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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8)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목매는 이들이 윤석열 독재같이 민주를 방해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안 끼이는 데 없어, 국민은 각기 개체로서 자유로우며, ‘통합’ 대상이 아니다, 이재명은 계엄 예측을 자찬, 예측되면, 미연에 방지 ...
최자영   |   2025.06.02 22:13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7) 윤석열의 “전체주의 독재에 반대하는 자유(민주)”만큼 황당하고 공허한 이재명의 정치 공약 “대통령의 책임은 늘리고 권한은 분산하고”
권한 있는 곳에 책임이 따라가는 것, 양자는 분리되는 것 아니다중간 평가하면 책임 강화된다는 이재명의 논리는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국민이 나 ...
최자영   |   2025.05.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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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6) 민주당 의원 김병기가 검찰, 국회 등 정부를 ‘양아치’의 불문율이 적용되는 곳으로 여겨
지금까지 유야무야 하던 한동훈 검찰 특활비 유용 혐의, 김병기가 가만 안 두겠다고, 조정훈이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로 폄훼한, 김건희는 자신을 이재명 ...
최자영   |   2025.05.17 08:51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5) 개헌은 한덕수가 추구하는 내각제가 아니라, 국민개헌 되어야
국민개헌은 국민이 토론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국회 전유 입법권을 공유 및 감독, 국민개헌안은 치열한 토론 필요 없이, 이미 시민단체, 청와대, 국 ...
최자영   |   2025.05.09 10:3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4)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는 대한민국의 봉건적 민초 및 독재 권력구조의 잔재
괴물정권은 미래가 아니라 윤석열에 의해 이미 구현, 휴대전화 비번도 안 까 검찰 수사 방해한 한동훈이 어떻게 잘하겠다는 건지, 보복 않겠다는 다짐은 ...
최자영   |   2025.05.02 16:26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3) 내란 계속 조짐은 한덕수 이전에 내란 연루자들을 선제적으로 권좌에서 축출하지 못한 국회 다수 민주당 탓
정당 중심 정치는 차기 정권과 표를 노려, 당장의 처벌, 공정의 구현을 지연, 내란 세력부터 권좌에서 원천 제거해야, 파면된 이의 과도한 의전은 집행 ...
최자영   |   2025.04.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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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2) 대통령 단임제가 ‘기형적 제도’라 규정하고 4년 중임제 주창하는 이재명의 독선
헌재는 기본권 수호의 본분을 참월,내각제, 4년 중임제 주창하며, 국민 민중의 정치적 발언권 배척, 단임제가 기형적 제도라는 이재명의 독선, 단임제는 ...
최자영   |   2025.04.17 22:20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1) 철면피 인두꺼비 윤석열 하나만 아니고 부패와 위법이 판치는 대한민국 현주소
관료의 부패는 윤석열 사라진다고 같이 안 없어져, 수사권 경찰에 넘긴다고 부패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 아냐, 위헌 범한 한덕수가 엉뚱하게 평화, ...
최자영   |   2025.04.10 21:00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80) 국가 및 헌재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힘없는 수사(修辭), 천주교 사제, 수도자의 시국선언문에 부쳐
국민이 주인이라는 정언명령과 현실의 괴리, 현재 3권 및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다, 헌재 재판관이 하느님의 비상능력을 가졌다고 본 김용옥 ...
최자영   |   2025.04.03 16:35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9) 12.3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로 합법적이라고 하는 윤석열의 주장은 개인의 억지를 넘어 1987 헌법의 비민주 제도적 결함 노정
고도의 통치행위 여부 판단은 대통령에게서가 아니라 국민투표로써 내려져야, 탄핵은 합법성과 무관하게 창조적 정치의 영역, 헌재가 간여해서는 안 돼 ...
최자영   |   2025.03.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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