은 하기 싫은 차에 개헌을 들먹이며 고사하는 한편,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기득의 여야 위정자들이 공히 권력 나누어가지고 끼리끼리 '쇼' 하기가 더 수월하다는 생각에 선호하기 때문이다. 제힘 들이지 않고 공으로 남이 떡 갖다주기를 바라는 민초도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이것저것 생각하니 머리가 아파 애초에 맡겨버리고 싶은 것이다. 민초가 노예근성을 버리지 못하니, 제목소리 내지 못 하고 남에게 끌려다닌다.

관료나 (원로) 위정자만 믿고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국민 민중은 위정자, 혹은 관료의 소통의 대상으로 들러리를 설 일이 아니다. 산적한 사안에 대해 개헌과 입법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정치적 발언권과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겠다.

그 발언권, 결정권은 우선 두 가지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첫째, 헌법 및 입법 발의권 및 국민투표 부의권(현재는 대통령만 가짐)을 제도화할 것, 둘째, 검찰, 사법 개혁 관련하여, 지역 검사장, 법원장, 경찰청장 등을, 현 교육감 민선제 같이,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고, 그 비리에 대해서는 직접 감시(소환권), 처벌(배심제, 혹은 참심제 재판)하는 권한을 획득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후를 막론하고, 줄곧 통합, 화합, 공존 등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대통령은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최고 (직)책”, “특정 지역이나 집단만을 대표해서는 안 된다”, “증오와 혐오가 아니라 공존을 지향하는 정치”, “갈등과 분열을 넘어선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등이 그러하다.(창업일보, 5.22.)

여기에 ‘통합’ 개념이 자초하는 역설이 있다. 이재명의 호언과 달리, 대통령은 애초에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묶기 위해 만들어진 직책이 아니다. 국민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가 있나? 그런 개념 자체가 독선이며, 대통령 직책의 임무를 잘못 과대평가한 것이다.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삼권분립의 민주정체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직책일 뿐이다.

갈등과 분열이 반드시 ‘통합’에 의해 극복되는 것도 아니다. 갈등과 분열은, 수직적 권력구조의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성의 공존을 인정, 양해함으로써 극복되는 것이다. 이재명이 한편에 ‘공존을 지향하는 정치’, 다른 한편에 ‘통합’을 말하는 것은 모순의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다. 통합이란 자칫 공존을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존은 통합이 아니라 연합을 지향한다. 한 예로, 유럽은 단일체를 구성하고 있으나, 유럽 ‘통합’이 아니라 유럽 ‘연합(Union)’이라 한다. 연합은 구성원 각각이 자발적 의사에 의해 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통합은 강요, 강제에 의한 것, 탈퇴도 자유롭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유럽연합의 일원이었던 영국이 자국민의 결정으로 연합을 탈퇴한 것은 자발적인 것이고,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일체가 언제나 통합의 원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실례가 된다.

통합과 연합의 차이를 새길 필요가 있겠다. 지역 균형 발전 관련하여, 이재명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쌍방파괴’ 구조를 지양하고, 지방 메가시티(거대도시) 구상과 재정 지원 차등화” 등 대의를 내걸었다.

그런데 ‘지방 메가시티 구상’에서 이미 통합과 연합 간 갈등이 불거졌다. 경남도지사였던 민주당 소속 김경수가 ‘부울경’ 연합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하여, 이미 다소간 입법의 기초가 마련되는 단계까지 진척된 바 있었다. 그런데 김경수가 중도 사퇴한 다음, 후임 도지사로 들어선 국힘당 박완수가 ‘부울경 통합’을 제시하며, 전임자의 ‘연합’ 구상을 뒤엎어버렸다.

부울경의 경우 연합과 통합의 차이는 그 권력구조에 있다. ‘연합’은 수평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이 각기 자체 결정권을 가지면서, 사안에 따라 협조 여부와 정도를 선택, 결정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나, ‘통합’은 결정의 권한을 일원화하고, 수직적 상명하복의 구조를 지향하는 것이다. 박완수의 ‘통합’ 기획은 부울경 의견의 차이로 성사되지 못했다.

부울경뿐 아니라, 대구시장이었던 홍준표는 대구-경북 통합을 시도했고, 전주시장은 전주-완주 통합을 시도했다. 전자의 경우, 안동 지역 시의회에서 지역민 여론을 들어보겠다고 하자, 홍준표가 그럴 양이면 통합하지 않겠다고 지레 판을 엎어버렸고, 후자의 경우는 완주 지역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대전시-충남도 통합의 화두도 경제권 확대냐 밀실행정이냐를 두고 이견이 분분하다. ‘통합’의 목표는 대전-충남 총인구 약 357만 명·GRDP(지역내 총생산) 전국 3위·수출 전국 2위 규모의 광역경제권의 형성에 있다고 한다.(내포뉴스, 202.8.19.) 문제는 경제권 확대를 당근으로 하는 통합이 밀실 행정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통합의 권력집중에 따른 부득이한 폐해이다.

‘메가시티’라는 낯선 외래어를 앞세운 이 같은 지역 ‘통합’의 기획은 작년(2024) 8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초광역권 전략인 ‘5극(초광역권: 수도권, 충청권 메가시티, 대구 경북 통합, 부울경 동남권, 광주전남 호남권) 3특(특별자치도: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의 일환이다. 권력집중과 독재를 지향한 윤석열은 행정권력 집중의 일환으로 각 자치구를 획일적으로 ‘통합’하려는 야심찬 기획을 시작했다. 지역 ‘통합’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을 통제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내건 “지방 메가시티 구상”이 이 같은 윤석열식 ‘통합’과 닮은 점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방 메가시티 구상과 재정 지원 차등화”라는 등식이 그같은 의혹을 가중시킨다. 재정지원을 차등화하는 주체는 중앙정부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방 메가시티’라고 하는 겉멋든 용어를 동원하고, 재정지원을 차등화하겠다는 것은 통합이 없으면 재정지원을 줄이겠다는 일종의 협박으로 읽힐 수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지방분권을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방 메가시티 구상과 재정 지원 차등화” 운운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 것이다. 경제적 확대를 위한 지방 단일화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획일적, 강제적 권력구조의 ‘통합’이 아니라, ‘연합’이 되어야 한다. ‘연합’은 각 자치구의 결정권을 유보한 채, 필요한 경우 서로 협조하는 것이다. 경제적 이득, 혹은 중앙 재정 지원을 구하기 위해, 지역 자치단체의 결정권까지 중앙 권력에 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통합’의 논리에 굴복하는 것은 돈에 팔려 쓸개를 파는 짓에 다름 아니다.

사족(蛇足)으로, ‘거대도시’라고 하면 되는 것을 왜 구태어 ‘메가시티’라고 하는 지도 알 수가 없다. 윤석열은 미국 지향적이라, 미국 가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던 이라고 하니, 그런 용어를 끌어대도 부득이 양해할 수 있는 지는 모르겠으나, 현 이재명 정부가 그 윤석열 정부를 따라 ‘메가시티’ 운운 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곳이 미국도 아니고, 한국 민초들이 죄다 영어에 통달한 것도 아니고, 영어를 공식 언어로 하는 식민지도 아니다. 미 대통령 트럼프가 ‘메가(큰)’를 좋아해서, ‘마가(큰 아메리카, 위대한 아메리카)’를 외친다고, 그 외국어를, 그것도 정부의 공식 정책 구상 발표에서 그대로 따라 떠드는 것은, 필자가 보기에,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구기는 망신살이다.

‘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노조법 2조(2호: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넓힘, 5호: 쟁의 대상에 ‘사업상 결정’까지 포함) 등을 개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반발하여 국내 6대 경제단체 등이 국회를 찾아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한다. 재계(기업)는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를 강조했으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민주당은 노사 중립의 원칙으로 돌아가 재계의 합리적 요구를 경청하라” 등의 요구를 냈다고 한다.

이 사례는 이재명이 내건 실용주의가 구체적 내용에서 해석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상징한다. 처한 입장에 따라, 동상이몽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결국 어떤 내용을 실용주의에 담을 것인가 하는 점은 결정의 주체가 이재명 정부인가, 그 반대편에 있는 ‘재계(기업)’인가 하는 데 달린 문제이다.

지금은 사회적 약자에 연민하는 이재명 정부이므로, 재계의 그 같은 주장이 다 관철될 일은 없겠으나, 정부가 바뀌어 약자의 입장을 상대적으로 덜 고려하는 정권이 들어서게 될 경우, 약자의 국민 민중은 속수무책이 된다. 그런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의 결정에 다수 국민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재명의 선의만 마냥 믿고 있을 수만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재명이 내건 ‘통합’의 기치는 권력구조적으로 윤석열이 피력한 ‘통합’과 닮은 점이 있다. 윤석열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통합위원회(2023.10.17.)를 열고,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자유와 연대 정신에 기반해서 헌법 규범이라는 가치를 기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통합”, “‘수십 년 관료 생활을 한 내가 더 전문가니까 외부에서 가타부타 안 해도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국민통합을 하기 어렵다”, “위원회의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우리 당과 내각에서 좀 관심 있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들, 또 자기가 담당한 분야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한번 읽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국민통합위원회와 당정과 저 역시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 헌법과 우리 제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겠다” 등 발언을 했다.

같은 자리에서, 이해선(윤석열 정부 2기 국민통합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도 국민들과 함께 국민의힘과 함께 원더 피플 코리아(대단한 민중의 한국)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은 “간사 부처로서 위원님들이 만들어주신 정책과 제언을 현장에서 잘 집행하겠다”고,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전국을 다니며 국민통합위원회의 마음을 전달하겠다”고 했다.(조선일보, 2023.10.17.)

윤석열이 “‘수십 년 관료 생활을 한 내가 더 전문가니까 외부에서 가타부타 안 해도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국민통합을 하기 어렵다”, “당과 내각에서 관심을 가지고 읽어봐달라”고 한 것은 국민 통합의 주체가 윤석열 및 ‘당과 내각(행정부 장관)’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국민은 통합의 주체가 아니고, ’국민통합위원회‘가 전하는 진심을 듣기만 하는 존재이다. 윤석열은 이런 것이 “자유와 연대 정신에 기반해서 헌법 규범이라는 가치를 기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통합”인 것으로 해석했다.

윤석열의 사전에는, 국민이 생략되었을 뿐 아니라, 애초에 ‘당과 내각’도 윤석열이 알아서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존재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국민통합을 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발언하지 않는 정치체제는 민주정이 아니라, 일인정 혹은 소수정이다. 민주는 민(민중)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중심에서 발언과 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인이나 소수에 의한 통합은 강제이며, 거기에 자유나 자발적 연대는 있을 수가 없게 된다. 윤석열은 일인정치, 소수정치를 헌법정신인 것으로 왜곡하고, 짐짓 민주인 것으로 참칭했다.

이 같은 참칭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진행중이다. 사실은 국민주권이 아닌데, 이재명이 하는 모든 결정이 마치 국민주권인양 참칭하는 것이 그러하다. 내용상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할 수가 있으나, 권력구조적으로 결정권의 유무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가 아니다.

더구나 치열하게 독재정부에 맞서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이재명은 통합과 화해를 주문한다. 그러나 이재명이 외친다고 해서, 현실이 그대로 따라주는 것은 아니다. 통합, 화합의 기치는 자짓 현실의 함정을 망각케 하는 아편이며, 자기도취적 환상을 조장하고 맞대응의 순발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통합, 화합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저항이 일상화되어야 하겠다. 이는 이미 우리가 촛불혁명을 통해 터득한 것이다. 촛불혁명은 이재명 정부 입성을 위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든 정부 권력에 대한 상시적 항거를 뜻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을 말하면서, 정부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권력구조적으로 국민의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이재명이 ‘국민개헌’이 이루어지도록 국회에 주문했다고 한다.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국민개헌은 국회나 대통령이 주체가 되어 객체인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허울을 쓰고, 국민을 통보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국민을 ‘하수’로 두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윤석열의 기조를 닮았다.

국민개헌은 국민이 개헌 논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개현을 통해 국민이 최종의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행정부, 입법의 국회, 사법 권력, 나아가 국회에서 만든 헌법 위에 국민의 발안에 의한 국민의 결정, 국민투표 등이 이번 개헌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국민개헌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출 직전, 후보로 나왔던 정청래 의원은 법관 근무평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 신설을, 박찬대 의원은 '법 왜곡 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뉴스1, 2025.7.28.)

정청래는, “현행 법관 근무평정 제도는 평가기준과 결과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판사 평가가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다”,“외부전문가가 참여해 법관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인사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와 법률가 단체, 법원 내부 구성원 각 5명씩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법관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법관 근무평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연임과 인사에 반영” 등 의견을 제시했다.

법안 발의 이유 및 타당성 관련하여 정청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와 특혜 제공 의혹,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등 사법부의 편파적 재판 논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지난 2019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도 ‘법관에 대한 외부평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한다.(MBC, 2025.7.28.)

한편, ‘법 왜곡 죄’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찬대는, “판사와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을 왜곡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 “검사와 판사가 법을 고의로 왜곡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입법에 나섰다”고 한다.

박찬대는 법 발안의 이유 관련하여, “극우세력들의 광란의 칼춤 뒤에는 전광훈의 선동이 있었다”, “전광훈은 더 이상 광장의 교주가 아닌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 집단의 배후 조종자”, “검찰은 전광훈을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다”, “국민은 이에 ‘누가 전광훈을 법 위에 군림하도록 만든 것이냐’라고 묻고 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내란 특검은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전광훈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라” 등 발언을 했다.(뉴스1, 2025.7.28.)

정청래와 박찬대의 발안은 사법·검찰 개혁 관련하여 각기 나름의 의미와 한계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의 방법 관련하여 외부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청래의 발안은 대법원장의 자의적 평가 및 평가 비공개의 현행제도보다 훨씬 진일보한 것이겠다. 그러나 잘못 판결한 법관은 평가를 통해 불이익만 주고 말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청래의 입법안은 한계점을 갖는다.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법관이 책임지고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찬대가 발안한 ‘법 왜곡 죄’는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엉뚱한 단서가 달려 있다. “부당한 목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을 왜곡”하는 것이라야 한다는 제한이 그것이다. 그 뜻은, 법을 왜곡한다고 해서 검사, 판사를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목적’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찬대가 단서로 단 그 ‘부당한 목적’은 주관적인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법 왜곡 죄를 범한 것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도, 검사, 판사가 “나는 법을 왜곡했으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는 일이 없게 된다.

다만, ‘부당한 목적’이라는 단서는 상대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판사, 검사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들보다 더 권력이 강한 이가 판사, 검사의 변명을 무시하고 법 왜곡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경우이다. 그래서 ‘부당한 목적’의 단서는 권력을 가진 이에게만 유용성이 있을 뿐, 서민들에게는 효용성이 없는 조항이다. 서민들은 판사, 검사의 법 왜곡으로 피해를 당해도, 그러한 법 왜곡은 ‘부당한 목적’, ‘고의’ 등이 없다는 이유로 판사, 검사의 징역이나 자격박탈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

참고로, 검사 징계 및 파면을 가능하게 하는 정청래의 개정 입법안에는 이 같은 ‘부당한 목적’ 등의 단서가 없다. 현행법에서,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서,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가능케 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정청래는 말한다.

정청래의 검사징계 개정안과 달리, ‘부당한 목적’, ‘고의’ 운운하는 박찬대의 형법개정안은 검사를 여전히 특권계급으로 간주하는 것이라 하겠다. 후자는 현재 판사들이 입법도 아닌 판례를 통해 자체 면죄부를 발동하는 실태와 일치한다. 전상화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이 판례(대법원 99다24218, 대법원 2003.7.11. 선고 99다24218)를 통해 법관 처벌을 면하게 하는 유사입법행위를 자행했다. 해당 판결의 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판례의 위법성 관련하여 전상화 변호사는, 필자가 알기로, 국회의원들 각각에게 번번이 이메일로 호소하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2020헌바1, 2022헌바58, 2022헌가21, 2024헌바355 등)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민초의 호소에 귀 막고, 국회의 문법과 시계는 따로 간다. 지금도 박찬대가 ‘부당한 목적’, ‘고의’가 있어야 검사, 판사 징계,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한 것이 그 증거이다. 검사, 판사가 법 왜곡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징계, 자격정지 등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박찬대는 판사, 검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부당한 목적’, ‘고의’를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나?

정청래의 ‘법관평가위원회’ 신설안, 박찬대의 '법 왜곡 죄' 형법 개정안은, 스스로 말하듯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와 특혜 제공 의혹, 검찰이 전광훈을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던 사실 등과 관련이 있다. 국민 대다수가 당하는 검찰 및 사법권력에 의한 피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박찬대는, “국민은 이에 ‘누가 전광훈을 법 위에 군림하도록 만든 것이냐’라고 묻고 있다”고 했으나, 그렇지 않다. 사법권력의 피해자인 국민 중 다수에게는 전광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정청래, 박찬대 등 여의도에 앉은 국회의원들은, 서민의 소리와 형편에 귀 막고, 기득권의 질서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봉적 조치로 사법개혁에 갈음하려 하고 있다.

국민 민중은 스스로의 길을 찾아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원래 남이 자기 밥그릇 챙겨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것이다. 권력의 향방에 혈안이 된 국회의원도 국민 민중과 이해를 달리하는 남이다.

여의도 국회 아닌 서민의 입장에서 사법개혁을 논하자면, 첫째, 1, 2심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심이 너무나 부실하므로, 대법원에서도 법률심만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심을 같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대법원에서 법률심만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재판을 총제적으로 부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법원에서 사실심을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천명한 것은 1, 2심의 사실심을 더욱 부실하게 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마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헌법재판소법 제68조)한다고 천명한 것이, 3심까지의 일반 재판소의 일탈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대법원에서 사실심을 들여다보지 않고 법률심만 하겠다는 것은, 달리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많아서 시달리기 때문이다.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으니, 사실심까지 들여다볼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원칙은 참으로 파렴치하다. 판사가 바쁘니, 판결이 부실해도 감내하라는 주문이다.

더구나 사실심, 법률심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이다. 부실한 사실심은 그 자체로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대법원에서 사실심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 또한 한다. 한 사례가 조희대의 이재명 파기환송심에서 있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은 사실심에 의한 것이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편의적 입장은 부실 재판과 자의적 판결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둘째, 부족한 판사들의 편의를 위해, 판결 이유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률에 명시한 것도 재판의 부실을 부추긴다. 이런 원칙은 대법원뿐 아니라 1심, 2심 법원에도 공히 적용된다. 패소한 당사자는 판결 이유를 알지 못하는 탓에 판결에 대해 불만과 불신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어왔다.

셋째, 심리불속행 제도는 쳑결해야 한다. 심리불속행이란, 말로는 3심제인데, 3심 상고를 속행하지 않고 돌려보낸다는 것이므로, 사실은 2심으로 끝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판사들이 맡는 재판 건수가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민사사건은 69.6%, 가사 86.8%, 행정 78.6%, 특허 77.7%가 심리불속행으로 처리되고 있다.

매년 4만∼5만 건에 이르는 상고사건이 접수되면서 대법관 1명이 약 4천 건의 주심 사건을 맡다 보니 대법원이 물리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연합뉴스, 2021.5.21.)

그러자 상고제도 개선 방안으로, 한때 상고법원 설치가 추진되었다. 대법원과 상고법원을 분리하는 것인데,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과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의 생활에 영향이 큰 중요 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하고, 일반 상고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처리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에 사건 수가 많이 몰리는 것은 1, 2심 등 하급심이 부실하기 때문이며, 하급심의 부실함은 판사에게 배당되는 사건 부담이 과중하며, 잘못된 판결에 대한 처벌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으로, 이는 판사의 자의적 판결을 조장하는 데 크게 기인한다.

넷째, 판사의 자의적 판결을 부추기는 양심에 따른 판결(헌법 103조) 조항을 지워야 한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판사, 검사의 자유심증주의 원칙도 척결하고, 객관적 증거와 법률에만 의거하도록 개정 입법해야 한다. 참고로 독일 기본법에는, 판사는 오직 법률에 따라서만 재판하며, 양심에 따른 판결 조항이 없다.

판사 수를 늘릴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판사의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선별적으로 법률심을 한다든지, 심리불속행함으로써 재판의 부실을 부추기는 것은 마치 의사집단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면서, 의료사고를 불가항력의 것으로 미화하고 형사면책(사법 부담의 완화)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현재 한국 의사 1인이 다루는 환자 수가 OECD 40여 국가 중에서 가장 많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의사의 주의의무는 소홀해지기 마련이며, 의료사고의 위험도는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의대증원에 반대하면서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형사면책을 주장하는 의사들의 이기주의는 판사 수 증원을 기하지 않고, 심리불속행하며 부실재판을 부추기는 판사들의 행태를 쏙 빼닮았다.

법관의 업무가 폭주하므로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식의 온갖 서사는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대법원에서 사실심을 돌아보지 않겠다는 것, 심리불속행하겠다는 것 등은 공정성을 희생하는 것이고, 공정성 없는 재판은 차라리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여기다가 판사의 자의적 일탈을 부추기는 이른바 ‘양심에 따른 판결’, ‘자유심증주의’는 객관적 잣대 없이, 필요에 따라 재량으로 늘고 줄고 하는 고무줄이다.

여기서 사법개혁을 위한 두 가지 근원적 해결책으로서는, 첫째, 어떤 식으로든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지 않는 수준으로 판사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판사의 보조인력으로 운영되는 재판연구원을 대거 판사로 승격시켜, 법원의 위계조직을 타파하고 민주화할 필요가 있겠다. 판사가 결재만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사건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도록 만드는 것이다.

동시에 지금 들러리, 참고용으로만 운영되는 시민배심제도를 내실화하여 유무죄 판정의 시민 배심 혹은 형량을 판정하는 참심제도로 할 필요가 있다. 시민배심원은 수하 재판연구원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둘째, 검사, 판사 등 (준)사법 공직자 일체에 대한 처벌 제도 확립을 현실화하고, 그 처벌은 객관적 법 왜곡 사실을 기준으로 하며, ‘부당한 목적’ ‘고의’ 등의 전제조건이 척결되어야 하겠다. 객관적 잣대 아닌, 양심, 자유심증주의 조항도 검사의 판단이나 판사의 판결에 자의적 일탈의 공간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입법을 통해 삭제되어야 한다.

민주당 원로들이 신임 민주당 대표 정청래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용득(전 의원), 이해찬(전 당대표), 정세균, 김진표, 임채정, 김원기, 문희상, 박병석(전 국회의장) 등 원로가 정청래에게 쓴 소리를 했는데, “과격하지 말라”, “당원만 보지 말라”, “정치 복원” 등을 당부했다고 한다.

정세균은 “상대와 협력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 복원’”을 주문했다. ‘정치 복원’이란 여기서 ‘여야의 무한 대치를 끝내자는 데 공감했다는 뜻’으로 쓰인다. 국힘당 대표 한동훈과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회담 후, 양측이 ‘정치 복원’에 뜻을 같이했다고 하기 때문이다.(조선일보, 2024.9.2.)

정세균에게 ‘정치’가 뜻하는 것은, 한편으로 여야 간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그가 “상대와 협력하는 정치 복원”이라 할 때 상대는 국힘당을 뜻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란을 지지하는 국힘당을 앞에 두고, 정세균은 지레 여야 간 대치를 끝내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다른 한편으로, 정세균은 정치를 “국민의 뜻을 획일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민 사이에 다양한 뜻이 개진되고, 그것을 헤아리고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뭉뚱그려 통합하는 것이라 정세균은 본 것이다. 그 통합의 주체는 민주당 및 그 당대표 정청래이다. 정세균이 정청래에게 그렇게 주문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 정세균은 “당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정당도 중요하지만, 당원이 아닌 국민에게 존중받고 함께하는 정당으로 발전해야 미래 지향적”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당원이나 국민은 공히 그 자체로서 이견을 노정하고 서로 다투는 정치 주체가 아니라, 정당을 지지하고 정당을 발전케 하는 도구가 된다. 당원과 국민은 정치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들러리가 된다는 뜻이다.

정세균이 생각하는 ‘정치’란 여야 국회의원들이 서로 정치 복원하는 것이다. 정세균의 사전에서는 국민 민중이 능동적으로 정치적 발언권을 가진 존재가 도무지 아니라는 점에서, 그의 정치는 국민이 독재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한 유신독재 체제의 망령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

정세균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전직 국회의장 박병석, 김진표 등은 내각제, 책임총리제 등을 주창했다.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대신, 그 권력의 중심을 국회로 옮기려 한 것이다. 동시에,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려고도 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양날의 칼이다.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임제로는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그 말을 바꾸면, 악의의 독재자가 더 효과적으로 집요하게 권력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권력은 선용되기도 하고 악용되기도 한다. 단임제는 권력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핵심은, 아땋게 유능한 이를 뽑아 좋은 정치를 하게 할 것인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 집중과 악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데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1년 임기의 권력을, 같은 이에게 두 번(연임, 중임) 돌아가지 않도록 하되, 해당 공직자는 추첨으로 뽑았다.

추첨제는 평등의 정신에서 나온다. 사람은 누구나 도덕성이나 능력에서 평등하다는 것이다. 사람이란 언제나 잘하고, 유능하고 한 것이 아니라,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다. 도덕성에서도 한결같은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이에 대해서, 신뢰란 금물이며, 한순간도 감시와 경계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섯 가지 정치체제를 소개했다. 좋은 일인정(군주정), 소수정, 민주정(다수정), 그리고 나쁜 일인정(군주정), 소수정, 민주정(다수정)이 그것이다. 전자, 즉 좋은 경우의 정치체제에서라면, 세 가지 형태의 정체 중에서 일인정이 가장 좋다고 한다. 그러나 나쁜 경우의 정치체제에서라면, 그런대로 가장 견딜 만한 것이 민주정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예를 들자면, 윤석열 정부 같이 좋지 못한 정치가 이루어지면, 일인정치보다 민주정치가 그나마 견딜 만하다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정부 같이, 유능한 이가 정치를 잘하면 일인정치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다.

문제는 언제나 이재명 같은 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윤석열 같은 이가 언제든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때 중임제는 단임제보다 치명적 해악을 가져온다. 그 나쁜 이가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가진 권력을 최대한 악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3선을 하고도 모자라, 장기집권을 위해 유신독재 개헌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대통령 직선의 권한과 개헌 국민발안권을 없애버렸다. 그중 1987년 헌법에 의해 대통령 선출법은 국민 직선제로 돌아왔으나, 국민발안권은 여전히 실종되었다. 1987년 헌법은 그런 점에서 여전히 민주 헌법이 아니라 유신독재의 잔재 헌법이다.

이렇듯,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양날의 칼로서, 장단점을 지닌다. 그런데, 이해찬(전 당대표)은 간담회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이라는 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1987년 개헌 당시 임시방편으로 한 것”인바, “다음 22대 대통령 선거 때는 4년 중임제”로 하자고 한다. 이해찬뿐 아니라 이재명도 5년 단임제를 ‘기괴’한 제도로 평가한 적이 있다.

어떻게, 무슨 근거로, 1987년 헌법의 5년 단임제를 이해찬이 ‘임시방편’이라 치부하고, 이재명은 ‘기괴’한 제도로 폄훼할 수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4년 중임제만 정상으로 보이는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한편에서의 단임제의 장점 및 중임제의 폐단에 대한 인식과, 다른 한편에서의 유신독재가 빼앗아 가버린 국민 개헌발안권에 대한 각성이다. 이들에게는 대통령 임기만 대수이고, 국민발안권은 아예 거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들에게서 국민 민중은 정치적 발언의 주체가 아니라 통합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벙어리이다.

민주당 원로(상임고문)들이 정청래의 강경 일변도의 대야 공세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고 한다. 강력한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는 있지만, 민주당이 여당인 만큼 당원만 바라보기보다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희상은 정청래의 ‘전광석화 같은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과유불급”의 조언을, 임채정은 “내란의 뿌리를 끊어야겠다는 정 대표의 발언이 본질에서는 올바른 역사적 맥락을 이어가고 있지만 과격하지 말라”는 건의를 전했다 한다.

이 같은 민주당 원로의 주문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이들이 생각하는 정치는 오직 여야가 갈등을 끝내고 공감을 ‘복원’하는 데만 치우쳤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당원도 국민도 정치적 갈등과 발언의 주체가 아니라, 수동적 통합의 대상으로만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들이 ‘과유불급’하다거나, ‘과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국힘당과 협치하라는 주문이며, 달리 개혁을 목표로 하여 속도를 조절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들에게서 당원 및 국민은 그 협치의 도구로서 통합되고 그 협치를 존중할 객체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독재와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 다시 ‘원로’라는 탈을 쓴 이들이 정치를 구태의연한 유신독재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다중지성의 정원” 대표 조정환이 “빛의 혁명 183”이란 책에서 ‘국민발안제’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제헌헌법(1948)에도 청원권 형태의 국민발안제가 있었으나, “지금은 국회의 토론이 국민들의 토론을 대신하고 있다. 국민은 수동적 존재가 되어 정치적 의식의 가능성을 잠식당하고, 열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한다.(한겨레, 2025.8.11.)

다만, 조정환은 “국민이 발안한 법을 국회에서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지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렇지 않다. 궁극적 주권자로서 국민의 논의와 결정은, 그 타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국회의 권위를 상회한다.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공인탐정업법 법제정에 따른 국회 공청회”(2025.8.5.)가 있었다. 국힘당 의원 신성범(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대한민국탐정진흥원(총재 유우종 교수),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등이 공동주관하고, 최순호(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주임교수)가 “한국탐정제도 5년, 이제는 법제화로”라는 표제로 기조 발표 했다.

한국은 2020년까지 OECD 40여개 국가중에서 유일하게 탐정 활동이 불법으로 간주된 나라였다. 그러다가 탐정업이 ‘비범죄화(합법화)’ 되었는데, 그 근거는 ‘개별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무는 당장이라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 그리고 그간 탐정업 금지 규범 역할을 해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0.2.4, 탐정호칭사용금지조항 적용대상 축소·특정)으로 동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일반인은 ‘탐정호칭사용’이 가능해진 것 등이다.(세계일보, 2022.3.13. 김종식 K-공익탐정 단장)

국회의 탐정 관련 법률 발의 약사로서, 최순호에 따르면, 17대부터 21대까지 국회에서 13건이 발의되었으나, 국가통제방식의 불일치 등으로 모두 폐기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이명수, 윤재옥, 황운하의 법률안 발의가 있었는데, 이명수는 민간중심의 자율형 모델(현재 일본식), 윤재옥은 경찰청 중심의 강력한 국가통제형, 황운하는 절충적 접근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도한 유우종과 최순호 등은 윤재옥의 국가통제형 탐정제도에 경도된 입장에 섰다. 서론에서 이들은 국가 통제에 의한 ‘공인’ 탐정제도의 도입을 주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한 경력, 학력을 소지한 이들을 중심으로 자격 시험을 통해 ‘공인’된 탐정제도를 확립하자는 취지이다. 

최순호는 기조발제에서, 경찰은 공적 기관, 탐정은 준공적 존재로서 국가(정부)가 공인하는 제도를 만들고, 그 기초로서 ‘공인탐정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공인탐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사회안정망을 강화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더 잘 공헌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최순호는 우선 두 가지 점에서 오류를 범하였다. 첫째, 정부가 공인하면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는 점, 둘째,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존재하지 않는 ‘공인’의 탐정을 한국에 창설하고자 하는 점에서 그러하다.

위 첫째 관련하여, 정부가 공인하면 국민의 권익이 더 잘 보호되는 것이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 공권력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때, 저항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해야 맞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공권력의 오남용에 대한 국민 저항이 필요한 지금은 더욱더 그러하다. 

촛불이 상징하는 저항은 공권력 공정성의 신화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 공권력은 시민의 항시적 질타와 감시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일 뿐이다. 믿고 기대려 하는 순간 시민은 배반당하게 된다. 그것은 인간의 속물근성이 권력과 조우하면 쉬 부패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못다 한 숙제를 다한 것 같고, 정당성을 갖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노예근성이고, 식민지배와 독재가 빚어낸 순응화의 잔재이다. 

탐정업은, 정부로부터의 감독, 통제가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선, 모든 권력의 근원인 시민으로서의 자격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주권자로서의 시민의 자격은 학력과 무관하게 주어진다. 여기에 시민의 상식과 법의 상호관계에서 볼 때, 추의 무게에서 상식이 법에 우선한다. 주권자로서 시민의 상식이 법 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상식은 학력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주권자로서 시민은 정부권력에 대한 감시뿐 아니라, 법치 만능주의 사고방식에서도 탈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은 최소한의 영역을 규정하는 것이고, 시민의 모든 활동을 규제, 포괄하는 것이 아니다. 상식이 법에 우선하여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민이 법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법위에 존재하는 시민의 상식적 행위는 합법, 불법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창조적, 형성적 영역으로 대거 구성되어 있다.

상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존 법률에 의거한 합법성 여부가 아닌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것은 정당방위성 여부이다. 

한국 사법의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정당방위에 의한 거의 합법성을 부정해 왔다. 형법 제정(1953; 그 전 1912~1953까지 일본 형법 의용[依用]) 이후 2015년경까지 정당방위로 무죄선고 받은 것이 13건뿐이라는 사실은 시민에 의한 자율적 법 집행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을 증명한다. 시민은 (준)사법관료가 휘두르는 권력에 의해 포획, 억압, 지배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민은 정부 관료에 우선하여 법을 판단, 집행할 권리가 있다. 시민이 주권자가 되는 나라는 시민이 정부 관료에 종속될 것이 아니라, 우선해야 한다. 정부는 보충적 원리에 입각하여, 앞장서는 시민의 뒤쪽으로 물러나 있어야 한다. 

현대 그리스에서는 탐정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경찰의 기능을 대신한다. 치안의 유지에서 경찰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그만큼 권력의 행사자도 아니다. 아예 경찰학 원론에, 사건이 생기면 경찰을 먼저 찾아오지 말라고 하고, 시민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종용한다. 그러다가 안 되면 보충적으로 경찰을 찾아오라고 한다. 이런 체제에서는 경찰이 전면에서 시민을 통제하는 것이아니라, 그 뒤편에 머물러 있다.

위 둘째,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정부에서 ‘공인’하는 탐정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영국의 고명한 셜록 홈즈도 ‘공인’이 아니었고, 정부로부터 공인된 자격증을 가진 이도 아니었다. 그냥 개인탐정업자일 뿐이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자면, 2007년 탐정업법이 제정되어, 근 20년에 근접하는 지금 탐정 천국이라 불리고 있을 정도로 탐정업이 발달되었다. 그 탐정은 이른바 공인자격시험을 치른 이들이 아니라, 그냥 신고(등록)에 의해 개업하는 자유업 종사자이다. 민간 탐정협회에서 실시하는 단기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탐정 개업이 가능하다. 일정한 학력, 경력을 갖출 필요가 없고, 누구나 자신 혹은 타인을 위한 탐정업 종사가 가능하다.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탐정 개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일본 개인탐정 개업자 수는 개인변호사 개업자 수를 능가한다고 한다. 

유우종, 최순호 등은 탐정업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일자리와 수익 창출 관련하여 다시 두 가지 점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다. 

첫째, 탐정업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이들이 주창하는 탐정의 ‘공인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탐정업은 공인이 되어야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공인 여부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창출한다. 자유업으로서의 일본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문제는 일정한 학력, 경력, 시험을 통해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면, 탐정 실무를 보는 이와 자격증을 가진 이 사이에 위계가 발생하고, 창출된 수익 가운데 더 많은 몫이 자격증 소지자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자격증 없이 실제로 손발로 뛰는 이들이 따로 있고, 자격증 가진 이는 노력 봉사와 무관하게 수익을 차지하게 되는 착취-피착취의 구조가 발생하게 될 전망이다. 

둘째, 탐정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수익은 제공한 봉사의 대가로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만, 돈벌이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으로 탐정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토론에 나섰던 손상철 교수(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탐정업이 갖는 양면성, 즉 공리성과 영리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했고, 하명기 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교수)는 비영리와 수익 모델을 각기 구분했고, 이정혁 변호사(전 서울고검사장, 법무법인 산우 대표)는 탐정업이 영리를 목적한 직업이라기보다 권익보호라는 측면이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최순호 교수는 탐정업의 수익성을 의사에 비유하여, 아프면 의사를 찾아 가듯이, 문제가 생기면 탐정을 찾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공공의료 중심의 유럽 여러나라에서는, 한국과 달리, 병원을 무료로 이용한다. 병원이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말이다. 최순호 말처럼, 탐정이 사람의 필요에 봉사한다는 점에서 의사와 같다면, 탐정업은 반드시 자본주의적 영리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비 봉사의 자유업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지금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십여 회에 걸친 탐정법안 중 다수가 전직 경찰의 경력에 유리하게 설계된 것들이었다. 이런 경향성은 탐정을 공권력에 대한 견제, 감시의 시민적 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결과적으로 준 관료적 기구, 경찰의 제2중대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탐정은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완하는 것, 시민-경찰이 상호 협력함으로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주권자 시민 탐정을 규제, 감독, 통제하려는 것은 국가 보충성의 민주적 원리를 배반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공무 인력으로 꼭 해야 할 일도 다 못하고,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재량권을 발동하여 선별적으로 대처하는 마당에, 지배욕은 한이 없어 온통 시민을 통제하여 한 손에 움켜쥐고 흔들려는 것은 민주 정부의 소치가 아니다. 감시, 감독, 통제는 정부가 시민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 탐정이 정부 기관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비해 가야 할 것이다. 

현재 탐정업계는 탐정업법 제정을 둘러싸고 상반된 두 가지 지향성이 충돌하고 있다. 한편에서 정부 권력과 법의 이름으로 시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하고(윤재옥 입법안),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공권력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저항, 상식과 정당방위 등 시민적 권리의 영역을 확보하려는 것(이명수 입법안)이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측은 시민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쪽에 편승하고, 여기에 국힘당 의원들이 주최하고 또 축사에 나섰다.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청회를 주최한 신성범, 축사에 나선 송언석(국힘당 원내대표), 김정재(국힘당 정책위 의장) 등이 죄다 국힘당 소속이다. 그 국힘당은 독재를 지향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을 다소간 지지한 점에서 내란당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 민주 여당이 국회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시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공인’ 탐정법이 당장에 국회에서 통과될 일은 없을 것이라 기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주권자 시민은 정부를 감독, 감시하는 기능을 침해당하지 않고, ‘공인’이라는 개념이 주는 허상(虛像)에 미혹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이 스스로 경계해야 할 일이다.

민주당 대표 후보로 경선에 나선 박찬대와 정청래의 차이점 중에 한 가지를 들자면, 전자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재명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던가 하는 사실과 무관하게 그러하다.

박찬대는 지금까지 이재명과 한 몸처럼 그를 도와왔고, 그러니 앞으로도 한몸이 되어 이재명을 도울 수 있고 또 그런 사실이 확실하게 보증이 된다는 점을 피력한다. 여기서 박찬대가 저지르고 있는 치명적 오류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관이 되어야 할 국회를 행정부 수장의 비서 기관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 자체를 망가뜨리려 작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 같은 오류는 박찬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소간에 국민 민중의 일부는 물론 이재명도 그 같은 바탕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 민중의 일부라 함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정청래를 따라잡기 위해 ‘이재명 팔이’에 앞장서는 민주당 국회의원, 당직자, 당원들이 그런 오류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보면, 위정자들의 오류는 다소간에 국민 민중 자신의 거울이다.

또 이재명이 한바탕에 있다고 함은, 그가 국회를 대선에서 낙마한 이들이 가는 곳쯤으로 여기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대선에 승리한 다음, 모두가 목격한바, 이재명에 대해 사법 살인에 근접하는 정도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을 때, 필자가 잘못 기억한 것이 아니라면, 이재명은 이 같은 상황을 대선에 패배한 이로서 부득이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적이 있다.

이런 이재명의 체념은 개인의 신세 타령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한편에 행정부 권력의 오남용을 묵인하는 것이요, 다른 편에 그 같은 행정부의 잘못된 권력의 월권을 당연히 저지해야 하는 국회의 임무를 배반하는 것이다. 윤석열 행정부의 월권은 12.3 쿠데타를 통해 처음으로 가시화된 것이 아니었고, 그 권력의 오남용은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가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다수 야당 민주당은 행정부 및 여당의 독주 앞에 체념하고, 바늘도둑을 소도둑으로 키운 데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은 윤석열의 이재명 사냥을 제도적 허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당한다는 개인적 시각에서 접근한 데에 있다.

국회는 행정부의 월권을 당장에 견제하지 않았고, 그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게을렀다. 기소와 수사 기능의 분리 등, 검찰개혁 한다고 시늉을 하다가 중도에 접었다. 제도가 아니라 윤석열 및 그 주변에 얽힌 비리, 행정의 무능 등을 소리높여 비난하는 데 주력했다. 윤석열이 못하면 못할수록,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 먹을수록,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오는 데 이득이 되는 것이라는 셈법도 가능한 것이었다. 이재명의 다수 민주당은 윤석열 행정부의 월권을 견제하지 못했다. 그 월권이 쿠데타의 시도로까지 발전한 것은 상당부분 애초에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한 국회 탓이다.

국회에서 몇 명 판사, 검사를 탄핵했더니, 헌법재판소에서 다 풀어주었다. 잘못은 있으나, 이러저러한 사유로 기각, 각하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법이 원래 그러니 하는 수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상식과 민심을 도외시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부터 입법을 통해 손을 봐야 한다. 그러나 그런 시도를 국회, 다수 야당은 하지 않았고, 윤석열을 욕하는 데 주력했다.

이 같은 인물 중심의 사고가 박찬대의 ‘이재명 팔이’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박찬대는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기능을 망각하고, 행정부 수장 이재명과 한몸이 되어 잘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기 때문이다. 국힘당이 윤석열 제2중대 노릇을 하더니, 박찬대는 민주당을 행정부 수장의 제2중대로 만들겠다고 한다.

이 같은 국회 및 그 의원들의 입장은,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이라는 체념이 건강한 국회를 만드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의원이 되고서도 의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소간 정립하지 못했으며, 시야가 줄곧 대권을 향했던 이재명과 닮은 점이 있다. 

박찬대가 제도 개혁 관련하여 10가지, 혹은 5가지 등을 주창한다. 그중에 단골로 올라오는 것이 국회의원 소환제, 검찰개혁을 위한 수사, 기소의 기능 분리 등이다. 박찬대는 나름 이런 것이 대단한 개혁, 치적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그거라도 하는 것이 낫다 할 정도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두 가지 점에서 하수에 속한다. 첫째, 왜 국회의원만 소환하는가 하는 것, 둘째, 왜 소환만 하고, 국민이 직접 입법, 헌법을 발의할 권한을 주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썩어빠진 검사, 판사, 고위층에서 하위직까지 직급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국민이 직접 감시, 처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개기고 안 할 때 국민이 직접 나설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국민이 직접 나서서 법률이든 헌법이든 고칠 수 있어야 한다.

박찬대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를 제외한 고위직으로 소환제를 확대하지 않고 막겠다는 차단의 뜻, 또 법률, 헌법 등 입법 발의건을 국민 민중에게 주지 않고 국회에서 전유하겠다는 배타적 의도를 가진 것이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 낸다는 것도 (준)사법권력의 부패, 월권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검찰이 가진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집중된 상태로 맡겨두기 보다는 낫다는 정도일 뿐, 지금까지 권력을 농단해온 이들이 갑자기 새사람으로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기소권만 남은 검찰이 “기소 못해” 하면 그만일 것이고(유시민),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도 그 권력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그대로 거기에 있을 것”(정성호 법무부 장관 발언)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래서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사권을 받은 경찰도 검찰 뺨칠 정도로 비리의 흑역사를 지니고 있다. 최근에도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는 검찰을 방불케 한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건을 무혐의처분하고(7.28일), 방심위 직원중 공익제보자를 오히려 검찰로 송치하고(7.29일), 대전유성경찰서는 이진숙방통위원징 건을 11개월째 결론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박찬대를 지지하는 이들이, 이재명과 협조해서 무엇을 하는 데는 박찬대가 적격이라고 하면 할수록, 정청래를 폄훼하는 주요 이유로, 이재명과 맞지 않는다라든가, 그를 배반할 것이라든가 하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논리는 두 가지 점에서 하자를 갖는다. 하나는, 위에서 지적했듯이, 삼권분립의 기본을 무시하고, 국회를 행정부의 2중대로 여긴다는 것, 다른 하나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지속 가능한 제도가 아닌, 사적인 관계, 혹은 일회성 사건을 두고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한편, 송영길은 일회성 사건을 두고 정청래를 비난하고 나섰다. “정청래에게 피가 끓는 이유”, “태블릿 조작사건 정청래가 은폐했다”, “정청래가 저(송영길)를 X 취급해”, “정청래 의원의 이중 플레이, 우리가 속고 있는 건가”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회자하는 ‘짤’에서 송영길이 전하는 말은 다음과 같다.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으로 있을 때) 검사들 청문회를 여러 차례 했는데, 태블릿 PC 조작사건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들를 탄핵소추했을 때, (상임위원회를 열었을 때, 송영길 전 의원의 발언) “최순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라, 특히 최순실이 혼자 남아서 10년 넘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의심스러운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 거 아니냐. 한동훈, 윤석열이 최순실을 잡아 죽인 거잖아요. 충분히 박살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지금도 정청래 위원장이 나한테 왜 채택을 안 했는지 이유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냥 씹어버리고 완전 무슨 동네 00 취급한 것도 아니고. 이게 이재명 정부의 소통방식과는 100%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바로 답변해 주고 국민의 민원을 들어주는 자세가 아닙니다.”

송영길의 이 같은 발언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태블릿 PC 조작사건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는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송영길이 말한 것처럼,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하여 검사들이 조작한 증거가 그렇게 명백하다면, 정청래가 안 한다고 해서, 사실을 밝히고 싶은 의원들이 그냥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이 안 한다고 해서 못 한다면, 그것은 독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독재는 못 하도록 바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 그런 수고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송영길 자신이 증인신청을 요구했는데, 법사위원장 정청래가 송영길 자신을 동네 00 취급해서 증인 채택도 안 하고, 그래서 태블릿 PC 관련 진실이 묻혔다고 결론을 내리고 말 일이 아닌 것이다.

하고 싶으면, 자꾸 하자고 주장해야 했던 것이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면, 무슨 이유에선가, 최순실을 증인채택하지 않는 데 음으로 양으로 동조했던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송영길은 당시 최순실 증인 채택에 대해, “박지원과 정청래가 가장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그 뜻은 이 두 사람 말고도 소극적인 이들이 또 있었다는 뜻이다. 송영길 자신이 말하는 단 한 번의 그 시도 이외로는, 민주당은 검사 탄핵도 다시 추진하지 않았다.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하여, 한동훈, 윤석열 등 검사들의 증거조작 혐의가 아직 규명되지 못한 것을 두고 정청래에게 모든 책임을 다 덮어씌우는 것이 무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쉬우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시도를 하지도 않으면서, 정청래를 욕하고 있다. 가능하면 튀지 않고 복지부동하려는 의원들 일체의 책임으로 떠맡아야 할 이 사건을 두고, 송영길이 유독 정청래를 탓하고 나서는 것은 목적성을 가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답변이 없이, 그냥 씹어버리고 완전 무슨 동네 00 취급한 것도 아니고. 이게 이재명 정부의 소통방식과는 100% 안 맞다고 본다. 이게 바로바로 답변해 주고 국민의 민원을 들어주는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박찬대가 ‘친명팔이’ 하고, 송영길이 ‘이재명 정부’의 소통방식에 맞지 않는 이라고 정청래를 폄훼하는 가운데, 정청래는 최근 크게 두 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하나는 의료사고 시 현재 환자에게 돌리고 있는 입증책임을 의사들에게로 돌릴 것, 둘째, 감사들도 징계, 파면이 가능하도록 입법하는 것이다.

이번에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법안은 이미 약 5년 전인 2021년에 이미 발의한 바가 있었다. 그동안 실현되지 못한 그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입증책임 전환은 의료계의 해묵은 숙제로서 노무현 정부 말기에 입법안이 3~4개 마련되었고, 보건복지 소위원회까지 통과되었던 사안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산되었다. 입증책임 전환은 사회적 약자, 전문 지식 없는 환자들을 질곡에서 구하는 비장의 무기가 되며, 그만큼 의사들에게는 치명적 비수가 되는 것이다.

검사들은 왜 지금까지 징계, 파면되지 않도록 법이 설계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 혹은 중수청 추가 설치 여부를 떠나서, 책임져야 할 공직자가 모두 처벌, 파면되어야 하는 것은 공권력의 정화에 불가피한 것이다. 그만큼 정청래의 발안은 검사들에게는 치명적인 비수가 된다.

정청래를 두고, 정청래가 친문, 아니면 국힘당이 지지하는 인물인 것으로 그 가치를 폄훼하고 있다. 친문도 가지가지라 한 색깔이 아니다. 국힘당 자체도 오합지졸로 분열되어 해체 직전에 처한 마당에, 국힘당이라는 통일된 집단이 어디에 있으며,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지지하는 인물이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민주당 의원(전주병)이며 통일부장관(예정자)인 정동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주시장 우범기, 다시 민주당 의원 이성윤(전주을)이 함께 전북도청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지지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했다.

통합에 반대하는 유의식 완주군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은 합동 회견 도중 “주민 갈등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등 목소리를 높였고,(MSN, 2025.7.21.) 유희태 완주군수는 “일방적인 통합 추진은 절대 안 된다”, “통합 타당성 인정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그동안 전북도와 전주시는 우리 완주군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통합논의를 진행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 왔다”, “위원회(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지적했듯 통합 당사자인 완주군민의 목소리가 통합 논의의 중심에 서야 하고, 더 이상의 일방적 통합 논의를 철회하라”는 의견을 냈다.(한겨레 2025.4.2.)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선 정동영이 통합에 반대하며 갖가지 손팻말을 든 이들을 보자, 목소리를 ‘낮게’ 깔고는, “헌법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다 누려야 할 기본권”, “완주 군민, 전주 시민 누구나 기자회견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이를 방해할 자유는 없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고 전한다.

정동영은, “통합이 되면105가지(전주·완주 통합 상생 발전105방안)가 좋아진다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알리는 자리”, “통합되면 전주의 부채를 완주가 떠안는다는데 사실이냐, 쓰레기장이 몽땅 완주로 온다는데 사실이냐 등 이런 걸 조곤조곤 얘기해야지 목소리를 높인다고 더 빨리 전달되지는 않는다”, “전주·완주 통합은 조곤조곤 앉아서 득실을 따져볼 문제이고, 역사를 곱씹고 미래를 가늠해 볼 그런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도 한다.

통합 반대 주민에 대한 정동영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완주 군민, 전주 시민 누구나 기자회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으나, 기자회견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 둘째, 문제가 있으면 조곤조곤(조용히 지성으로) 득실을 따져보고, 지난 역사와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점에서 각기 문제점이 발견된다.

위 첫째, 정동영은 기자회견을 방해하지 말라고만 하고, 반대하는 군민들에게 ‘주권’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하지 않는다. 정동영의 일념은 주민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기자회견 하는 것일 뿐,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자시고 할 생각이 없음이 명백하다. 그 증거가 바로 아래 논하는 두 번째 문제점이다.

위 둘째 문제는 정동영이 조곤조곤 득실을 따지고 역사와 미래를 두고 생각하자고 하는 것인데, 정동영은 누가 생각하는 주체여야 하는 것인지를 적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발언을 통해 볼 때, 생각하는 주체는 통합에 반대하는 완주 군민 측이 아니라, 통합 지지의 정동영 및 도지사 측으로 보인다. 기자회견 하기에 앞서 이미 통합 지지 쪽으로 결론이 도출되어 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통합이 되면 105가지가 좋아진다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알리는 자리”라고 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통합 반대 주민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듣는 자리는 없고, 이미 복안으로 내정된바, 통합이 좋은 내용이라는 점을 ‘알리는’ 자리밖에는 없다. 이를 ‘알리는’ 주체는 정동영 등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료이다. 명색이 ‘국민주권’을 떠들면서, 실제로는 주권이 국회의원과 정부 관료에게 있음을 이 같은 짓거리가 증명하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에 ‘단체’들이 찬성하는 반면, 완주군 의원들과 완주군민 수십 명은 통합에 반대하며, 완주군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전북도지사의 전입 신고 저지를 시도했다고 한다.(MSN, 2025.7.21.)

여기에서는 군민들이 반대하나 단체들이 찬성했다고 전한다. 단체와 군민 간 비중이 상대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는 기사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겠다. 그러나 군민(주민)과 달리 단체란, 통상 어떤 목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어용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단체’가 아니라, ‘주민‘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단체‘를 앞세워 ’주민‘의 뜻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 정동영이 전북도지사와 함께, 군민이 반대하는 것을 밀어붙이고, 나아가 전북도지사는 그 뚯을 관철하기 위해, “주민 간담회, 길거리 대화 등을 통해 전주·완주 행정 통합에 대한 여론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회의원과 행정 관료가 앞장서서 여론 확산한다는 것은 ‘국민주권’이 아니라, 상의하달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아예 알박기하겠다고 도지사가 군산에서 완주로 아예 전입신고까지 마쳤다고 한다. 군민이 반대해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사실은 현 정부가 내거는 ‘국민주권’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구호 따로, 실제 따로 논다.

정동영이,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지만, 질서를 지키는 테두리에서 예절을 지키면서 해야 한다”고 했다 한다. 한편으로, “‘전주·완주 통합을 찬성하는 단체’들이 제안한105개 상생 발전 방안을 수용하겠다”, “이를 ‘통합시 설치법’에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하고, 다른 한편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에게는 예절을 지키라 했다는 것이다.

정동영은 권리의 침해라는 본질을 ‘예절’을 지키라는 담론으로 교체해 버렸다. 자신은 통합에 찬성하겠다고 하고, 명색이 ‘국민주권정부’에서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 등 정부 관료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아우성치는 국민(주민)을 보고, 예절을 지키라고 하면, 서로 아귀가 맞나? 원하지 않게 권리를 침해당한 이는, 예절을 지키거나 목소리 낮추어 조곤조곤할 것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고 사생결단으로 달려들어 떠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찬성하는 이 앞에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은 일정한 형식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정동영은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다고 했다. 이 경우 존중되는 자유가 결정에 무슨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 주민은 그냥 표현의 자유만 가지고 있으라고 하고, 결정권은 정동영을 비롯한 정부에서 복안대로 행사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정부 관료가 자의로 재단하는 관료 독재정부이다.

“일방적 통합 추진, 절대 반대”의 완주 군민 앞에 대놓고, 이미 지난 4월에 현 정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전주·완주 행정통합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한다. 이른바 대통령 직속기구가 집권의 관료적 독재의 보조기구로 작동하며 획일적 교통정리를 돕고 있다.

정부(행정안전부)는 위원회(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번에 의결한 전주시·완주군 통합 건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각 지역의 통합 의사를 확인하게 된다고 한다.(한겨레 2025.4.2.) 전자의 ‘의견 청취’란 주민 의견을 청취만 하고 결정은 정부에서 하겠다는 뜻이다. 주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 그 여부도 당사자 완주군민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관료적으로 결정할 것이 뻔하다.

정부가 ‘의견청취’와 ‘주민투표’ 가운데, 임의로 선택하다는 뜻인데, 후자가 미리 짜여진 복안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의견청취’에 그칠 것 같다. 그것은 위 기자회견에서 정동영이 통합 반대하는 완주 군민에게 “‘표현의 자유’는 있으나 기자회견은 방해하지 말고 예절을 지키라”고 한 말과 통한다. 결정은 정부와 관료가 알아서 할 테니, 완주군민은 예절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타당성’이란 빌미로 통합을 지지하고, 다만 “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했다고 한다.(한겨레 2025.4.2.) 여기서 ‘확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으로, ‘필요한 만큼 무엇을 얻어내겠다’는 뜻이지, 주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보기 어렵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민선의 도지사, 시장 등 정부 관료가 일거에 협력하여 미리 짜여진 복안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노라면, ‘국민주권정부’로 치장하기는 좋아하는 현 정부도 지난 박정희, 윤석열 정부와 도긴개긴이다.

작년(2024) 이맘때 대구시장 홍준표가 앞장서 경북·대구 통합을 추친했다. 이때 대구에서도, 경북 북부지역에서도 통합 반대의 목소리가 컸으나, 홍준표는 개의치 않고 통합을 몰아붙였다. 막판에 통합이 무산되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경북도청이 인근에 있는 안동 지역 관계자가 여론을 수렴해야 하니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것이다. 그랬더니 홍준표가 당장에 하지 않으면 통합은 물 건너 간다고 했고, 마침내 통합은 무산되었다. 오락가락 윤석열을 지지하곤 했던 홍준표의 사전에는, 주민투표는 물론이고, 어떤 식으로든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었다.

박정희가 경제개발을 빌미로 독재했고, 그 과실의 불평등한 분배는 오늘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의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했다. 정치적 발언권을 갖지 못한 이들이 경제개발에서 자기 몫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105개 상생 발전’ 방안이 얼마나 타당하며 이득이 나는가를 거론하기 전에, 전주·완주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국민주권’부터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통합에 반대해도 거부당하는 이들이, 통합해서 설사 이득이 생긴다고 가정한다 해도 거기서 자기 몫을 찾는다는 것은 그림의 떡 같이 비현실적인 것이다.

총량으로 이득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모든 이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타당성이나 이득을 따지기 전에, 전국구, 지역구를 막론하고 국민(주민) 주권부터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주의란, 편견을 가진 주인, 민중이 서로 이해를 조율하는 미시적 절차
본질상 복잡, 까칠하고, 논쟁적인 민주의 형식은 위대한 것이 될 수가 없어
제각기 편견을 가진 시민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점에서 민주는 수시로 오류를 초래
이견, 분란을 조정하는 절차로서의 민주의 가치는 독재를 방지하는 최선책

세계정치학회가 서울 코엑스(2025.7.13.)에서 열렸고, 대통령 이재명이 모두(시작)발언을 했다. 세계 정치학자 1,000명이 모인 이 서울총회에서 이재명이 한 기조연설을 두고, “강남에 울려퍼진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에 전 세계 정치학자 수백 명 감동의 박수 터졌다”(전주 MBC News)는 평가가 회자한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은 준비된 원고를 읽기 전에, 간단하게 즉흥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가 준비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역사에 남을 위대한 민주주의의 새길을 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민주주의를 배우고, 민주주의는 그리스의 아테네가 상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도래한 새로운 이 세상의 환경에서 진정한 주권자들의 의지가 일상적으로 정치에 반영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확실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범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이어 준비된 원고에서, 이재명은 “갈등과 분열을 심화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국민을 갈가리 갈라놓는 정치적 극단주의, 각자도생의 사회 질서가 유발한 고립과 소외에 맞서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새롭게 놓을 시간”, “갈등보다 대화를, 상처보다는 치유를, 대립보다는 화해를, 비난보다는 협력을, 혐오보다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상생의 가치를 회복해야 할 때”,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은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 등을 천명했다.

위 즉흥 발언 및 준비된 원고에서 드러난 바, 이재명의 민주주의 이해는 적어도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의 절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차 자체가 위대해질 수는 없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자체는,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잡다단하고 지질하고 누추한 측면을 지닌 것이다. 다수 민중의 의견을 조정하여 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그러하다.

그 민주의 절차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는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이 확률상 반반이다. 언제나 위대하다고도, 언제나 엉망일 것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불변의 진리는 부족한 인간의 속성에 기인한 부득이한 것이라, 이재명이 나서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절차 자체가 위대하거나, 위대해질 가능성은 없다.

이재명이 범한 둘째 오류는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이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 및 민주주의의 가치를 복원하는 것이라 본 점이다. 사실 “민주주의와 경제는 결코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이재명의 말은 일리가 없지 않다. 민주가 경제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은 각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몫을 챙기는 데 유용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명이 “‘자유’란 곧 ‘경제’”라고 한 것은 자유의 개념을 일면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자유를 경제와 동일시한 근거는, 자유를, 간섭받지 않을 자유, 제약받지 않을 자유(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유여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적극적 자유는,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굶주림을 채워줄 따뜻한 식사,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 빚의 늪에서 벗어나게 해 줄 사회안전망을 뜻한다.

이재명의 자유 담론은 20세기 이사야 벌린의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의 구분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자유 담론은 이재명식의 경제적 평등. 혹은 이사야 벌린 식의 적극, 소극의 구분 같은 것이 아니라, 독재권력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경제가 아니라 권력구조에 관련된 개념이다. 이재명이 말하는 경제적 평등은 자유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이때도 민주는 경제 자체의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절차의 형식이다.

다시 이재명은 자유를 풀이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넘어선 평등할 자유”, “공동체의 향방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참여할 자유”,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유”로 정의하고, 이런 자유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원동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고대 아테네의 자유는 담론의 맥락 자체가 다르다. 그것은 스스로의 선택, 토론, 자립 등의 개인적 사안이 아니라, 권력구조적인 것으로서 독재권력에 대한 저항이었다.

이재명은, 한편에, “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길에, 우리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것”, “민주주의의 힘을, 주권자의 저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개를 들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라”, “K-민주주의가 열어갈 희망의 행진을 지켜보라”, 다른 한편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전국 방방곡곡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갈 것” 등을 천명했다.

이재명의 이 같은 발언에도 크게 두 가지 개념의 오류가 있다. 첫째, 이재명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나갈 것”이라 한 것이다. ‘새로운 길’을 제시하자면, 먼저 ‘옛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옛것’을 알아야, ‘새것’이 ‘옛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옛것’이 무엇인지를 터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사실은 그가 ‘새것’이라고 제시하는 민주주의가 ‘옛것’의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그 반대 방향인 독재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민주’라는 기치를 걸고, 사실상 지향하는 독재의 징후는 몇 가지 논설에서 드러난다. 우선 그가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성급하고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서, 아직 국민주권정부는 탄생하지 않았다. 이재명이 새로운 민주의 청사진으로 여기는 ‘국민추천제’는, 결정권을 국민 민중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직 국민주권정부 탄생의 상징이 될 수가 없다.

이재명이 앞으로 만들어갈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국민과 소통하여 국정운영에 반영”, “방방곡곡 타운홀미팅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등은 궁극적 결정권자가 국민 민중이 아니라는 것, 국민 민중은, 주인이 아니라, 권력자의 결심과 선처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한다는 뜻이다.

둘째 오류는, 경제적 평등에 천착하는 이재명에게 권력구조적인 측면의 민주와 자유의 개념이 종적을 감추어버렸다는 점이다. 고대 아테네의 자유는 독재권력에 대한 저항이었고, 민주는 권력자가 굶주린 민중을 위해서 선처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제적 평등 등을 실천하는 절차였다. 그 절차는, 결과적으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도 밥도 안 되든, 그런 것과 무관하게 유효하다. 민중은 주인이기 때문이다. 주인은 좋고 나쁘고 여부와 무관하게 자기 것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결과가 안 좋다는 이유로 자기 권리를 뺏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재명은 이 같은 고대 아테네 민주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K-민주주의를 세계만방에 알리겠다고 한다. 경계해 마지 않을 일은, 그가 말하는 새로운 K-민주란, 민주는 물론 자유의 개념마저 왜곡하고, 오히려 자유를 지향했던 고대 아테네인이 가장 경계했던 바로 그 독재의 권력구조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것은 식민 지배와 독재정권의 아류인 전통의 한국형 독재로서, 민주도 자유도 아닌 획일적 결정의 권력구조이다.

약 150년 전 미국의 링컨이 민주주의를 정의하여,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것이라 했다.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 싶은 이재명에게, ‘민중을 위한’ 열망은 있으나, ‘민중에 의한’ 결정권이라는 제도의 형식이 실종되었다. 잘난 이가 민중의 뜻을 헤아려서 떠 먹여주는 것을 받아먹는 이는 민주에서 말하는 ‘주인’이 아니라 ‘객’이다. 그 ‘객’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권력자의 호의에 의한 대접은 권력자 기호의 향방에 따라 홀연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세계정치학회에서 이재명이 한 기조연설 동영상, “전 세계 정치학자 수백 명 감동의 박수 터졌다”(전주 MBC News)에 많은 댓글이 달렸다, “하늘이 내려주신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정치를 외면했던 지난날을 반성합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꿈만 같군요! 실용적이고 인간적이며 합리주의자인 이재명이 이끄는 대한민국 부디 성공하길 확신합니다” 등이다.

대통령과 시민 민중이 서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서 닮은꼴이다. 한편으로, 대통령은 민중이 궁극적 결정권 행사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예 배제하고, 대신 그 뜻을 헤아려 대신 자신이 잘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졌다. 혼자서 결정하는 것은 권력구조적으로 독재이다. 사실 독재는 절차상 단순하고, 때로 잘하면 위대한 영광이 따르기도 한다. 다수 민중이 결정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정권자가 국민의 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가 하는 것은 권력구조의 문제와 무관하다. 이재명은 “국민이 추천”, “방방곡곡 타운홀미팅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어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것”을 직접민주주의의 실험이라고 정의했으나, 그렇지 않다. 추천을 받거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결정권자의 자의적 선의와 경향에 기인한 것이고,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민중이 주인이라는 뜻의 민주, 혹은 직접민주란 민중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다른 한편, 시민 민중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또 그런 수고를 감내해야 한다는 생각은 숫제 하지 않고, 타인에게 죄다 맡겨놓긴 다음, 그 실과만 향유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수동적, 봉건적 시민들은 윤석열 같은 이가 권좌에 오를 때 무방비로 노출된다. 현재로서, 우리네 대통령과 국민 민중이 모두 그 나물에 그 밥, 도긴개긴이다.

민주주의 아닌 것, 때로 민주를 배반하는 독재의 권력구조를 민주주의라 규정하는 이 같은 오류는 이재명뿐 아니라, 한국인의 심성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봉건적 수동성에 기인한다. 이재명은, 옛 아테네에서 민중이 결정권을 행사하던 기존 민주정치를 대신하여, 민주 아닌 독재의 권력구조를 새롭고 위대한 K-민주주의인 것으로 세계만방에 잘못 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요구하던 형사면책특례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전히 요구하는 의사들의 민낯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이 공약으로 공공의료 확충을 내걸었다.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의료계의 반응이 별로 탐탁지 않았다. 새로 공공병원 설립한다고 애쓰지 말고, 있는 병원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과 기존의 병원을 지원하는 것은 같은 사안이 아니다. 공공병원이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기관이므로, 무료 혹은 염가로 봉사한다. 이때 의사는 일정한 봉급제를 원칙으로 한다. 공공병원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설이 더 확충된 보건소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 다수 의사들이 지지하는 바 기존 병원이란, 공공의료 기관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대학병원, 종합병원, 개인병원 등을 말한다. 이때 병원의 수익은 다소간에 병원 혹은 의사의 소득과 관련이 있고, 그러다 보니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과잉 진료가 공공병원의 경우보다 더 커지게 된다.

이처럼, 무료 공공병원의 설립 및 확충은 기존 병원에 대한 지원과는 그 성격에서 천양지차가 있다. 문제는 수익을 추구하는 병원 및 의사들이 공공병원의 설립에 반대하곤 한다는 데 있다. 이재명이 성남 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 의료원을 설립하려고 했으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이 그 한 예이다. 또 홍준표는 경남도지사로 있을 때, 누구 좋으라고, 기존에 있던 진주의료원도 폐쇄해 버렸다.

유럽의 경우는 공공병원이 대세를 이룬다. 영국은 완전 공공의료(NHS)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의료의 거의 90% 이상을 공공의료가 차지한다. 공공의료란 국민인 환자가 병원을 무료로 이용하고, 의사는 진료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봉급을 받으며, 병원의 수익이 의사 수입(성과금 등)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공공의대 및 병원의 설립, 확충에 반대하는 민영 병원에서는 공공병원이 의료의 질이 낮고,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영 병원의 과잉진료 관행이 다소간 횡행한다. 사람 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가 인술이 아니라 돈벌이 도구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의료 소비자(환자)를 도구화하는 의사들 중심의 이기적 논리는 의사 형사면책특례 입법 요구에서 더 분명해진다. 형사면책특례란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의사들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부담을 덜어 주자는 것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시달려서 본업인 진료 업무에 지장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여기서 의료 사고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한다.

그런데 ‘불가항력‘이라는 수식어에 문제가 있다. 첫째, 의료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것인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공의료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모든 의료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강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 사고의 경우 형사면책한다는 조항은, 모든 의료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것이 되고, 모든 의사들이 형사면책 등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쉬 변질될 소지를 내포한 것이다. ‘불가항력’이라는 의제(사실이 아니지만 사실로, 본질이 다르지만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가 의사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에 대한 담론을 숫제 질식시켜 버리는 효과를 낳게 된다. 

둘째, 의료 사고 때문에 환자에게 시달려서 진료 행위에 방해를 받는다는 의사들의 주장도 억지스런 데가 있다. 사고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 책임보험을 넣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책임보험은 비용이 발생하니까 들지 않으면서 환자들에게 시달린다고 아우성만 치는 것은 너스레에 불과하다. 

작년 봄, 윤석열 정부하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등에서 의사들 책임보험 관련하여 제안을 냈다. 의료 중재원(이명박 정부에서 설립)에서 공제조합을 운영함으로써 책임보험에 갈음하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의사들에게는 형사면책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책임보험(공제조합) 가입과 형사면책특례가 서로 무슨 관계가 있나? 양자는 서로 아무런 필연적 연관성이 없다.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형사면책특례 입법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책임보험을 통해 보험사(공제조합)가 환자를 상대하게 되므로, 의사가 환자에게 시달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책임보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를 분리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의료 중재원에서 공제조합을 운영할 테니, 의사 형사면책특례를 입법하자는 것은 그 저의가 마뜩잖다. 형사면책특례의 혜택은 누리면서, 중재원의 공제조합 운영은 부실하게 할 가능성이 없지않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가 기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이유가 있다. 공제조합을, 개방적이지 못하고 폐쇄적인 독점기구로서, 의료 중재원을 통해서만 하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의료 중재원은 지금도 감정과 중재를 독점하는 기관으로, 환자측(의료 소비자)을 도외시하고 공급자(의사)에게 편향해 있다는 불평이 회자한다. 의사들이 담합(카르텔)하여 침묵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의료 중재원에서 감정서가 딱 한 장 나오는데, 감정서가 유일무이하다는 것은 그 감정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도 없고, 그 진위여부도 확인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의사들은 원천적으로 공공병원 설립에 반대하고 병원의 민영화를 선호하며, 주의의무 준수 여부 관련 담론 자체를 생략한 채, 모든 의료사고를 응당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몰아갈 전망이다. 또 책임보험은 들지도 않고, 현재로서 공제조합이란 것도 운영하는 척 시늉만 내며 부실하게 할 전망에 있는데도, 의료 사고의 위험에서 오는 불이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히려 형사면책특례를 선제적으로 운운하고 있다. 

의료 사고가 나도 처벌은 받지 않겠다는 의사들의 이 같은 심성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관료주의를 노정한다. 검사들은 증거를 조작해도 처벌받지 않고, 판사들은 재판을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으려고, 꼼수의  판례를 만들어 놓았다. 대한민국이 관료 및 이기적 직업 집단의 담합으로 가히 무법천지가 되었다.

새로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한성존이, 정부에 바라는 새 요구안으로,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형사면책)“를 언급하고, 또 ”공공의대 신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시설 마련보다는 수련 문제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등 언급을 한 것은, 의료 소비자(환자) 아닌 의사, 또 공공의료 아닌 민영 병원 중심의 한국 의료계의 현실을 가감없이 드러낸 것이다.(한겨레, 2025.7.7.)

기소권, 수사권 분리해 봐야 달라지는 것 없다고 자백하는 정성호
조직 개편과 별도로 검찰에 대한 처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집권적 임면권의 지역적 분산 및 민선제로 검찰 동일체 해체해야

군 장성 출신 아닌 안규백이 국방장관으로 들어서면서, 군에 대한 문민 통제권이 확립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개혁에는 그와 달리 반대의 논리가 적용된다. 검찰 출신 이진수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면서, 검찰 출신이라야 검찰을 잘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필요한 대로 둘러대는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으로,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

민정수석에도 검찰 출신 봉욱을 앉혔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이 안 된 것이 검찰 조직을 잘 모르는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검찰 조직을 통제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왜곡’과 ‘검찰개혁’ 후진의 징후가 배어난다. ‘왜곡’이란 조국 때문에 문 정부의 검찰개혁이 안 되었다고 하는 주장이다. 조국이 검찰개혁의 칼을 빼 들었을 때, 검찰총장 윤석열이 조국 일가를 난도질해서 주저앉혔고, 문재인이 윤석열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검찰개혁의 예봉을 막았고, 조국은 사표를 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가 윤석열의 항명을 징계하려 했을 때도, 문재인은 추미애를 사직하게 하고, 윤석열을 두둔했다.

문 정부 때 검찰개혁이 안 된 일차적 책임은 조국이 아니라 윤석열과 문재인에게 있다. 윤석열은 검찰개혁을 할 것같이 거짓말해서 기대를 배반했고, 문재인은 윤석열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끝까지 두둔했다.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안 된 것이라 할 수가 없다.

검찰개혁 전진 아닌 '후진'의 징후는 “검찰 조직을 잘 아는 이가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는 논리에 있다. 법무부장관이 된 정성호가, “검찰 조직의 ‘해체’가 아니라,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 “국힘당과 협의해서 할 것” 등 발언한 것도 그 같은 맥락에 있다.

정성호, 이진수, 봉욱 같이 검찰 출신이어야 검찰 조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고는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있다. 첫째,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조직을 그대로 두겠다는 뜻이다. 해체나 전면적 개혁을 염두에 둔다면, '통제'하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사건건 국힘당과의 타협, 협치를 주창해 온 정성호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검찰개혁을 국힘당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천명한 것도 그 반증이다.

정성호는, “검찰 개혁이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 “검찰개혁은 입법 사항으로 국회에서 야당과 당연히 논의하고 협의해야 한다”, “일각에서 '검찰청 폐지 또는 해체'로 해석하지만, "검찰청의 기능이 어디로 가든, 수사를 누가 하든, 다 유지되는 것 아니냐”, “검찰청 폐지나 해체 수순과는 거리가 먼 것”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파이낸셜뉴스, 2025.6.30.)

정성호의 이 같은 발언에서 적이 놀라운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검찰개혁을 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한 것이다. 국힘당(야)과 협의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여야가 협의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 보는 것이다. 국힘당이 내란 옹호당으로 해체수순을 밟아야 한다고들 아우성인데, 정성호는 오히려 그 내란 옹호당과 협의하는 것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이라 한다.

둘째로 놀라운 것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봤자,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통찰력이다. 항간에, 혹은 민주당에서,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면 무슨 용수나 날 것처럼 떠들어대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임을 정성호가 솔직하게 자백했다.

지금까지 검사 동일체로 카르텔을 맺어 증거 조작을 밥 먹듯 저질러 온 검찰 조직이, 소속이 달라진다고 해서 해오던 짓거리를 쉬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정성호가 꿰뚫고 있다. 수사청, 기소청, 중수청 등으로 기능을 쪼갠다고 해서 경천동지할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영악한 정성호가 간파한 것이다. 

검찰의 일탈에 대한 견제는 처벌 제도의 강화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실효적 징벌의 부재는 공권력의 일탈을 방조, 묵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조직의 개편과는 다른 차원이다. 검찰 임면권을 중앙집권적 관료가 가질 것이 아니라, 지역 지자체 관할로서 분산하고, 가능한 한 민선제로 귀속시킴으로써, 시민 민중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편이 불가피하다. 완벽한 처벌제도의 구비 없는 조직의 개편은 앙코없는 찐빵에 불과하다.

이 같은 권력구조의 개편은, 검찰개혁에 앞서, 정성호의 독선부터 막을 수 있다. 정성호가 '국민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명분을 앞세워, 평소에 주창해 온 국힘당과의 협치를 강변하는 것은 독선이다. 정성호가 말하는 국민은 어떤 범주의 국민을 뜻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검찰을 해체하지 않고 국힘당과 협치하는 것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강변하는 점에서 정성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국민의 뜻이라고 우기는 윤석열을 쏙 빼닮았다. 

정성호는 다소간 민심과 괴리를 빚는 노선의 자의적 변경을 이재명의 뜻으로 이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 성향이나 성격을 다 아는데, (온건하고 합리적 성향인) 저를 법무장관에 지명한 이유가 뭐겠느냐"라고 한 것이 그러하다.(파이낸셜뉴스, 2025.6.30.)

정성호의 논리를 빌자면, 이재명은, 정성호를 통해, 급기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1) 검찰은 해체하지 않으며,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그전과 크게 다른 것이 아니고, 결국 검찰을 다 그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이다, 2) 내란옹호의 국힘 야당은 해체되지 않고, 여전히 협의의 대상으로서 위상을 유지한다, 3) 검찰 및 내란 옹호당의 해체는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므로 둘 다 그대로 둔다.

대통령 이재명은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 후보로 국민추천을 받겠다”고 요란을 떨더니, 검찰개혁 한답시고 검찰 때가 묻은 이진수, 봉욱을 법무부차관,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국민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급기야 국힘 야당과 협치하는 한편, 검찰 해체는 하지 않을 것이라 하고, 또 기소권, 수사권 분리해 봐야 결국 검찰이 그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한다.

기소권, 수사권만 분리해서는 검찰이 그대로 버티고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것은, 내란 옹호 야당과의 협치가 아니라, 응분의 처벌을 가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만세지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이미 유럽 중세에는 재판권을 남용한 판사의 껍질을 벗겨 죽였다. 

다수 민의를 배반하고 주야장창 내란 옹호당과의 협치 운운하는 정성호는 연목구어하고 있고, 그런 정성호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이재명에게는 결과적으로 검찰개혁 의지 자체 여부가 오리무중인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게 된다. 현재로서 이재명과 정성호가 공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2025.1.20.) 직후, “부모가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가 아니면, 2.19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시민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20개 이상 주(州)가 노골적 위헌으로 명령에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제14 수정헌법에,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시민권을 부여받고, 그로 인해 사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이 미국 시민이다“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은 출생 시민권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대법원은 6:3의 찬반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지지했다. 애니 코니 바레트 대법관은 “연방법원이 행벙부 위에서 일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행정부가 불법을 행한다고 법원이 판결한다고 해서, 법원이 행정부 권력 위에 월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낸 3명 자유 성향의 판사들은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 대법관 소냐 소토메이어에 따르면, “미국 건국 이후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는 미국 시민”, “정부가 협잡질하고 있으며, 그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찬성의 다수의견은 대통령 행정부의 합헌성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오로지 연방법원이 거국적 금지명령을 내리는 데 상당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만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트럼프는 사회소통망 ‘트루스소셜(사회의 진실)’에 “거대 쾌거”, “합헌의 기념비적 승리”라고 하고, 밴스 부통령도 X에서, “법원의 말 안되는 거국 금지명령 결정을 박살낸 대법원의 거대 교통 정리”라고 환영의 뜻을 올렸다.

그러나, NBC 보도에 따르면, 언론, 법률,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에서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반발한 한 기자 협회에서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명령의 효력 정지를 위한 소(訴)를 제기했다.

“헌법수호 및 보호 연구소”의 선임고문 윌리암 파월은 “대법원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트럼프의 명령을 박살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망명신청자 지원 프로젝트(Asylum Seeker Advocacy Project)의 창립자이며 공동집행이사인 콘치타 크루즈(Conchita Cruz)는 NBC뉴스에서, ”이민자 가족에게는 충격적이다. 이 명령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어떤 영향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상태라 하기 어렵다“고 한다. 라틴계 공동체를 대변하는 “생산적 사법을 위한 전국 라티나 연구소”는 X에서 “이민자들의 가족은 보호, 존엄, 공정을 누릴 권리가 있고, 우리는 우리 권리를 찾해 발언하고 조직하고 싸울 것”을 천명했다. 

한 선임법률분석가는 CNN에서, 하급 재판소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트럼프를 지지한 대법원의 판결의 본질적 의미는 힘의 중심을 법원에서 대통령에게로 옮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 기사는 China Global Times, 2025.6.28일자에 실린 내용을 일부 번역 인용한 것이다. US Supreme Court limits injunctions against Trump's birthright citizenship order - Global Times)

작년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가 최근 회자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장문의 글을 통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대법관 증원은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대법관 증원이 여러 번 시도된 적 있고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개헌 없는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도입은 위헌“ 등 발언이 그러하다.

김선수는 참여정부 사법개혁 작업을 이끈 대표적 진보 성향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다. 2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지만 변호사의 길을 택했고, 첫 직장이 '인권변호사'의 대명사인 고 조영래 변호사의 시민공익법률사무소였으며, 대표적 노동·인권 변호사로 일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제청으로, 판사 출신 아닌 이로서, 대법관(2018.8.~2024.)으로 재직했다.

대법관에다 진보 성향 법조인의 경력을 두른 김선수의 주장이 타당성을 가진 것처럼 횡행하고, 시민 민중이 그의 주장을 권위 있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자칫 극장의 우상이 된다. 김선수가 유보 없이 자신의 견해를 절대시하고, 중의(衆意)에 귀 기울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독선인 것으로서, 무엇보다 절차상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대법관이든 아니든, 누구나 편견, 오류의 한계를 피해갈 수 없으므로, 의견은 제시하되, 판단은 공론에 맡겨야 하는 것이겠다.

그런 취지에서, 여기서는, 김선수가 주장한 내용의 절대적 가치, 타당성 여부의 담론은 차치하고, 주장 자체에서 노정되는 상호 모순과 자의적 독선을 지적하기로 한다.

첫째, 김선수는 헌재에 재판소원(판사가 잘못 재판한 것을 헌재에 소원하는 것)을 도입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하고, 독일에서는 재판소원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한국에는 재판소원하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황희(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반론에 따르면. 이 같은 김선수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황희 교수에 따르면, 김선수는 ”헌법 제 5장 법원과 제 6장 헌법재판소를 병렬적으로 배치, 각각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독일 기본법은 제 9장 사법의 장에서 연방헌재와 다른 법원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독일은 재판소원을 인정하나, 우리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황희의 반론에 의하면, 무엇을 헌법재판의 대상으로 정할 것인가는 헌법재판소를 헌법 내 어떤 장에 편성하는가 하는 것과 무관하다.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입법의 장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재판에 대한 위헌심사를 하기 위해서 헌재를 사법의 장에 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참조 사이트 : 최창호 변호사 사이트 https://m.blog.naver.com/cchchw/223897211774)

둘째, 김선수는 재판소원 도입에 우선 반대하면서, 헌재가 재판소원하도록 하려면, 법률만 고쳐서는 안 되고, 개헌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재판소원 금지는 헌법이 아니라, 하위 법률인 헌법재판소법 제 68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위법률만 고치면 된다는 뜻이다.

김선수는 이 제 68조가 어떻게 하위 법률 헌법재판소법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내력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987년 헌법이 제정된 후,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후, 헌법재판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

김웅의 <검사내전>에 따르면, 입법에 참가한 이들 중, 일부에서 재판소원을 금지하자고 했으나, 다수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재판소원 금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정리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날 밤 재판소원 금지 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 68조로 은밀하게 삽입되었고, 그런 줄도 모르는 이들이 그다음 날 헌법재판소법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이를 두고 김웅은 입법 쿠데타라 규정한다.

재판소원 금지의 헌법재판소법 제 68조는 입법 쿠데타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김선수가 주장하는 헌법 개정이 아니라, 하위 법률만 고치면 된다. 입법쿠데타에 의해 발생한 위 제 68조의 헌법소원 금지 규정을 없애면 되는 것이다.

셋째, 김선수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허용하면, 4심제가 되어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므로, 부자에게 유리하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불리하다고 하는 의견을 냈다. 여기서 김선수는 주객을 전도하고 있다. 재판의 기본은 공정인데, 김선수에 따르면, 대법원 3심까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돈이 없는 가난한 이들은 그만 입 다물고 있으라는 뜻이다.

김선수는 재판소원 허용이 갖는 예방적 효과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재판소원을 불허한 경우, 일반법원의 횡포가 지금같이 더 심해질 것이나, 헌재에서 재판소원을 받는 경우. 대법원까지의 3심 재판이 절로 정화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외면한 것이다.

가난한 이가 돈이 없어 재판의 공정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국가에서 그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를 만들면 된다. 부자와 가난한 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다면, 재판의 공정을 구하는 데 형평을 기하도록 정부가 빈자에게 소송비용을 보조해야 한다. 소송비용 보전제도는 현재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다. 가난하니 억울해도 재판의 공정을 구하는 데 천착하면 안 된다는 김선수의 논리는, 가난하면 억울해도 재판소에 들락거리지 말라는 뜻이다.

넷째, 대법관은 비법조인 아닌 법조인 ‘법관’으로만 구성되어야 한다는 김선수의 주장이 갖는 문제점이다. 김선수는 헌재에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판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경우, 헌재 재판관의 자격요건에서, 법관 출신인 경우 대법관보다 더 강화해야 하고, 비법조인으로 자격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구별하는 김선수의 이 같은 주장도 자의적익고 그 근거가 불확실하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에도 헌재라는 제도가 없고, 법률의 위헌성을 일반 재판소에서 판단한다. 일본이나 미국에서 법률위헌성 심판을 일반 재판소에서 한다는 것은 구태여 헌재를 만들 필요도 없다는 뜻이다. 대법원도 헌재도 다 같이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 헌재는 한번 더 감독하는 것뿐이다.

정주백 교수의 반론에 따르면, 우리 헌법은 법관의 자격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 101조 제 3항). 그래서 법관(대법원장, 대법관, 판사)의 자격을 법원조직법 제 42조에서 정하고, 법률에서 법관의 자격을 정하면 법관이 될 수 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 법관이 될 수 있다는 헌법적 제약은 없다.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위헌이라 주장할 수가 없다.(참조 사이트: 최창호 변호사 사이트 https://m.blog.naver.com/cchchw/223897211774)

참고로, 재판은 법조인이 아니라, 원래 시민 민중이 상식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전기 아테네 민주정치의 전통이다. 법조인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조적인 지위에서 상식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의 경우, 1심의 3명 판사 중, 2명은 시민이고 1명만 법조인이다. 이 3명은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재판한다.

다섯째,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하급심 재판관을 늘려서 돈독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도, 김선수는 필연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하급심을 위해 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면, 대법원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사실 하급심이나 대법원이나 법관들은 산하 연구관들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 현재 법관 인력으로 그 많은 사건들을 직접 다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김선수가 대법관 수를 늘리는 데 반대하는 것은, 법관에 종속되어 온갖 검토의 실무를 담당하는 연구관의 인력을 하위에 두고 이용하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법원 내의 불평등한 계층 구조를 지속시키고, 최종의 결정권만 소수의 법관들이 갖겠다는 심중을 드러낸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김선수는 자신의 글에 대한 반론을 의식한 변론에서, “일선 법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법관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원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일선 법관들은 나름대로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다. 그분들이 법원조직에 대해 희망을 잃고 자존감도 상실한다면, 개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등 발언을 했다.(한겨레, 2025.6.25.)

김선수는 반론 앞에서도 여전히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같다. 문제의 핵심은 법관의 자긍심이 아니라, 일탈한 법관의 판결에 의해 고통당하는 시민, 국민 민중이다. “법관이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다”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사법권력의 오남용에 대한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저명 법학자들이 대법원 증원에 반대하면서, “대법원 증원하면 재판이 지연되고, ‘법의 지배’가 무너진다”, “여당 주도로 급격히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법관 구성이 특정 정파에 쏠릴 가능성이 크다” 등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뉴데일리, 2025.6.14.)

이른바 ‘저명 법학자들’의 이 같은 주장은 재판의 지연은 염려하나 공정성 없는 재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음을 드러냈다. 이들은 ‘법의 지배’라는 이름으로 무수한 사법피해자들을 만들어내는 원흉이다. 또 ‘특정 정파’ 운운하는 이들 ‘저명 법학자들’은 아마도 조희대 같은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을까 봐 걱정할 뿐, 공정 아닌 신속성을 준거로 하는 ‘법의 지배’에 의해 고통받는 사법피해자가 안중에 없는 것이 틀림없다. 이에 ‘저명 법학자들’의 말만 듣고 가만 앉아있다가는 십중팔구 국민 민중은 쪽박 차게 될 전망이다.

가난해서 돈이 없으니 3심으로 끝내자고 하는 김선수는 재판의 지연을 염려하는 이들 저명 법학자들 가운데 일원인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의 지배’를 내세워 4심을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재판을 끝내기 위해서는 공정한 판결이 우선해야 한다. 불공정한 판결을 두고 그대로 재판이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헌재 제도 자체의 유무와 무관하게,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면, 3심으로 막을 것이 아니고, 바로 될 때까지, 3심 너머에서라도 해야 한다.

헌재의 재판소원 도입, 법관 수의 증원 등은 시민 민중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 법관의 일탈에 대한 견제, 법원 내의 계층 구조의 민주화 등을 위한 지름길이 된다. 이 모든 것에 반대하는 김선수는, 진보 성향의 법관이라는 명성과는 반대로, 결과적으로 법원 내 봉건적 위계 및 법관의 일탈을 방조하자는 집단의 기수로 보인다.

국힘당이 법사위 가져가면 국회가 이재명 거수기로 전락하지도 않을 것이라 전망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당대표, 원내대표가 모두 집권적 독재의 아성
제왕적 대통령 운운하기 전에 국회 상임위 등 집권적 독재구조부터 타파해야

국힘당 의원 주진우는,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다”, 또 같은 당 의원 나경원도, “거대 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채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매일경제, 2025.6.8.)

그런데 여기에 참으로 이상한 사실이 드러난다. 주진우와 나경원의 말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기만 하면, 국회가 정상화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통합도 되고, 행정부 견제도 되고, 삼권분립 정신도 살아나고, 국회가 이재명 거수기로 전락하지도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국힘당 주진우와 나경원이 국회 정상화라고 보는 것은 다수당을 무력화한 상태임을 보게 된다. 지금까지 다수 민주당의 입법을 윤석열이 앉아서 수십 회 거부권을 행사하여 수포로 돌렸다. 이제 윤석열이 사라지니, 국회 법사위에 또아리 틀고 앉아서 입법이 가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겠다는 뜻이다. 이들이 말하는 통합, 견제, 삼권분립은 다름 아닌 소수 국힘당의 뜻을 관철시키고 다수 민주당을 엿 먹이는 것이다. 또 이재명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재명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목적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국힘당의 이 같은 요구는 두 가지 점에서 반성을 요한다. 첫째, 이들의 눈에는 국민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 민중이 이재명을 선택했고, 또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든 것은, 국힘당 아닌 민주당의 노선을 지지한다는 뜻이다. 국민 민중이 선택한 다수 민주당의 결정은 그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국회는 헌법(제49조)에 규정하는 다수결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진우와 나경원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삼권분립이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그 뜻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인 원칙인 것으로 본 것,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행정부의 뜻에 언제나 반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분립이라는 것은 서로 부당하게 개입 간섭하지 말하는 뜻이지, 협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이 두 의원은 분립의 개념을 반대, 불협화음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은 국회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국회가 행정부를 저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둘째, 소수 국힘당이 법사위원장만 가져가면, 국회가 정상화되고, 이재명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국회 자체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 어떻게 다수 민주당이 버젓이 있는데, 국회가 이재명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법사위 등 국회 상임위가 위원장 독재 체제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 상임위원장의 독재는 다수당을 무력화시킬 만큼 강하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주진우와 나경원이 새 입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저렇게 법사위원장 직위에 목을 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는가의 문제를 떠나, 국회가 가진 심층의 병폐를 노정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제왕적이니, 그 권한을 국회로 옮기자거나(내각제), 국회에서 뽑는 총리(책임총리제)에게로 나누어주자고들 떠들어대지만, 정작 그 국회는 독재적 의사결정구조를 탈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걸핏하면 국회의장이 소위,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고, 여야 합의를 종용해왔다. 김진표, 박병석 등이 그랬고, 우원식도 가끔 그랬던 걸로 기억한다.

헌법상 국회는 다수결 원칙에 의거한다. 국회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이 다수당의 뜻을 무시할 때는 하시라도 그것을 교정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져야 한다. 다수당의 뜻은 국민의 뜻이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하면 다수당을 백안시하고 ‘이재명의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국회가 법사위원장의 독재체제임을 뜻한다.

국회는 이 같은 국회 내 독재적 의사결정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든, 위원장이 독주하는 체제를 불식해야 한다. 위원장이 다수당의 의견을 깔아뭉개면, 일정수 의원 이상의 서명을 통해 법안의 통과나 폐기에서 위원장의 독단을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법사위원장직 차지하려고 이 같은 몽니를 부리는 일은 애초에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원칙은 국회의장, 당대표, 원내대표 등 모든 국회 내 직역에 적용되어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기관장이나 부서장(상임위원장 등)은 의견을 취합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독재적 결정권자가 아니다. 상임위 등 각 부서도 편의상 일을 분담하는 것일 뿐, 전체 다수의 의사를 배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회 내 각 상임위가 독주하고 일탈하는 경우, 의원 전체의 뜻을 모아 바로 보완 수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야 하겠다. 국회 내 권력구조의 민주화는 국민 민중의 뜻을 왜곡 없이 반영하는 지름길이 될 전망이다. 그 같은 원리로서, 입법의 국회뿐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임명직의 사법부까지, 각 기관의 모든 독선과 독재는  궁극적 권력의 원천인 국민투표로 견제, 처벌해야 한다. 

허구한 날 법사위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를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국민 민중을 백안시하고, 배타와 독선, 독주에 혈안이 된 국회를 보노라면, 윤석열만 독재한다고 나무랄 일이 아니다.

목하 현 정부에서 장·차관 등 국가기관장 후보를 국민추천으로 받아 인재 예비목록을 만들겠다고 한다. 구호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추천제로 ‘국민주권 정부’의 문을 열겠습니다”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현 대통령 이재명이 즐겨 외는 구호이다.

문제는 공(公)기관장 후보를 ‘국민추천’으로 받는 것은 ‘국민주권’과 무관하다는 점이다. 추천에 결정권이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추천을 받는 것이 나쁘다거나,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나름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밀실의 폐쇄적 결정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문을 열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권력의 주인’, 혹은 '국민주권'과 무관하다.

‘국민추천’이 ‘국민주권’이 아닌 이유는 두 가지로 아주 간단하다. 첫째, 국민이 결정권이 없고, 그냥 추천에 그치기 때문이다. 어떤 주인도 그냥 추천만 하고 다른 이에게 결정권을 맡기지는 않는다.

둘째, 그 국민추천 제도가 국민의 결정에 의해 시행(혹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이재명’ 개인의 시혜적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되었으면, 이런 제도가 반드시 시행되리라는 법이 없고, 특히 다음에 윤석열 같은 이가 나오면, 추천제는 폐기할 것이 명약관화, 불문가지이다. 대통령의 가치관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제도는 국민주권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이런 기약 없고 부질없는 제도를 현 정부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상징으로 포장하고 있다.

국민추천제가 국민주권 정부의 상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 자체를 시행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를 국민이 스스로 투표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에 윤석열 같은 이가 대통령으로 나와서 국민추천제를 폐기라도 하고자 하면, 국민이 나서서 막을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것도 없이, 현 대통령의 지침에 의해 시행되는 국민추천제는 국민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들러리 세우는 것이다.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추천만 할 뿐, 결정권자는 국가의 관료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국가인재 후보목록 제도가 이미 가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가 그것인데, 여기에는 웬만한 인물은 거의 등록되어 있고, 여기서 맞춤형 인물을 고를 수가 있다. 다만 특별하게 국민의 추천을 받는 이를 원한다면, 부서 하나를 추가해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요지는 국민추천이라는 것을 두고, 전례 없이 새로운 것, 천지창조라도 한 듯 요란을 떨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그 가운데서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그냥 추천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경천동지할 국민주권 정부의 상징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기소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수사를 전담하고, 기소청(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서 기소를 전담하게 한다. 그외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감독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디지털타임스, 2025.6.11.)

발의된 검찰개혁법안은 우선 기존 검찰의 권력을 분산한다는 데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중수청(행정안전부), 기소청(법무부), 국가수사위원회(국무총리 직속)로 편제를 개편한다고 해서, 관성에 쩔어빠진 검찰, 경찰의 소행이 맑아지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분권으로 인해 처음에는 약간의 정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가다가 보면 다시 기득권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 뻔하다.

그 증거가 검찰과 법원의 공생이다. 조직이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진다고 해서 검찰, 경찰의 부패의 고리가 척결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 검찰의 권한을 일부 경찰로 옮겼더니, 이번에는 경찰이 불기소 재량권을 가지고 1억여 원을 ‘삥’ 뜯어갔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조직개편에 앞서, (준)사법 권력에 대한 처벌제도의 정립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법권력의 부패는 조직의 잘못이라기보다, 사법권력에 대한 처벌의 제도가 거의 작동하지 않은 데 있다. 어떻게 이제 와서 검찰을 다른 공직자와 같이 처벌하겠다는 입법이 발의될 수가 있나? 지금도 발의 단계에 머물 뿐, 통과된 것도 아니다.

어떻게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도 처벌받지 않고 건재할 수가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증거조작 한 검찰을 입무에 복귀시키면서, “잘못은 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결정할 수가 있나? 그 헌법재판소가 법원판결을 거친 것은 아예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재판소원 금지(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조항을 두고, 법원의 일탈을 방조하고 있다.

어떻게 법관은 잘못 판결해도 벌을 받지 않고, 다만 ‘고의’로, 그것도 ‘심각’한 고의에 의해 위법을 행했을 때만 처벌받는다고 할 수가 있나? 밑도 끝도 없는 ‘고의’, ‘심각’의 정도는 누가 판단하나? 판사는 판결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법이 있어, 제멋대로 재판해도 이유를 적어 밝히지 않는다. 억울해서 다시 진정서를 넣으면, 내용은 개무시하고, 그 알량한 절차를 앞세워, 이미 재판의 절차를 거친 사안이라고 한마디 하고서, 기각해서 내려보내는 세상이 ‘K팝(세계적 인기의 한국)을 떠들어대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공직 후보자의 ’국민추천‘은 정권에 따라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주권이 아니다. 자칫 국민이 들러리로 전락하게 될 위험성을 가진 것이다. 또 검찰 ’조직‘의 개편은, 검찰개혁의 걸음마를 떼는 것일 뿐, 여전히 ’앙코 빠진 팥빵‘ 같아서, 사법권력 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태부족이다.

행정이나 사법권력에 대한 효과적 처벌, 견제 장치가 없는 한, 국민주권과 검찰개혁의 구호는 한갓 소리 요란한 빈 깡통에 불과하다. 핵심은 누구를 어떻게 뽑느냐,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는가가 아니라, 뽑힌 이를 어떻게 감찰, 통제, 처벌하는가 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입법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추후 전개될 입법 및 개헌 담론은 대통령 임기, 혹은 내각제 등,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력 배분, 혹은 공직자를 어떻게 ’선출‘하고 임기를 얼마로 하는가가 아니라, 공직자의 선출 절차 및 임기를 불문하고, 그 일탈에 대한 감시, 견제, 처벌을 위한 효과적 제도의 마련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겠다.

6.3 선거로 들어선 새 정부가 ‘통합과 실용’을 내걸었다. 먼저 ‘통합’은 전 대통령 윤석열이 좋아하던 것인데, 새 대통령 이재명이 물려받았다. 윤석열이 박정희를 좋아한다는데, 이재명도 대구에 갔을 때, 박정희를 치켜세우고, 그 경제발전의 공을 치하했다. 그가 이룬 경제발전의 모델은 이재명이 강조하는 이른바 ‘먹사니즘’, ‘잘사니즘’의 민생경제와 통하는 데가 있다.

이재명은, 한편에 늘 “정치는 위정자가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하고, 다른 편에 “통합”을 내결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서로 상충하는 데가 있다. 전자, ‘국민이 하는 것’은 반드시 ‘통합’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보궐 대선에서 대구, 경북의 민주당 득표는 20%대에 머물렀다. 민주당이 내란당으로 지목하는 국힘당 지지가 대구, 경북에서 거의 70%에 근접했다. 이재명이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대구, 경북 인의 이 같은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여기에 통합은 불가능하다. 통합 대신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마 새 정부가 말하는 통합은 윤석열의 막가파식 통합이 아니라 중도(혹은 중도보수)를 말하는 것 같다. 이쪽저쪽으로 다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버무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겠다는 것. 여기서 문제는 중도(보수)는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양극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 중도(보수)가 입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실용’은 ‘통합’과 무관한 개념이고, 반드시 (민생)‘경제’에만 관련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실용’ 자체가 이재명이 추구하는 ‘다수’의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다. 실용을 경제와 연관시킨다 하더라도, 그 경제의 실용은 기업, 노동자, 각종 서민 등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내용을 담을 수 있다. 기업 위주의 경제도 실용이고, 서민을 위한 경제도 실용이다.

여기서도 새 정부가 말하는 ‘실용’은 윤석열식 부자 감세나 기업 편향적 경제정책이 아니라, 서민도 함께 아우르는 중도의 경제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풀 수 있겠다. 그러니, ‘통합’과 마찬가지로, 그냥 ‘실용’이라고 하면 안 된다. ‘통합’과 ‘실용’은 공히 중도(보수)의 경제정책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 수 있겠고, 이것이 다수의 ‘먹사니즘’으로 연결되는 것이겠다.

중도(보수)를 두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전자는 극단의 양끝을 인정하는 점에서 민주적이지만, 후자의 ‘통합’은 획일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독선, 독재 지향성을 깔고 있다. 새 정부는 내란과 분열을 종식하고 ‘통합’을 추구한다고 했으나, 내란을 종식하는 것이 반드시 ‘통합’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한 예로, 대구, 경북 인의 국힘당 지지가 70%를 상회하는 것은 다양성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 통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대구, 경북 인의 국힘당 지지가 비로 ‘내란’을 선호하는 것이라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것이고, 윤석열 없는 국힘당 지지는 민주당 찍기 싫은 이에게 불가피한 선택지가 된다. 국힘당 지지는 내란 지지가 아니다. 병폐가 있다면, 그것은, 주로 두 가지 선택지밖에 주어지지 않는 중앙집권적 정당구조에 있다.

새 정부가 내건 ‘통합’의 구호는 중앙집권적 구조 및 그 폐해와 맞물려 있다. 최근 국힘당을 탈당하여 민주당으로 적을 옮긴 김상욱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민주당 내의 충성경쟁, 소신껏 말하지 못하는 폐쇄성이 국힘당과 다소간에 다르지 않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쓴소리를 해야 할 것 같다“, ”당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집권적 정당공천권이 존재하는 한, 국회의원의 충성경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의사의 자유로운 개진은 불가능하다. 김상욱이 아무리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 쓴소리를 해도, 그것은 헛소리가 된다. 개인적인 결심이나 선의(善意)의 차원이 아니라, 권력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차기 공천을 다시 받고 싶은 이가 어떻게 지도부에 충성을 경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의사를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나? 필자가 알기로, 수년 전 정당공천권 없애야 된다고 한 전라도 한 국회의원은 차기 공천을 받지 못하고 탈락했고, 조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다.

국회의원만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말단의 지자체장은 물론 시, 구 의원까지 중앙정당에서 공천한다. 지자체의 장, 의원의 공천권은 대개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행사한다. 그래서 공천받고 싶은 이들은 국회의원이 떴다 하면, 사족을 못 쓰고 충성경쟁을 하게 되고, 거기에 지역민은 눈 밖의 존재로 밀려나기 십상이다.

의원들에게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 민주당 안에서 쓴소리 하겠다는 김상옥의 의지는 실현불가능한 꿈을 좇는 것이다. 정당공천권을 그대로 두는 한, 의원들의 눈에는, 국민이 아니라, 공천권 가진 이에 대한 충성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윤석열과 이재명이 이룰 수 없는 ‘통합’을 구호로 내걸고 떠드는 헛소리와 같다. 이들이 ‘국민의 뜻’, ‘통합’ 등은 비현실적인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중앙집권적 국회의 운영은 그 독재 지향성이, 윤석열의 독재 지향과 맥을 같이 한다.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그런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 시민의 수준이다. 학생의 수준이 선생의 수준을 결정짓고, 국민(시민)의 수준이 위정자의 수준을 결정짓는다. 시민이 이 같은 독재 지향성의 정부 체제에 대한 반성이 없기 때문에, 그 같은 정부가 수정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 수가 만만치 않은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은 20%대 득표에 머물렀다. 그랬더니 사회소통망(SNS)에서 비난이 쇄도하는데, 그 가운데, ”그래 놓고 (중앙 정부에서) 돈은 달라고 한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시민의 이런 사고방식과 대구, 경북에 대한 비난은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어마무시한 함정을 지닌 것이다. 여당 정부를 지지하지 않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정부의 재정 편성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해야 하나?

대구, 경북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자유의 영역이다. 한 가지 잣대를 들이대고, 통합을 요구하고, 대구, 경북이 국힘당 아닌 민주당 찍어주기를 요구하는 것은 독재이다. 통합을 요구하는 윤석열, 이재명, 시민이 3박자로 다소간에 나란히 한통속이다.

차제에, 중앙에서 돈을 받아 쓸 필요가 없도록, 예산편성권을 중앙에서 각 지역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중앙이 아니라 지역이 주가 되어 예산을 짠다. 그래서 지역이 어떤 선택을 하든 중앙에 돈 달라고 손 벌릴 필요가 없게 된다.

‘변하지 않는 대구, 경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국회’를 매도해야 한다. ‘변하지 않는 국회’가 있는 한, 대구, 경북도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적 국회는 정당공천권을 내려 놓아야 하고, 지역정당을 중앙의 전국 정당과 같은 비중으로 합법화해야 한다.

다만, 중앙, 지역정당을 막론하고, 공천은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선을 통해 복수를 추천하고, 그 순서 정하는 것을 지역민, 혹은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다. 독일의 개방형 비례명부처럼, 정당에서 인사 검증을 하여 후보를 제시하되, 최종 결정권을 민중에게 개방함으로써, 정당 내의 비민주적 결정구조를 타파하고, 지나친 충성경쟁을 방지할 수 있겠다. 후보 군(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야합 혹은 암묵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자 가운데서 적어도 5배수 이상의 후보 군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이낙연(전 민주당 대표)이 김문수의 국힘당에 대해 지지, 협조 선언하면서, 그 취지로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고 한다. 좀 이상한 것이, 4년 중임제 개헌은 구태여 이낙연이 나서지 않아도, 또 민주당 대표 및 총리를 지냈던 이가 구태여 국힘당과 손을 잡지 않아도 보편화된 담론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과반수가 여기에 찬성한다고 한다. 그런데 왜 한 표가 소중한 이 중차대한 시점에 이낙연이 나와서 그것도 국힘당과 연대를 표방하는 자리에서 기어코 4년 중임제 개헌을 화두로 내걸었을까?

정치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목매고 있는 이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이낙연뿐 아니라 며칠 전에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이 4년 중임제 개헌을 입에 올렸고, 김문수, 이전으로 올라가면, 윤석열, 김진표(민주당 충신 전 국회의장), 우원식(민주당 출신 현 국회의장)이 그랬고, 이재명도 마찬가지이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5년 단임제가 기괴한 제도라고 폄훼하기까지 했다.

1987. 6월 민주항쟁에 의해 정초된 1987년 헌법의 거의 유일한 성과가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인데, 이재명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직선제는 괜찮은데, 5년 단임은 ‘기괴’한 것이라서, 4년 중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기괴한 제도로 탄생한 대통령이 되어버린다. 그들이 무언가 다 이루지 못한 것은 수구 보수의 반동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가 4년 중임이 아니라 5년 단임제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이 아니라 4년 중임이 되면, 대통령이 좀 더 민주정치를 잘 펼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재명의 희망인 것 같다.

그러나 4년 중임제는 양날의 칼이다. 이재명 같은 이가 나오면 그 중임의 제도를 선용할 수도 있겠으나, 윤석열 같은 이가 나오면 폭망이다. 상식으로, 중임하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잇는 권력을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 악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임제가 없으니, 장기집권 하겠다고 아예 12.3 내란을 일으켜 버렸다. 그렇게 불법으로 총을 들이대려 하는 마당에, 4년 중임제였으면, 중임하기 위해 합법을 가장하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점 반성이 필요하다. 첫째, 대통령 4년 중임제 화두가 약방의 감초같이 안 끼이는 데가 없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내각제와 4년 중임제(김진표, 이낙연, 우원식, 국힘당), 국민 발안제와 4년 중임제(시민단체)를 각기 짝으로 맞추더니, 이번에 이재명은 4년 중임제를 결선투표제와 짝을 맞추었다.

그런데 내각제, 국민발안제, 결선투표제는 사실 4년 중임제와 무관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대통령 임기와 무관하게, 각기 실행할 수가 있다. 내각제, 국민발안제, 결선투표제는 각기 5년 단임제와도 어울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 4년 중임제만 말하기가 괜히 허(虛)하니까, 다른 것을 하나씩 끼워넣는 꼴이다. 5년 단임, 4년 중임제 자체로서는 어느 것이 딱 부러지게 좋다 나쁘다 하기 곤란한 것이, 다 장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각제와 국민발안제는 서로 성격이 상반한다. 내각제는 대통령을 제치고 국회에서 뽑는 총리가 실권을 가지는 것이니 국회에서 해먹겠다는 것인 반면, 국민발안제는 그 국회 위에서 국민이 감독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재명 등 여야가 공히 말하는 결선투표제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무관하다. 5년 단임제나, 그 외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 모든 선거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서로 연관성 없는 개념들을 하나씩 짝지워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들고 나온다는 사실은 4년 중임제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증한다. 핵심은 내각제냐, 국민발안제냐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반한다. 여기에 대통령이 4년 중임이냐 5년 단임이냐 하는 것은 곁다리이다.

4년 중임제가 물론 완전히 곁다리인 것은 아니고, 경향성을 가진 것이다. 일단 중임이 되면, 당해 정권이 정권의 연장, 중임을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국민의 정치 발언권이 줄어들고, 위정자의 농간 영역이 더 커지는 결과를 낳게 될 전망이다. 가능한 한 국민을 배제하려는 것은 위정자의 독재를 지향한 것이다.

이재명이 부산역에서 선거유세를 했다.(2025.6.1.) 개요 몇 가지를 추리면,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치”, “정치가인 머슴은 빨간 색, 파란 색으로 나뉘어질 수 있지만, 국민은 편을 나눌 수 없는 하나이다”, “정치가가 국민을 편가르기 하면 안 되고 통합해야 한다”, “정치가가 잘하면 (국민이) 지지 응원하고, 못 하면 혼내고, 자르고 해야 한다”, “다음에 표로써 응징하면 된다”, “나(이재명)는 정확하게 (윤석열이) 계엄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에는 속지 말고 잘 뽑자” 등이다.

여기에 다시 몇 가지 개념의 모순 및 한계를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머슴인 정치가는 편을 나눌 수 있는데, 국민은 편을 가를 수 없다는 정의이다. 그렇지 않다. 정치가 간 갈등은 바로 국민 간에 존재하는 이해 충돌을 반영한다. 빈부의 차이, 기득권의 향유자와 그에 배재된 이는 국민 가운데 모두 존재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정치가이기 때문이다.

국민과 정치가가 각기 해묵은 불평등 기득권에 편승하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로 첨예하게 구분되며, 그런 점에서 양자 간에는 차이점이 없다. 그러나 이재명은 엉뜽하게 국민과 정치가를 서로 질이 다른 것으로 구분하고, 마치 국민 간 갈등의 원인이 정치가에 있는 것으로 갈등 진원지를 잘못 설정했다.

둘째, 이재명은 대통령의 역할을 ‘통합’으로 규정한 데서 오류를 범했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국민은 근원적으로 ‘통합’될 수가 없다. 여기서 이재명은 대통령의 역할을 과대평가 했다. 정치는 ‘통합’이 아니라, 서로의 갈등을 조정하되, 합의가 안 되는 경우 다수결로 결정하는 일이다. 그 다수결은 통합이 아니며, 다수결로 결정하는 제도로서의 ‘민주’는 ‘통합’을 지향하는 것도 아니다. 민주는 ‘통합’ 이전에 ‘자유’에 뿌리를 두는 것이다. 반면 윤석열이 입에 달고 다니던 ‘통합’은 전체주의적인 것이다.

셋째, 이재명은 정치가가 잘못 하면 국민이 ”혼내고 자르고 해야 한다“고 한다. 어떻게? 그 방법은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 응징’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가 생각한 주인으로서의 국민은 투표하기를 기다려 ‘응징’하는 것 이외의 수단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속지 말고 잘 뽑자“고 한다.

이런 서사(敍事)는 그 자체로서 모순을 지닌 것이다. 한편에 ”국민이 잘못한 정치가를 응징“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편에 ”속으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이다. 속으면 응징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선거는 불완전한 제도이다. 안 속으려 해도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어쩔 수 없이 자꾸만 속게 된다. 그 속음은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이재명은 국힘당을 두고, ”제멋대로 하다가 선거철만 되면 집단으로 모여 '잘못했습니다'하고 머리 조아린다“고 나무란다. 국힘당의 이 같은 연출은 국민이 자꾸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발생한다. 부산역 유세장에서 이재명이 ”이번에는 속지 말자“고 당부했다. 이번에는 12.3. 내란 끝이라 어떨지 알 수 없으나, 다음에는 또 속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다.

4년, 5년을 건너서 다시 투표한다면 그때도 안 속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사람 뽑는 그런 투표만 가지고, 잘못하는 정치가를 벌하는 것만으로는 민주정치를 구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속았을 때에 바로 그것을 만회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그를 뽑았던 국민이 다수결을 통해 표현되는 일반의지로서 당장에 ”혼내고, 자르고“ 해야 함을 말한다.

이재명은 윤석열이 계엄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정확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12.3 계엄으로 현실화할 때까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에 드러났다. 이재명은 자기의 예측이 정확했다는 점을 자랑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그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인인 국민은, 대통령이 ‘통합’해야 하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라 각기 자유로운 주체이다.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고, 그 국민의 의지는, 시비를 불문하고, ‘다수결’로 표현될 뿐이다. ‘다수결’로 표현되는 일반의지로서의 국민의 뜻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것이다. 국민이 다수결로 뽑은 대통령 임면의 거취는 위법, 불법 여부로 가릴 일이 아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 그이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뽑은 것이 아니듯이, 합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축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를 잘 하라고 뽑은 이가 정치를 그르칠 때는 그러하다. 민형사를 제외한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문을 두드릴 일이 아닌 것이다.

법은 물론 3권 위에 존재하는 국민은 대통령 등 공직자를 뽑기만 할 것이 아니라, 위험이 현실화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권능도 함께 가져야 한다. 이것은 국민발안제도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부의권을 국민이 쟁취함으로써만이 가능하다.

윤석열(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전제주의 독재를 척결하고 자유를 수호”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파면 이후 마침내 국힘당을 탈당(5.17)하던 날도, “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한국경제, 2025.5.18.)

윤석열이 재임 2년 반 동안 추진한 정책이 부자 감세였던 점을 보면, 그가 말하는 ‘자유민주’는 가진 자들이 누리는 것이고, 그가 척결해야 할 전체주의는 십중팔구, 가지지 않은 이들이 포함되는 전체 민중이 정치적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같은 맥락에서 법치도 가진 자들의 특권을 옹호하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윤석열의 이 같은 가치관은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다소간 현재 한국의 위정자들이 공유하는 것이다. 혼자였다면 이렇듯 정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싸움은 윤석열만이 아니라, 다수 대중의 정치적 발언권을 부정하고, 소수 기득권의 특권을 옹호하고자 하는 일정 세력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한편, 이재명이 정치 공약을 발표하면서, 한편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제안하고, 다른 한편에 개헌 관련하여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자 관련하여, 이재명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 등 제안을 했다.

여기에 논리에 닿지 않는 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한다는 것인데, 책임과 권한이 어떻게 분리되나? 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다. 권한이 없는데, 무슨 책임을 지나?

이재명은 권한과 책임 간 상관관계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 권한을 분산하면 분산되는 만큼 책임이 줄어들고, 그만큼 권한을 행사하는 개인에게 돌아가는 위험부담도 줄어들고, 공동체에 미치는 피해도 적어진다는 뜻이다. 이렇듯 위험부담의 축소는 그 함의가 대단하다. 인간은 불완전하므로 실수나 탐욕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는데, 거기서 오는 위험부담이 줄어진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그 권한의 분산은 대통령 자신뿐 아니라 대통령 산하의 행정부는 물론, 국회, 법원, 검찰 등, 현재 물의를 빚고 있는 모든 기관에 적용되어야 한다. 대통령 권한만 분산하고 총리 임명에 국회 동의를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국회 자체의 권한을 분산하여 지역 자치 의회로 보내야 하고, 지역마다 지역 정당을 활성화해야 한다. 중앙 국회에서 다 틀어쥐고 앉아서 말단세포 구청장까지 지역구 국회의원이 콩 놔라 팥 놔라 할 일이 아니다.

권력의 분산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기관 몇 개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지역 분권이 아니라 기관의 이전일 뿐이다. 기관 이전을 지역분권인양 떠들어댈 것이 아니다.

중앙 권력의 지역 분권뿐 아니라, 위정자 및 관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민(民)에게로 이전해야 한다. 법원, 검찰 개혁은 그 권력을 민의 통제하에 두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검사장, 법원장 등은 교육감처럼 민선하고, 법원 재판에는 법조계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재판관으로 참여하여 상식으로 재판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 같은 민주정치가 실현되지 못한 것은 민중이 우매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전유한 관료들이 중앙집권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권력에 대한 탐욕은 식민지배는 물론 이승만 이래 독재정권의 산물이다. 국민 민중이 주인으로서 제자리를 찾는 것은 정언명령이다. 이재명이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선심 쓰듯이 줄까 말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대의과두체제인 국회에서 결정할 일도 아니며, 대통령 및 행정부에서 재단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민주를 배반하고 국민의 주인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지금도 진행중에 있다. 국힘당 대선후보 김문수가 공약에서 교육감 민선제를 없애겠다고 한다.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감 민선제를 없애고 지자체장이 ‘런닝메이트(동반자)’로 임명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가능한 한 국민 민중의 발언권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검찰개혁에서 이재명은 현재 검찰이 배타적으로 가진 (형사) 기소권을 다른 기관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형사기소권은 민사와 같이 개인도 보완적으로 가지도록 해야 한다.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검사가 형사 기소하지 않을 경우, 개인이 할 수 있으며, 영국에서는 아예 검사가 아니라 개인이 형사 기소권을 갖는다. 민주국가란 관료 위에 국민 개개인이 위치하는 것이지, 관료가 개인 위에서 명령, 지시,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위 첫째보다 더 황당한 것으로서, “중간 평가를 도입하면, 대통령의 책임이 강화된다”고 한 것이다. 중간 평가를 도입했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 그런 무책임은 충분히 가능하다. 국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선택지가 크게 두어 가지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그중에서 뽑히게 되는데, 뽑고 나면 여야가 짬짜미하고, 그놈이 그놈 같아 실망을 안겨줄 뿐이다. 지금까지 판판이 그래왔다.

게다가 윤석열 같은 이가 다시 올라오면, ‘배 째라’하고 나자빠질 판인데, 거기다가 중간 평가한다고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하는 이는 정상이 아니다. 윤석열은 한 사람이 지지해도 내 갈 길을 가겠다고 했다. 타인의 평가 같은 데 신경을 안 쓴다는 뜻이다. 12.3 내란을 거치고도, 이재명은 중간 평가(연임을 전제로 해서)를 도입해서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자는 말이 나오나? 아니면, 앞으로 윤석열 같은 이는 안 나오고, 이재명 같은 이만 나올 것이라고 보증할 수 있나?

평가하면 책임이 강화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무책임할 때, 뽑은 이가 당장에 축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것도, 무책임하고 난 다음이 아니라, 무책임할 것 같다는 심증이 들 때도 바로 축출할 수 있어야 피해가 최소화된다. 12.3 내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이 아니라, 그 전에 약간의 의혹, 낌새만으로도 국민 민중은 뽑은 이를 축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정치는 법의 영역이 아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뽑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다. 잘할 것 같아 뽑았는데, 못한다고 판단되면 바로 쫓아내야 하는 것이다. 국민소환은 법적 절차가 아니고, 합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의 총제적 의사로 파면을 결정하는 것일 뿐이다.

‘법치’를 입에 달고 다니는 윤석열이 가장 혐오하는 ‘전체주의 독재’라는 것이 바로 국민의 총제적 의사(민주)를 달리 표현한 것이다. 전체주의 독재는 일인 독재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 윤석열은 일인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2.3 내란을 기획했다.

윤석열과 달리 이재명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말을 외고 다닌다. 그런데 그 주인이라는 것이 주인 행세를 못 하는 들러리이다. 공직자를 직접 처벌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평가만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민주정치의 핵심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한 데서 오류를 범했다.
민주의 핵심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대해 국민 민중이 감시하는 것이며, 민중이 공직자에 대해 직접 감독, 처벌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이재명은 경남 창원에서 치러진 부산·경남 지역 유세에서, “내란 세력을 반드시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도, 위 같은 맥락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법정이 깨끗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 대한 대책을 국민 민중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감독, 처벌의 권한이다. 깨끗하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신도 아닌 이재명이 깨끗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법원이 다 정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내란 세력은, 법정을 통해서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란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공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피해 당사자인 국민의 뜻으로 처벌해야 한다. 그것은 사법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다. 총체적 집단으로서의 국민은 법의 노예가 아니라, 법 위에 존재해야 한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의 체포를 방해하고 탄핵에 반대한 데 이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전 국무총리),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절차를 무시한 조희대(대법원장), 날 수가 아니라 위법하게 시간수로 계산하여 윤석열을 ‘탈옥’케 한 지귀연(판사) 등은 현행범으로 구속부터 해야 한다. 명백하게 위법한 현행범은 사법절차를 다 거치기를 기다려 구속할 것이 아니다. 

행정부가 현행범을 구속하지 않고, 또 국회의 일부가 내란에 동조할 때, 행정부, 국회를 상회하는 권위로서 국민의 총체적 의사가 존재해야 하고, 이것은 국민투표에 의한 것이다. 총체적 국민의 뜻은 다수결로 판가름 난다. 이것이 윤석열이 ‘전체주의 독재’로서 이해하고 척결하려 했던 것이다. 민중의 주권이 다수결을 통해 표현되는 다수결의 민주를 윤석열은 ‘전체주의 독재’인 것으로 매도하고, 그 대신 소수 특권층 혹은 일인의 독재를 구축하려 했다. 전자는 부자 감세에서, 후자는 12.3 내란을 통해 증명된다.

이재명은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하고 국민을 들러리 세우려 할 것이 아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하면 대통령의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는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하는 이재명은 국민이 하릴없는 호구인 줄로 아는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 4년 연임제 주장하기 전에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독, 처벌권부터 제도화해야 한다.

대선에 출마한 한덕수(전 총리)가 취임 즉시 개헌 추진, 국민통합과 약자동행, 자신의 임기는 3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① 임기 첫날 개헌 지원기구 설치하고, 3년 차에 새 헌법 따라 총선·대선 실시, ② ‘국민통합·국민동행’ 및 집권 시 ‘한덕수 정부’ 대신 '여러분의 정부'로 명명할 계획, ③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달했고, 통상외교까지 정쟁 소재로 삼는 현실을 납득하지 못한다 등 취지를 개진했다.

개헌 관련하여, 한덕수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한덕수의 대선출마 공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개헌의 중심을 자신으로 설정한 것, 둘째, 신속하게 개헌을 끝내려 하는 것, 셋째,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한 것인데, 그 분권은 다름 아닌 국회와 대통령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민 민중을 도외시한 것이다.

위 첫째 관련하여, 한덕수는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했다.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 혹은 완수할 수 없으니 자신이 개헌하겠다는 말의 결론은 간단하다. 자신은 “권력을 목표로 살아오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고, 그래서 자신이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다소간에 권력욕 없는 이가 있나? 모든 이가 권력지향적이다. 남을 지배하는 것도 권력이지만, 남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것도 권력이다. 문제는 그 권력이 어떻게 쓰이느냐, 남을 해치는 데 쓰이느냐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한덕수는 자신을 “권력욕이 없는 이”로 자처하고 싶어하나, 실제의 그는 그렇지 않다. 당장에 12.3 내란에서 목격되듯이, 그는 고위 공직자로서 남을 해치는 데 권력이 쓰이는 것에 다소간 동조 혹은 적어도 방조했다.

그 후에도 그는 국회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헌법재판관 구성을 자의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내란 세력 척결을 집요하게 방해했다. 그런 그가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나선 것이다.

위 둘째, 그는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한다. 왜 신속한 개헌이 되어야 하나? 그 이유는 간단하다. 3년으로 정한 자기 임기 안에 개헌을 해치우겠다는 뜻이다. 한편으로 ‘신속’을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회가, 국민이 치열하게 토론”할 것이라고 한다. 이른바 그 치열한 토론은 ‘신속’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므로, 시간에 쫓겨, 하다가 중단될 전망이다. ‘치열한 토론’이 ‘신속’에 밀리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된다.

한덕수가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하는 개헌은 ‘신속’, 다시 말하면 ‘졸속’을 통해 이루려 하는 것이다.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다”고 한 데서도 그의 조급함이 묻어난다.

한덕수는 공약에서, “우리나라의 기적이 여기서 끝나선 안 된다”, “청년들이 저를 디딤돌로 삼고,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겠다”, “국민통합과 약자동행, 즉 국민동행을 약속한다”,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와 우, 동과 서, 이제는 남성과 여성,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느냐”,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라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해 정치권과 우리 국민이 제안하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아무런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이겠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초려해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다”, “차관급 이하의 인사는 철저하게, 그분과 함께 일할 부총리와 장관이 책임지고 발탁하도록 하겠다” 등 공염불 같은 수사(修辭)를 쏟아냈다.

한덕수의 말이 공염불일 것 같은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정치권과 국민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안해도, 한덕수가 바로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가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은 그 반대의 현실도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겠다”는 것 또한 안 할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한덕수의 권력욕과 독재적 발상은 자기도취적 자찬에서 더욱 명백해진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고, 해결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고,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고 밝혔다는 점이 그러하다.

미 재무부장관은 이런 한덕수를 두고, “빨리 협상을 타결하여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취지의 평을 내렸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하는 한덕수가 타인의 눈에는 경제 협상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인으로 비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다”는 것도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자찬에 불과한 말이다.

한덕수의 말이 공허한 둘째 이유는, 자신이 말하는 ‘한덕수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같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 권력의 장치에 대한 개념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한덕수가 꿈꾸는 이른바 ‘한덕수 정부’는 한덕수 개인의 판단과 선의에 의해 움직이는 것으로만 설정되고 있다. 혼자서 다 결정하는 이런 체제를 독재정부라고 한다.

그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누가 집권하든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한국 정치가 불행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다. 현재상태로서, 누가 집권하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다.

그러나 ‘불행한’ 한국의 정치 지형은 한덕수가 5년 아닌 3년 임기 후에 직을 물러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덕수 개인이 권력욕이 있나 여부, 한덕수가 윤석열의 지시를 받는가 여부, 한덕수가 개인적 선의로서 다른 당 정치인이나 국민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여부 등과 무관하다. 관건은 불행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다.

위 셋째, 이 ‘불행한’ 정치를 막을 수 있는 마술지팡이로서, 한덕수가 꿈꾸는 ‘신속한 개헌’의 제도적 장치는 어떤 것일까? 대선출마의 변(辯)에서 한덕수는 “견제와 균형,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할 것”,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는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은 내각제(책임총리제)를 하겠다는 말이고, 내각제가 지향하는바, 국민 민중의 소리를 차단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짬짜미해서 정치를 이끌어가겠다는 것이다.

오직 대통령과 국회 권력의 견제와 균형, 두 기관 간 분권만을 논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을 차단하려는 독재적 발상의 극치이다. 한편으로, 국민의 치열한 토론 운운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미 국민의 소리를 차단하는 개헌의 지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덕수는 정쟁을 일삼고 썩어 문드러진 질곡의 국회에 더욱 큰 권력을 주려 하고, 명색이 주인이라는 ‘국민’을, 결정의 주체가 아닌 ‘을(客)’로서의 허깨비, 아니면 던져주는 대로 주워 먹는 개돼지 정도로나 아는 것 같다.

이어서 한덕수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 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내각제 하면 정치의 사법화가 사라지나? 또 내각제 하면 행정이 효율화되나? 아니다. 내각제와 정치의 사법화, 행정의 효율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오리혀 국회 중심의 여야 짬짜미가 정치의 사법화, 행정의 비효율화를 더욱 증대시킬 전망이다.

국힘당 대선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김문수와 한덕수 간 잡음에 즈음하여, 조선일보 주필 김대중이 대통령(대외적 외치)과 책임내각제(내치의 책임총리제)로 역할을 나누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2025..5.6.) 그 뜻은 대통령과 총리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한 손에 거머쥐겠다는 것이다. 이런 권력구조에서 이른바 ‘주권자’라고 하는 국민은 정치와 권력의 장에서 허깨비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대선출마 선언 당일(5.2) 오후 광주 5.18 묘역을 찾은 한덕수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반발에 가로 막히자 "저도 호남 사람"이라며 참배를 호소했다고 한다. 이것은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가 “저도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화법이다.

한덕수는 자신을 막아선 이들이 마치 ‘호남’ 출신 아니면 참배를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너스레 떨고 현상을 왜곡했다. 사람 됨됨이를 논해야 하는 곳에서 한덕수는 핵심을 출생지로 변환해버렸다. ‘호남’, ‘한국’ 등 출생지가 사람 됨됨이와 연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덕수는 유체화법으로 초점을 비켜갔다.

또 한덕수는 5.18 ‘민주화운동’을 5.18 ‘사태’로 폄훼했고, “내란 동조자 물러가라”는 시민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미워하면 안 된다(용서)”고 했다고 한다. 5.18 학살과 12.3 내란의 학살 음모, 법원장 조희대의 희대한(希代한: 보기 드문) ‘이재명 죽이기’ 판결에 음양으로 동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기조를 바꿀 것 같지 않는 그가 감히 사랑과 용서를 입에 담고 있다.

12.3 내란 공범의 혐의를 지고 있고, 국회 지명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여 위헌을 범한 한덕수가 감히 양심과 상식, 사랑과 용서 운운하고, 또 졸속을 신속으로 치장하며, ‘국민의 치열한 토론’이라는 양가죽을 앞세우면서, 이미 내정되어 뻔한 결론의 내각제라는 구육(개고기)을 팔려고 정면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내각제 음모는 이미 1987년 헌법 대통령 직선제가 제도화되면서부터 줄곧 이어져 왔다. 김대중-김종필 연합정부도 내각제 실현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나, 국민 저항에 부딪쳐 현실화되지 못했을 뿐이다. 근자에 들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 국회의장 우원식이 총대를 메고 국회에서 여러 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힘당 의원들, 민주당 출신 이낙연, 민주당 김부겸 등이 참여하고, 전 헌법학회회장이라는 직함을 단 정대철(8선 의원 정일형의 아들) 등이 중심에 섰다.

한덕수 및 우원식 등이 추구하는 것은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미명을 두른 것이다. 그 분권이란 지역분권(지역정당 포함), 민권(국민발안 도입 등)의 확대가 아니라, 국회와의 분권을 통해 중앙 국회의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 민중이 선출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거 국회로 넘기고자 하는 것이다.

우원식은 ‘분권형 개헌’을 주창하면서, 이미 안은 다 짜여져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한덕수가 ‘신속’하게 해치우려는 개헌은 “국회와 국민의 치열한 토론”이라는 구실을 앞세우고 있으나, 이미 복안이 다 짜여져 있는 것이다. 윤석열같이 한덕수도 ‘국민’을 들러리 세우려 한다.

그러나 개헌은 내각제가 아니라, 국민개헌이 되어야 하고, 국민개헌은 국민이 개헌을 위한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전유한 입법권을 공유, 감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 국민개헌안도, 더한 토론을 거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다 짜여져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국민개헌의 화두가 회자했을 때, 그때 이미 청와대안, 국회안, 시민단체안 등 각종 국민개헌의 구상이 다 나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실천하지 않고 말살했던 것들이다.

한덕수는 사람 됨됨이가 문제되는 곳에서 ‘호남 사람’이라는 출신지로 담론을 바꾸었고, 자신은 위헌과 불법의 내란에 다소간 동조하면서 남에세 사랑과 용서를 구하고, 또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을 제도화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질곡의 국회에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할 내각제를 주창하고 나섰다. 이같이 생뚱맞은 한덕수의 행태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기득권 위정자들이 배타적으로 누렸던 관성적 특권의식을 노정한다.

한덕수는 “국회와 국민의 치열한 토론”을 빙자하여 내각제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을 제도화는 국민개헌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불행한 한국의 정치 지형은, 중앙 국회 중심의 짬짜미 내각제로써가 아니라, 모든 3권의 권력 위에, 일반적, 총제적 국민의 결정이 군림함으로써 정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