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형 기본형 포토형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6) 문형배(전 헌법소장권한대행)의 위헌적 대의민주론, 다수결 부정하고 독재 유신헌법의 과두(소수) 지배 지향
다수결은 근소한 차이일수록 다수의 독주를 줄이는 효과, 사회통합 운운하는 문형배의 독선은 행정통합의 이재명과 닮은꼴, 정치는 관용, 자제 등 도덕 ...
최   |   2026.04.19 08:02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5) 위헌의 의료인 형사면책 입법이 아니라 의사 증원하고, 병원 밖 자가(자연)치유에 건강보험급여 혜택 적용해야
OECD에 따르면 한국에는 1차의료가 없다, 1차의료란 병원 밖 보건, 간호 위주의 자가치유 중심, 1차의료는 1차 병원과 동의어 아냐, 영국 등 유럽은 간호사 ...
최   |   2026.04.10 20:10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4) 민선의 지역단체장이, 뽑히기도 전에 이미 중앙정부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 김부겸의 행정통합 논의에 부쳐
행정통합이 안 끼는 데가 없어, 현 이재명 정부 및 여야가 합세, 전방위적으로 행정통합 밀어붙여, 민선제가 형해화할 것인지 중대 기로, 지역민 정치 발 ...
최자영   |   2026.04.05 08:2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3) 여야 합작하여 국회보건복지부 소위에서 위헌의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 기습 통과
필수의료 의사 부족이 과도한 사법리스크 부담 때문이라는 가짜 주장, 세계 광역화, 지역 균형발전은 통합 아닌 연합에 기초해야, 독선 정부, 졸속 입법 ...
최자영   |   2026.03.31 13:09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2)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바로 집단지성, 국민주권을 대변한다고 믿는 대통령 이재명의 염치없는 독선
수평적 연합이 수직적 통합보다 바람직, 당⸱정⸱청 이데올로기는 3권분립의 경계 허물어, 국회는 입법하고,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 행정부가 입법부의 ...
최자영   |   2026.03.17 08:36
[최자영 칼럼]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 노트 - 우리는 왜 사법부의 독립을 절대선으로 믿게 되었을까?
루소 3권은 입법권, 집행권, 동맹권, 몽테스퀴외 3권은 입법, 만민법 집행권(외교), 시민법 집행권(내치), 루소와 몽테스퀴외 사법 권력은 독립기관이 아 ...
최자영   |   2026.03.16 08:49
메인사진메인사진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에스마일 카아니의 모사드 간첩 의혹과 처형 소식
쿠드스는 이란혁명수비대의 해외작전 수행 정예부대, 중동 전역에서 후티, 헤즈볼라 등 다양한 세력을 ‘저항의 축’으로 엮어 활동 강화, 쿠드스군 사 ...
최자영   |   2026.03.15 17:29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1) 총리실 TF(특수임무단)의 국회 입법권 참칭은 위헌하므로 권력분립의 정부 근간을 훼손한 행정부 수장 대통령 등은 탄핵되어야
총리실 TF의 검찰개혁 정부법안은 위헌이므로 무효,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노리는 대통령 이재명의 ‘자기 정치’, 국회 검찰개혁안을 ‘초가삼간 불 ...
최자영   |   2026.03.10 23:17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30)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 독선의 전체주의가 예정한 검찰개혁 실패와 집권의 행정통합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희망은 민중의 뜻과 무관한 이재명의 독선, 비현실적 아집 실현의 도구로서 독선과 독재 소환, 민주는 분산, 다양성, 원심적 ...
최자영   |   2026.03.08 19:15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9) 급기야 지역자치의 장송곡 울려 퍼지다, 주민투표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뜻이 확고했다고 전하는 국힘당
합심하여 졸속 행정통합 추진하는 여야 눈앞에 허깨비 같은 주민, 여야 막론하고 지역 의회가 중앙 국회 및 정당에 종속, 민주당이 막아서 대구⸱경북 ...
최자영   |   2026.02.28 21:41
123456789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