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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8) 헌법재판소가 헌법 지킴이가 아니라, 소수에 의한 또 하나의 정치통제 기구임이 증명되었다
헌재가 탄핵기각 사유로 든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 운운은 법 아닌 정치 영역,대선 체제에 대한 염려는 헌법 준수 관할 범위 밖 영역, 위헌 ...
최자영   |   2025.03.22 03:21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7) 윤석열보다 더 큰 문제는 그를 용병으로 차출한 정당 및 내각제 개헌 음모
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음모는 윤석열의 실정 여부와 무관, 이미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줄곧 계속, 항고포기서도 제출하지 않고 심우정이 자행한 ...
최자영   |   2025.03.16 16:47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6) 찌그러져 온전하지 못한 헌법재판소가 목하 윤 탄핵 심판 사건을 판가름하려 해
조작과 폭력으로 얼룩진 법치는 소수가 다수를 힘과 억지로 지배하는 것,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오히려 민주당을 내란 주범으로 지목, 박정희 유신독 ...
최자영   |   2025.03.09 00:23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5)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김동연, 정치를 화석같이 형해화하려 해
한번 한 말은 바꾸지 말라?, 불가능한 완벽을 요구하고 변화를 부정하는 김동연, 국민은 빛의 (촛불)혁명만 해야 하는 들러리냐,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이 ...
최자영   |   2025.03.0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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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4) 사단법인에 불과한 정당은 편의상 국민을 대리할 수는 있으나, 그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진보, 보수, 중도보수꼬리표도, 실용, 성장 개념도 추상적일 뿐, 구체성 없어, 구체적 내용은 국회 다수결, 국민투표의 다수결로 결정해야, 여야 화합 소 ...
최자영   |   2025.02.24 07:58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3) ‘팬덤 정치’를 매도하는 김경수는 계엄이 민주당 탓이라고 되레 비난하는 윤석열 닮아
광주 금남로가 상징하는 5.18 민주 정신의 퇴색, 윤석열의 계엄은 민주당 탓 아닌 자신의 권력욕 탓,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이른바 ‘극우’ 세력도 권 ...
최자영   |   2025.02.16 18:38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2) 군의 국회 난입 ‘행위’ 대신 엉뚱하게 ‘의원’ 끌어내라 한 적 없다는 윤석열 '발언'에 편승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형식
계엄에 대한 심리 기준은 ‘발언’이 아니라 군이 국회에 난입한 ‘행위’여야, 공인에 대한 처벌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초래된 영향의 크기에 비례 ...
최자영   |   2025.02.08 21:42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1) 내각제 주창하는 김경수는 ‘제2기 문재인 정권’ 만들려고 획책하나?
여론조사 지지율 18%의 내각제 획책하는 김경수의 ‘다원주의’는 윤석열의 독선 닮아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문재인이 언제 내각제 하 ...
최자영   |   2025.02.02 07:12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0) 윤석열을 쏙 빼닮은 내각제 주창자의 독선
윤석열의 거짓말은 철 안 든 것이 아니라 다수 위에 일인, 소수가 군림하는 권력구조 지향,논리, 이성이 아니라 권력욕이 부채질하는 부정선거 담론 및 ...
최자영   |   2025.01.25 00:58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9) 여야 짬짜미로 누더기 된 내란특검법, 더 이상 다수 민주당을 두려워하지 않는 윤석열과 국힘당
윤석열 체포가 지지부진한 원인은 최상목이 아니라 기실 국회 여야 짬짜미 때문, 국회에서 힘 빠지니 헌법재판소의 용단 있는 결정도 물 건너 갈 듯, 국 ...
최자영   |   2025.01.1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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