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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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1) 행정통합으로 인한 자치 말살은 국민주권 약화의 내각제 추진 음모와 일맥상통; 실용외교는 국민주권을 담보하는 것 아니다, 5극3특 경제효과를 내세운 통합론은 집권적 독재와 관료주의 온상, 통합 논의를 위한 광주·전남 20인 위원회는 자치·협력...; 2026.01.16 08:53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20) 임은정의 뻔뻔함이 조희대, 지귀연의 뺨을 친다; 기득권에 편승한 민주당 내부의 ‘보신주의’가 개혁을 ‘도루묵’으로 만들 것,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전 당원 1인1표제’ 등이 부결, ‘재판소원제’, ‘법왜...; 2026.01.09 20:56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19) 이재명의 지역 단체장 ‘통합’의 행정편의주의는 국민주권 무시한 박정희의 개발독재식 권력 집중을 닮았다; 5극3특의 지역균형발전은 통합 아닌 지자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통합 대신 중앙 재정권의 지역 이양, 자치경찰제, 교육자치권, 자치입법권, 지역정당 합법...; 2026.01.05 19:35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18) 양호, 보건을 의료에서 분리하고, 간호사를 병원, 의사들로부터 독립시켜야 - 환자를 위한 인술의 의료가 아니라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의사; 1차 의료의 핵심은 동네병원 주치의가 아니라 예방의학과 양호, 돌봄 사업은 의사가 아니라 간호 및 보건 인력이 중심, 간호사는 개인 개업 허용하고 환자와 직거래할...; 2025.12.29 23:47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17) 가는 귀 어두운 사오정, 이재명 정부가 획일적 ‘통합’ 지향에서 윤석열 정부의 전철을 밟아 - 5극3특은 통합이 아니라 연대 협력에 기초해야; 통합은 중앙집권적이어서 지역자치 말살독일 등 유럽에서는 통합이 아니라 지역 간 협조와 연대, 협조와 연대는 주도권이 지자체에 있고, 지역민의 의사에 따라 언제...; 2025.12.24 17:26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16) 곽노현(전 서울시 교육감)의 법왜곡죄 논의에 부쳐 - 법왜곡죄는 배심제, 참심제와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것; 독일은 법왜곡죄와 참심제가 병존 사법권력 오남용 방지, 법왜곡죄는 직업 판사, 시민 배심원, 참심원에 같이 적용, 권위주의, 관료주의 청산 없이 시민 주도 배심제 도...; 2025.12.20 18:30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15) 국민의 이름으로 만든 법률 안에 거꾸로 국민을 옭아넣으려는 사법부의 음모 -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에 부쳐; 법 기술에 밀려 당장에 불법 계엄 처벌 못 하는 국회, 국회의 무능과 3권 간 패권 다툼의 질곡은 국민주권이 허사로 존재하기 때문, 국민투표에 의한 결정은 헌법과 법...; 2025.12.11 08:54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14)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관료 편의주의 사고; 재판소원은 본안에 대한 4심이 아니라 사법 공직자에 대한 규제 감시,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과부하는 사건의 수에 맞는 법관의 증원으로 풀어야, 영국에서는 각종 비...; 2025.12.06 21:42 최

: [최자영의 금요칼럼](113) 사법권 ‘독립’은 물론 국민 ‘통합’ 주창하는 데가 독재 아닌 세상엔 어디에도 없다 – 한국에 건재하는 독재의 잔재; 짬짜미가 국민통합인 줄로 착각하는 정세균, 사법권력 독립과 여야 통합 기치는 국민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것, 권력의 독립, 획일적 통합 대신 지역분권과 민권, 국민...; 2025.12.03 12:12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12) 헌법재판소도 대법원 같을 것이라 지레 재판소원 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임재성(변호사)의 조희대론(論); 상고 각하가 70~80%에 달하는 것은 2심으로 끝난다는 것, 2심이 없는 현실에서 재판소원은 애초에 4심이 될 수 없어, 독일 등에서는 헌법재판소 업무 80~90%가 재판소원...; 2025.11.22 20:17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11) 나치 및 동독의 사법 범법을 처단하기 위해 적용된 ‘법왜곡죄’를 신권과 왕권 등을 보호한 것으로 왜곡한 대법원과 그에 편승한 조선일보; 사법독립과 법왜곡죄는 서로 포괄 영역이 달라, 독일에서는 의도나 인식, 또 미필적 고의로도 법왜곡죄 성립, 법왜곡죄는 일상 형법의 영역으로 탄핵 등 특별 정치적 ...; 2025.11.13 18:51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10) 법관 인사(人事)와 사법권 행사를 동일시하는 매일신문 사설의 오류; 외부인사위원회의 인사권이 의사결정(재판)에도 관여할 것이라는 우려, 현재 인사 전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반증, 삼권분립, 이권분립 여...; 2025.11.08 20:19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9) ‘국민주권’ 코스프레(修辭: 헛소리), 국민을 관료의 통제하에 두고 그 입을 봉하는 한국 위정자들; 경찰은 민주 시민 경찰로서 시민 뒤에 보충적으로 개입해야, 재판소원 반대는 공권력의 위헌적 오남용 조장, 사법권력 오남용의 책임은 조희대 이전에 국민 자신의 정...; 2025.11.02 21:01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 무용론(108) 정체불명의 “민주공화국의 붉은 피”, 다수결만으로 안 되고 관용, 자제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문형배가 놓친 것; 관용, 자제는 개인의 미덕으로 정치, 법의 영역 아니고 현실 아닌 권장 사항, 권장사항은 민주, 일인(독재), 과두정치에 같이 적용되는 것, 민주정치의 본질은 다수결...; 2025.10.27 12:41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7) 대법원장 조희대가 낡은 것이 아니라 그를 낡았다고 규정한 한인섭 교수가 낡았다; 불법 파기환송 혐의에 연루된 13인 대법관 전원 탄핵해야, 조희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혐의를 소추하지 못하는 제도 탓, 불법 혐의를 검증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2025.10.19 23:16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6) 제왕적 대통령이 외로운 대통령 담론으로 둔갑, 조희대 청문회로 역풍 불어 대통령 지지도 하락한다는 본말전도 담론; 민주당 때문에 외롭고, 관료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간다는 대통령 담론, 국민주권이 아니라 국회와 관료가 권력을 좌우한다는 반증, 역풍 염려하고 지지도 높이는 데 발...; 2025.10.05 12:23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5) 국회 청문회에서는 미확인 풍문 의혹도 예방의 공익 차원에서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 부승찬, 서영교 의원의 조희대 의혹 제기에 부쳐; 공익 차원의 검증, 풍문의 진위 여부는 수사 기관이 가려야,조희대, 한덕수 등 4자 회동 풍문은 진위 여부와 별개로 특검의 대상,진원지, 발생 과정 및 동기 발본색원해...; 2025.09.22 11:59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4) 의사 형사면책특례 입법으로 특수계급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질병을 돈벌이 도구로 삼는 상업의료를 공공의료로 전환해야; 의료사고 줄일 환경 조성 위해 의사 수 증원해야, 수평 관계의 사인 간 중재가 소송에 우선하는 제도 필요, 모든 의사가 감정 의견을 개진하는 개방적 환경하에서 사인...; 2025.09.15 15:50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3) ‘김병기 소극(笑劇)’, 독선, 위선, 자기모순, 편향성이 난무하는 한국 정치계; 정치 복원은 주권자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 제도화 없이 불가능, 여야 간 협치(야합)는 정치 복원이 아니라 정치 질곡 가중, 민주정치는 여야 간 협치, 국민 간 합의가 아...; 2025.09.13 12:26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2) 향수에 젖은 정성호(법무부장관)가 무소불위의 검찰을 다시 반석 위에 세우려 한다; 미국 연방정부는 각 주가 견제, 미국 검찰은 지검장 민선제로 시민이 견제, 경찰, 검찰, 법원도 지역자치로 분권하고, 지검장, 지방경찰청장, 지방법원장 등은 교육감처...; 2025.09.05 00:45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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