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형 기본형 포토형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8) 독재의 변주곡, 양희삼 목사의 「든든한 돌 되리」에 부쳐
혼자서 다 잘한다고 믿는 것은 비현실적 착시의 영웅주의, 가장 경계할 것은 무능이 아니라 권력집중에 의한 부정부패와 독재, 개헌은 대통령 4년 중임 ...
최자영   |   2026.02.25 09:31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7) 민주정체 전복 시도는 사전에 모의하는 것만 봐도 누구든 나서서 죽여버려야 한다(리쿠르고스, 1.126.)
촛불, 빛의 혁명은 자랑 아닌 대한민국의 수치 ...
최자영   |   2026.02.20 00:27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6) 수도권 1극체제는 맞대응의 다극체제가 아니라 극(極) 자체의 해소를 통해 극복해야
수도를 닮은 극 체제를 지역에도 만들자는 것은 민주 자치의 시계에 역행, 기능적으로, 집중된 권력을 지역 및 지역 기관에 분산해야, 경제 정책 추진 단 ...
최자영   |   2026.02.13 22:37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5) 다수 국민이 원하는 각종 검찰 사법개혁은 뒷전이고, 지역 행정권력 통합과 대권행보에 매몰된 민주당
우원식(국회의장)이 구정 전에 개헌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한다 해, 우원식은 내각제 및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주창하던 이, 4년 연임제를 위한 개헌에 ...
최자영   |   2026.02.07 14:58
메인사진메인사진
아테네 사법제도로부터 한국이 배울 점
법조인 법기술 아닌 시민의 일반 상식에 의거, 영국, 시민 치안판사법원이 사건 80% 처리, 사법개혁은 시민 의식의 변화가 동반돼야 ...
최자영   |   2026.02.04 18:23
[최자영 칼럼] 다시 씌어져야 하는 3권분립론, 몽테스퀴에의 3권분립에는 사법권이 없다
영국은 시민 출신 무급 치안판사가 행정, 사법 기능 공유, 사법권은, 영국은 입법부, 독일, 프랑스는 행정부 관할, 몽테스퀴에는 정부의 사법권력을 경계 ...
최자영   |   2026.02.04 17:44
메인사진메인사진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4) 중앙정부 및 중앙정당의 횡포, 절차 어긴 졸속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안
정성호 발언은 다소간 그를 임명한 이재명 뜻, 정준호(광주), 한준호(고양) 등은 합당 제안 절차를 문제 삼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법안 발의에서 절 ...
최자영   |   2026.02.04 17:21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3) ‘통합’ 아닌 ‘유럽연합(EU)’ 초광역 경제단위, ‘통합’ 담론에 얼쩡거리는 독재의 잔재
퉁치고 싶은 연합(민주 자치에 기초)과 통합(관료적 권력 구조)의 차이, 행위 주체 다른 통합(관료행정)과 연합(지자체), 부⸱울⸱경 메가시티 시작은 통 ...
최자영   |   2026.01.31 20:35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으려면 반민족 사관부터 점검해야
트럼프 비밀 신무기 사용 탓하기 전, 마두로 은신처 접근 가능하게 한 내부 배반세력부터 척결해야 ...
최자영   |   2026.01.27 11:55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2) 황현필의 왜곡된 박정희 경제개발 진보론과 광주·전남 통합 시도에서 놓친 것 - 민주노총의 ‘광주·전남특별시법안’ 즉각 폐기 성명서에 부쳐
박정희의 노동자 희생 위의 재벌 중심 경제개발은 진보 아니다, 광주·전남특별시법안 초안의 노동권 훼손 독소조항에 대한 의혹, 청와대는 비켜가고 정 ...
최자영   |   2026.01.24 23:48
123456789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