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리스트형 기본형 포토형

[최자영 칼럼] ‘부당한 목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박찬대의 형법개정안은 검사, 판사가 법 왜곡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뜻
내란사범에 관대한 판사(지귀연), 검사들의 법 왜곡은 빙산의 일각, 일반 서민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하는 판사, 검사의 법 왜곡은, ‘부당한 목적’, ‘고 ...
최자영   |   2025.08.19 10:52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9) 국민발안제 없는 개헌은 유신독재 체제를 지속하겠다는 속내의 천명
민주당 원로들이 ‘과유불급’ 운운하는 것은 국힘당과 협치하라는 주문, 정치적 발언권 없는 국민 민중은 수동적 통합의 대상, 원로의 탈을 쓰고 유신 ...
최자영   |   2025.08.16 10:39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른(98) 민주와 자유에 역행하는 권위-관료주의가 나날이 확산 조짐에 있다 – 공인탐정업법 법제정에 따른 국회 공청회에 부쳐
셜록은 공인탐정이 아니라 그냥 사설탐정,사설탐정은 경찰 인력을 보조하고 서로 협조,사설탐정이 공권력에 의해 감독받는 것이 아니라, 경찰, 검찰 등 ...
최자영   |   2025.08.11 09:3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7) 삼권분립 무시하고 국회를 행정부 2중대로 만들려는 박찬대
이재명과 한마음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박찬대, 사분오열하는 국힘당이 어떻게 한마음으로 정청래를 지지할 수 있나, 인물의 친소 관계로 정치하려는 민 ...
운영자   |   2025.08.11 09:27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6) 주민 뜻 무시하는 전주·완주 통합 강행은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관료주의 독재 정부’
지역통합 강요는 윤석열 정부의 단골 정책, 허울 좋은 ‘국민주권’ 기치와 따로 노는 통일부 장관 정동영, 주민 뜻 무시하고 지역통합 강요하는 정동영 ...
최자영   |   2025.07.23 12:22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5)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국민을 위한’ 것만 있고, ‘국민에 의한’ 것이 없다 – 이재명의 세계정치학회 모두(시작)발언에 부쳐
민주주의란 이해를 조율하는 미시적 절차, 본질상 복잡, 까칠하고, 논쟁적, 편견을 가진 시민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점에서 민주는 수시로 오류 초래, 민 ...
최자영   |   2025.07.18 12:33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4) 의사가 책임보험 가입하면 형사면책특례 입법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에서 요구하던 형사면책특례,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전히 요구하는 의사들의 민낯 ...
최자영   |   2025.07.13 11:26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3)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안규백은 군 출신 아니라도 군 통솔하는데, 검찰개혁은 검찰 출신 아니면 안 되나?
기소권, 수사권 분리해 봐야 달라지는 것 없다고 자백하는 정성호, 조직 개편과 별도로 검찰에 대한 처벌 제도적 강화, 집권적 임면권 지역적 분산 및 민 ...
최자영   |   2025.07.04 11:45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2) 극장의 우상을 경계한다 - 전 대법관 김선수의 대법관 증원 반대에 부쳐
헌재 재판소원 금지 조항 삭제는 헌법 아닌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개정으로 가능, 대법관 증원 반대는 법원 내 위계적 불평등 강화에 기여, 불공정 재판 ...
최자영   |   2025.06.26 20:17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1)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다투는 것은 국회 상임위가 다수당을 무시하는 독재 체제로 운영된다는 반증
국힘당이 법사위 가져야 국회가 이재명 거수기로 전락 않을 거라니,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당대표, 원내대표가 모두 집권적 독재의 아성, 국회 상임위 ...
최자영   |   2025.06.20 20:29
123456789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