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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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9) ‘국민주권’ 코스프레(修辭: 헛소리), 국민을 관료의 통제하에 두고 그 입을 봉하는 한국 위정자들
경찰은 민주 시민 경찰로서 시민 뒤에 보충적으로 개입해야, 재판소원 반대는 공권력의 위헌적 오남용 조장, 사법권력 오남용의 책임은 조희대 이전에 ...
최자영   |   2025.11.02 21:01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 무용론(108) 정체불명의 “민주공화국의 붉은 피”, 다수결만으로 안 되고 관용, 자제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문형배가 놓친 것
관용, 자제는 개인의 미덕으로 정치, 법의 영역 아니고 현실 아닌 권장 사항, 권장사항은 민주, 일인(독재), 과두정치에 같이 적용되는 것, 민주정치의 본 ...
최자영   |   2025.10.27 12:41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7) 대법원장 조희대가 낡은 것이 아니라 그를 낡았다고 규정한 한인섭 교수가 낡았다
불법 파기환송 혐의에 연루된 13인 대법관 전원 탄핵해야, 조희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혐의를 소추하지 못하는 제도 탓, 불법 혐의를 검증하지 못 ...
최자영   |   2025.10.19 23:16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6) 제왕적 대통령이 외로운 대통령 담론으로 둔갑, 조희대 청문회로 역풍 불어 대통령 지지도 하락한다는 본말전도 담론
민주당 때문에 외롭고, 관료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간다는 대통령 담론, 국민주권이 아니라 국회와 관료가 권력을 좌우한다는 반증, 역풍 염려하고 지지도 ...
최자영   |   2025.10.05 12:23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5) 국회 청문회에서는 미확인 풍문 의혹도 예방의 공익 차원에서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 부승찬, 서영교 의원의 조희대 의혹 제기에 부쳐
공익 차원의 검증, 풍문의 진위 여부는 수사 기관이 가려야,조희대, 한덕수 등 4자 회동 풍문은 진위 여부와 별개로 특검의 대상,진원지, 발생 과정 및 동 ...
최자영   |   2025.09.22 11:59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4) 의사 형사면책특례 입법으로 특수계급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질병을 돈벌이 도구로 삼는 상업의료를 공공의료로 전환해야
의료사고 줄일 환경 조성 위해 의사 수 증원해야, 수평 관계의 사인 간 중재가 소송에 우선하는 제도 필요, 모든 의사가 감정 의견을 개진하는 개방적 환 ...
최자영   |   2025.09.15 15:50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3) ‘김병기 소극(笑劇)’, 독선, 위선, 자기모순, 편향성이 난무하는 한국 정치계
정치 복원은 주권자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 제도화 없이 불가능, 여야 간 협치(야합)는 정치 복원이 아니라 정치 질곡 가중, 민주정치는 여야 간 협치, 국 ...
최자영   |   2025.09.13 12:26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2) 향수에 젖은 정성호(법무부장관)가 무소불위의 검찰을 다시 반석 위에 세우려 한다
미국 연방정부는 각 주가 견제, 미국 검찰은 지검장 민선제로 시민이 견제, 경찰, 검찰, 법원도 지역자치로 분권하고, 지검장, 지방경찰청장, 지방법원장 ...
최자영   |   2025.09.0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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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1) 정책이 아니라 인물 간 친소(親疏)로 따지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 위정자나 민초나 도긴개긴
이해찬의 해묵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 정청래 당대표가 깜짝 놀랄 거침없는 제안으로 추켜세우는 민초, 대통령 임기보다 시급한 것은 민초 발안 통 ...
최자영   |   2025.08.29 00:18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00)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연합’ – 이재명 정부의 ‘지방 메가시티(거대도시) 구상과 재정 지원 차등화’에 부쳐
통합, 화합의 기치는 자칫 현실의 함정을 망각케 하는 아편, 자기도취적 환상을 조장하고 맞대응의 순발력을 약화시켜, 국민개헌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
최자영   |   2025.08.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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